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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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위한 「옥외광고물법」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1. 제안 이유

❍ 2022년,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되었음.

-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배제 되도록 규정함.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적용배제 조항 -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으로 「옥외광고물법」제8조 제8호의 적용배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의원의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않고 개인 현수막으로 판단하고 있음.

-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이 설치한 현수막을 개인현수막으로 보아 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적용배제 정당현수막 설치 주체 -

□ 적용배제 정당현수막의 의미

○ 설치 주체로서의 ‘정당’

- 정당법 제2조의 ‘정당’으로서, 선관위 등록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

※ ①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직위 복수 기재 권고), 성명 또는 ②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정당에서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음

	‘정당’이 아닌 사례
① 정당의 명칭 없이 정당의 로고만 표시하는 경우 ※ 정당 명칭만 있거나, 정당 로고에 정당 명칭이 포함된 경우는 가능 ②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 ③ 정당과 함께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 단체에서 후원한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포함함

❍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런데,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에 비해 언론 등 노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관심도도 국회의원에 미치지 못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책·정치적 현안 사항을 주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어 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정당 외에 지방의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등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면, 주민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정치적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 신장에 바람직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임.

- 다만, 시민통행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 방지를 위해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등을 제한한 것처럼, 지방의원 현수막도 지방정치 활성화와 시민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선에서 허용해야 할 것임.

❍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이나 정치적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수막 등 광고물 등 표시ㆍ설치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 [붙임] 지방의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위한 「옥외광고물법」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라. 기    타 : 해당없음.

[붙임]

지방의원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위한 「옥외광고물법」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2022년,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이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배제 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개인현수막으로 보아 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에 비해 언론 등 노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민의 관심도도 국회의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책·정치적 현안 사항을 주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어 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당 외에 지방의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등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면, 주민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정치적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 신장에 바람직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만, 시민통행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 방지를 위해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등을 제한한 것처럼, 지방의원 현수막도 지방정치 활성화와 시민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선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이나 정치적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의원에 대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 등 표시ㆍ설치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2.  27.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