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 3회 연속 -"
		문화재청
수신	서울특별시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서울 풍납동 토성 내 현황도로 사용 협의에 대한 회신

1. 역사문화재과-19487(2014.9.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내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유재산의 사용 관련 허가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임. 다만, 해당 필지는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필지로 거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도로 사용에 대하여 이견없음

ㅇ 향후 사적지 매입이 완료되어 공유재산으로 소유가 변경될 경우에도 지적상 도로 및 현황도로는 필지의 근거를 존속시키고 향후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 필지와 합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끝.

							문화재청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보존정책과-5957									(	2014.09.17.					)		접수			역사문화재과-19836								(	2014.9.17.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			www.cha.go.kr
전화		042-481-4839						/전송			042-481-4849					/	gzorba@korea.kr												/	부분공개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