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1. 25(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1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과장		김우성		2133-7130
							지원총괄팀장 (온라인투표)		김훤기		2133-7286
							담 당 자		김혜경		2133-7287
							실태조사1팀장 (아파트관리실태조사)		김재욱		2133-7290
							담 당 자		강성수		2133-7293
							실태조사2팀장 (아파트관리품질평가제)		박우성		2133-729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왕승찬		2133-7296
서울 아파트 관리 온라인 투표 도입, 주민참여 3배 이상↑ - 서울시, 사후 비리적발→사전 비리예방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성과와 향후 집중과제’ - 23개 단지 온라인투표 시범운영 결과 투표율 51%… 기존 서면투표(10~20%) - 실태조사 결과 개선율 낮은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분야 내년 기획조사

□ 서울시가 지난 2월~8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투표에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하는 온라인투표를 23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 도입해 운영한 결과, 51%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서면 투표 방식(10~20%)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 온라인투표는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활용, 개인 URL을 입력하고 투표 안건에 대해 조회한 뒤 투표에 참여하고 결과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 23개 단지의 온라인 투표를 안건별로 보면 동대표 선거가 1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관리규약 개정(8건), 임원선출(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1건)이 뒤를 이었다.

□ 시는 동대표 선정, 관리규약 개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투표에 젊은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임원 등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투표를 받아내는 방식을 없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시는 더 나아가 각종 관리‧용역‧공사 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온라인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 시는 지난 3년간 자치구 합동으로 해오고 있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시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사‧용역' 등 2개 분야에 집중하는 기획조사를 내년 실시한다.

○ 대상은 올해 주택법 개정으로 첫 시행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시내 1,199개 단지) 가운데 주민 동의 2/3 이상을 받아 올해 회계감사가 면제됐던 75개 단지다.

○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처분 내용과 함께 해당 단지의 조치결과도 아파트 승강기 내에 포스터,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2개 분야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사업 첫 해인 '13년 시범실시한 25개 단지(각 자치구별 1개)가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잘 이행했는지와 '13년도에 지적되었던 것과 동일한 사례가 '14년 이후 재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개 분야 중 평균 개선율(76%, 총 425건 중 325건 시정)을 밑돌았던 분야들이다.

○ 4개 분야는 ▴장기수선 충당금 ▴공사‧용역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주체다.

※ 25개 단지 재조사 결과 분석

구 분	장기수선 충 당 금	공사․용역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운영, 관리주체	기타
지적건수	37	135	155	98
시정건수	14	99	129	83
개선율(%)	38	73	83	85
전 체	총 425건 중 325건 시정, 개선율 76%

※ 2013년 행정처분 내역(25개 단지)

합 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수사의뢰	기타
425	205	195	7	2	11	6

※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현황

자치구 실태조사				서울시 실태조사				계
소계	‘13년	‘14년	‘15년	소계	‘13년	‘14년	‘15년	계	‘13년	‘14년	‘15년
281	47	108	126	121	25	67	29	402	72	175	155

□ 아울러, 시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정 금액 이상 공사(1억 원)나 용역(5천만 원)을 발주할 때 전문가자문단이 반드시 직접 현장을 찾아 공사시기가 적절한지, 공법과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내년 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현재는 일정금액 이상 공사‧용역 시 전문가자문단이 자문해주고 있으며, 현장방문은 요청하는 단지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13년부터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사후 비리적발 위주에서 사전 비리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3년의 성과와 향후 집중과제'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 한편, 시는 아파트 관리 실태를 입주민이나 입주 희망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으로 구분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평가 방법을 조율 중이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태조사 후에도 지적사항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많아 사후 비리적발 위주에서 사전 비리예방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해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 열정을 관리 참여로 연결시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