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

안건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

연번	안 건 명	의 견 (표시)	사 유
1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가	반대하실 경우 작성
2	시‧도 정책사업비 확대 지원 건의안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의견 없음	반대하실 경우 작성

* 의견 표시란에 “가(可)” 또는 “부(不)”를 기재

2021.   10.  19.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1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1. 제안 이유

❍ 2022년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발행규모를 전년대비 70.3%나 축소하고 국비지원액도 전년대비 80.8%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음.

❍ 2022년은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해로 파탄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여서 오히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국비지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2021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함.

❍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비보조율을 2021년도 수준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8%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

나.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붙임  1.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안)

2.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정부예산안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및 국비지원 현황

【붙임 1】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해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파탄난 서민경제가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재난지원금보다 서민경제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정평이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민들의 사용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자 카드형, 모바일형, 지폐형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할인혜택과 카드결제 수수료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적으로 20.2조원을 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총 1조2,522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는데 2022년에는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전년대비 70.3% 축소하고 국비지원규모도 2,4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무려 80.8%나 축소했다.

대구 1조→2,900억원, △71%

대구 704억→116억원, △83.5%

2022년은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그동안 파탄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서민경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이 더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줄이고 국비지원마저 축소하게 되면 지역경제의 회생은 더디게 되고 시민생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최소한 2021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보조율을 최소한 2021년도 수준인 8%로 유지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

【붙임 2】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예산안

(단위 : 억원)

광역시		부 산	광 주	울 산	인 천	대 전	대 구
’21년	발행규모	16,000	14,000	4,800	24,500	16,100	10,000
	국비지원액	1,018	756	332	1,436	968	704
’22년	발행수요 (신청규모)	24,000	12,000	6,000	40,000	31,000	12,000
	발행규모 (정부안)	4,400	2,200	1,400	7,300	5,100	2,900
	국비지원액	176	88	56	292	204	116

*(행안부) ‘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가내시 기준(2021.9.2.)

【붙임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국비지원 현황

구분		‘21년	‘22년	증감율
발행규모	전국	20.2조원	6조원	△70.3%
국비지원액	전국	1조 2,522억원	2,400억원	△80.8%

❍ 2022년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발행규모(전년대비 △71%)

2

시도 정책사업비 확대 지원 건의안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1. 제안 이유

❍ 지난 9월 1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회 추경예산 의결에서 시도의회별 정책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됨

❍ 현재 제9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임기는 ’22년 6월 종료되며 ’22년 지방선거 대비 지역의정 활동으로 ’22년 상반기 중 협의회의 주요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2021 운영위원장협의회 예산 중 연말 집행 예상잔액 3600만원, 2회 추경 삭감액 2400만원, 미개최될 소지가 있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 8000만원 등 총 1억 4천만원 발생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됨

2. 주요내용

❍ 현 제9대 협의회 회원의 균분 분담액을 주요재원으로 운영 중인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예산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집행함이 원칙임. 따라서 2021년 예산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시도별 정책사업비 최대 8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전국 시도의회별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당면 의정현안사업, 정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제9대에서 제10대로 전환되는 시점을 감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3회 추경예산 의결 필요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

붙임  2회 추경예산 주요내용, 예상 불용액·정책지원비 추가 지원 가능내역 1부.

붙임		2회 추경예산 주요내용, 예상불용액·정책지원비 추가 지원 가능내역

2회 추경예산 주요내용

❍ 국외업무여비                120,000천원 삭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천원 증

* 정기회 개최(9-11월) 시도의회 홍보 지역특산품 구입 추가 지원

❍ 정책사업비                  90,000천원 증

- 지방자치 발전 학술용역   20,000천원(5,000천원 증)

- 실무위 지방분권 강화 정책활동 지원 85,000천원(시도의회 교부)

※ 5,000천원 × 17개 시도의회 = 85,000천원

2021년도 예상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		비 고
	개최 시	미개최 시
합 계	60,000	140,000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	-	80,000	’21. 10. 개최 예정
2회 추경 삭감액	24,000	24,000
2021년 예산 연말 예상 집행잔액	36,000	36,000	’21. 7. 31.기준

정책지원비 추가 지원 가능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		비 고
	개최 시	미개최 시
합 계	136,000 (시도별 8,000)	221,000 (시도별 13,000)
기지원액	85,000 (시도별 5,000)	85,000 (시도별 5,000)	2회 추경 지원액
예상 불용액 최대 추가 지원 가능액	51,000 (시도별 3,000) *불용액 9,000	136,000 (시도별 8,000) *불용액 4,000	가능액=예상불용액/17개 시도 *백만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