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

안건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

연번	안 건 명	의 견 (표시)	사 유
1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가	반대하실 경우 작성

* 의견 표시란에 “가(可)” 또는 “부(不)”를 기재

2021.   9.  14.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1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1. 제안 이유

❍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신설되었음.

❍ 이 중 생활폐기물에 따른 처분부담금의 징수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징수된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고 있지만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징수권한을 갖고, 부담금의 90%는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는 한국환경공단에 교부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극심한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등 해당 지역에 직접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에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해당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2조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건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자원순환기본법

나. 소관부처 :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붙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 201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유인하여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 징수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다.

이 중 생활폐기물의 경우 징수금은 국고로 귀속되었다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징수금의 70%를 교부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징수금은 100%국고로 귀속되었다가 징수권한이 위임된 한국환경공단에 10%를 교부할 뿐이어서, 정작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해당   시도에는 직접 교부되고 있지 않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등 외부불경제 유발 시설들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위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조성 추진 시 시민들과 사업자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시키며, 폐기물 처리에 발생하는 대기‧토양 오염, 오수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심리적 불안감, 분진, 악취를 호소하는 등 고충민원이 증가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극심한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해당 지역에 직접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오염에 따른 큰 후유증을 해당 지역에 남길 수 있는 만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징수된 처분부담금은 해당 시‧도에 전액 교부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필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시‧도에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1.  9.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