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

안건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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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가	반대하실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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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7.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1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1. 제안 이유

❍ 국도 77호선 서해대교는 충청권부터 중부권, 호남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중추적 도로로, 1일 평균 통행 차량이 8만9천대를 넘어서는 과포화상태임.

❍ 또한 서해대교는 2000년 11월 개통이후 강풍이나 벼락 등 자연재해, 대규모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 전면통제, 속도제한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상습적인 정체를 빚고 있어 우회대체도로가 절실한 상황임.

❍ 제2서해대교인 당진~화성 해저터널(8.4km)이 건설되면 국도 77호선 당진 송악 고대리에서 화성 우정 이화리까지 이동 거리가 46.4km에서 8.4km로 무려 38km가 단축되며, 서해대교 통제 시 우회경로 10.3km로 이동시간이 45분에서 20분으로 절반 이상이 단축됨.

❍ 또한, 지난해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물론 앞으로 건설하게 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연계한 서해안 국가해양관광사업 도로망이 완성될 것이며,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잇는 교량역할로 지역 균형발전 및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반드시 필요한 근간사업임.

❍ 이에 서해안의 새로운 대역사,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의 대동맥이 될 당진~화성 해저터널을 조속히 건설해 줄 것은 건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제6조

나.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붙임  1.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

2.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안)

[붙임 1]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

국도 77호선은 한반도의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L”자형으로 부산에서 파주 자유로까지를 연결하는 일반국도다. 또 대한민국의 극북과 극서, 극남을 연결하는 도로이자 종점에서는 국도 제1호선과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도로로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도로가 된다.

충청남도는 국가사업 선제 발굴과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준비를 위해 ‘제2서해대교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는 충남연구원의 ‘제2서해대교 필요성과 추진방안 검토’ 선행 연구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반영에 이은 것으로 기초자료 조사 결과, 교통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당진시 안섬포구와 화성시 남양호를 연결하는 방안 중 해저터널(8.4km)로 연결할 경우에 경제성·교통성·시공성 및 안전성 등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서해대교는 10분간 평균 초속 25m의 강풍이 불면 전면 통제를 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강풍에 대비한 우회도로의 역할이 필요했으며, 평택·당진항 내 대형선박의 잦은 입출항으로 인한 안전한 해상교통의 확보, 해군의 군사작전 수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상․해저 4개 노선 가운데 해저터널 방식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해저터널 사업비는 연륙교 건설 비용보다 적은 7천458억 원이 소요되며, 1일 예상 통행 차량은 2만9,436대로 4개 노선 중 가장 많았다. 경제성 분석(B/C) 결과는 0.87로,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의 평균값 0.76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서해대교 1일 평균 통행 차량은 8만9,329대로 이미 포화 상태로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피서철에는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강풍이나 낙뢰 등 자연재해, 대규모 교통사고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차량 소통이 전면 통제되어 우회 대체 도로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진~화성 해저터널(8.4km)이 건설되면, 국도 77호선 당진 송악 고대리에서 화성 우정 이화리까지 이동 거리는 46.4km에서 8.4km로 38km가 단축되며, 서해대교 통제 시에는 우회경로도 10.3km, 이동시간은 45분에서 20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된다. 해저터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잇는 교량역할로 서해안권, 전라권의 교통접근성 향상과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말 개통한 보령해저터널과 앞으로 건설하게 될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연계된다면, 국도 77호선은 서해안 해양관광의 새로운 중심 축이 될 것이며, 서해안권(서울에서 충남을 거쳐 전라까지)에 발달한 산업 간 연계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제2서해대교(해저터널)는 지역 산업 육성,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장협의회 회원 일동은 서해안의 새로운 대역사, 지역 산업·관광 활성화의 대동맥이 될 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에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당진~화성 해저터널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국도 77호선 연계성 향상을 위해 당진~화성 해저터널을 조속히 건설하라.

2022.  2.   .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

[붙임 2]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