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

안건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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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가	반대하실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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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6.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1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1. 제안 이유

❍ 1970년대 지정된 울산 등 개발제한구역이 메가시티 등 초광역화 시대에 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의 저하 요인으로 전면 개선의 필요성.

❍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전국적으로 울산권을 비롯,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창원권 7개 대도시권만 지정돼 있음. 반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의 불합리성과 주민 생활불편 등으로 1999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존치 실효성이 낮은 진주권, 통영권, 여수권,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된 바 있음.

❍ 그 중, 울산권의 경우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된 광역시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 상태로 기존 울산시가지와 울주군과의 통합성이 떨어지고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용지활용이 어려워 기업유치 및 배후 주거지 개발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울산‧부산‧경남과의 메가시티 등 권역동맹을 추진하는 등 초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외곽지에 묶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인근 타 지역과의 연결성을 저해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하여 동남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소관부처 :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붙임]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동남권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대도시권(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창원권)의 경우 대부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의 확산으로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가 서로 맞닿아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인 ‘도시간 연담화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반면, 동남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위치하여 ‘도시 간 연담화 방지’가 적용이 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은 실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기존 시가지 내부의 개발 가능지의 소진은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개발행위로 이어져, 비도시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초래하는 현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도시내부 시가지의 단절로 도시 성장 축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또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구·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어 개발수요가 높은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활용할 경우, 도시개발을 위한 신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통근통행 발생을 줄여 탄소저감 효과도 높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가능한 부지가 대부분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이어서 현행제도 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권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보전가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제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만큼을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여 확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에 신규 지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지역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첫째, 단일 행정구역(광역시 또는 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대폭 이양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도시권의 건전한 성장을 관리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익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에 관계없이 해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1.   .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