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333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협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

2015 서울 재활용 사회포럼 결과 보고

2015. 3. 1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 재활용 사회포럼 개최 결과 보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 감량 관련, 전문가 특강과 토론 과정을 통해

폐기물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포럼 개요

○ 일시 / 장소 : ’15. 3. 5 (월) 10:00 ~ 18:00, 서울유스호스텔

○ 주 최 : 서울특별시

○ 참 석 : 총 150명(시민운동본부 전문가, 시·자치구 직원 등)

※ 25개 자치구 청소행정과장 및 관련 팀장 전원 참석

○ 주요 프로그램

내 용	진 행
세션 1 : 전문가 특강
♣ 특강 1 : 세계최고 재활용 도시 서울	· 홍수열 소장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특강 2 : 서울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 이인근 과장 (자원순환과)
세션 2 :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
♣ 주제 1 : 효율적인 재활용 처리 체계	· 유기영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 주제 2 : 도시유전(都市油田)을 위하여	· 이형출 대표이사 ( ㈜에코그린 )
♣ 주제 3 : 재활용 품목 확대를 통한 폐기물 감량	· 지운근 대표이사 ( ㈜에코시티서울 )
♣ 주제 4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효율적 운영 방안	· 박명숙 재활용팀 주무관 (마포구 청소행정과)
♣ 주제 5 : 도심 핵심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체계 개선	· 권오선 폐기물팀장 (종로구 청소행정과)
♣ 종합 토론	· 좌장 : 유기영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 추진 경위

○ 시장요청사항(재활용 사회포럼 개최)검토보고(’15.1.22)

○ 2015년 서울 재활용 사회포럼 개최 계획 수립(’15.2.13)

○ 2015년 제1회 서울 재횔용 사회포럼 개최 계획 수립(’15.2.24)

□ 포럼 성과

○ 수도권매립지 현안 및 ’16년 이후 직매립 금지와 관련, 재활용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의지를 재확인하고 공감하는 계기와

○ 발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과 현장행정의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場)이 되었음.

	주요 토론 내용(자치구 의견에 대한 답변 형식)
○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의 감량 효과 미미할 것 → 시민의식 계도 필요 ☞ 봉투가격 인상은 배출자 부담형평의 비용충당적 성격으로서 주된 감량 수단은 아님. ○ 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중간처리시설 확충 건의 ☞ 시설 유치 가능한 지역을 조사, 중간처리시설을 확충 긍정 검토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획일적 적용 어려움. 올해 예산 지원은 어떻게? ☞ 획일적인 적용 어려운 것 인정. 구의 여건에 맞는 유형별 모델 필요 ☞ 추진의지 있고,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는 자치구 선택․집중 지원함으로써 마포구와 같은 성공모델 확산 ○ 폐비닐전용봉투제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지속 방안은? ☞ 올해는 기후변화기금으로 제작 지원하고, 향후 자치구에서 제작 - 폐비닐 전용봉투제를 시행함으로써 폐비닐 질적향상은 물론 선별비용 및 처리비 감소로 내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 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봉제원단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상태임. 그에 따른 대책은? ☞ 빠른 시일 내에 봉제원단 수거처리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음. ○ 몇몇 자치구는 인프라 미비로 인센티브 받기 어려운 구조임. 개선 건의 ☞ 인센티브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폐형광등 처리에 애로사항 있음. 개선 방안은? ☞ 현재 새 폐형광등 재활용 공제조합 인가 신청 상태임. ☞ 상반기 중 수거처리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 쓰레기 줄이기 시만운동본부 위원들의 명단을 자치구와 공유 건의 ☞ 명단 공유 하겠음. ○ 자원회수시설 반입제한 기준(3%)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 현실적으로 맞추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인정함. ☞ 의견수렵 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음. ○ 홍보물 제작 시 자치구와 사전 협의하여 역할 분담할 필요 있음. ☞ 홍보 계획 수립 시 자치구와 공유하여 역할 분담하도록 하겠음. ○ 사업장 분리배출 홍보에 컨설팅이 효과적임. 예산 지원 요청 ☞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교부 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가능함. ○ 실생활에 적합한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및 자주 묻는 질문·답변 정리 필요 ☞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공하겠음. ☞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판단이 모호한 부분은 분야별 Q&A 형식으로 정리해 자치구에 보급 하겠음. ☞ ‘BAND’를 개설하여 시·자치구 간부 및 직원 간 실시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음.

□ 향후 추진 일정

○ 시·자치구 BAND 개설 운영                             :    ’15. 3. 13.

○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 등 의견수렴          :    ’15. 3. 12~

○ 제2회 재활용 사회포럼 개최                             :    ’15. 4월 중.

□ 행정 사항

○ 워크숍 참가직원 교육시간 인정(시, 자치구)

- 참가직원 전원 : 7시간

- 자치구는 총무과에 참석자 명단 통보

참 고

< 서울 재활용 사회포럼 사진 >

환경에너지기획관 인사말씀	주제 발표(유기영 선임연구위원)
종합 토론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