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3023
결재일자	2013.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서비스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 시정간행물 원문Database 운영 지침

2013.5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 시정간행물 원문 Database 운영지침

서울 시정간행물의 원문(e-fulltext)DB 구축 ․ 서비스 ․ 관리와 관련된

저작권 선결 처리 ․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의

추가조치 등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정보이용 환경개선과 도서관의

장서보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1. 개요

■ 업무명: 서울 시정간행물 원문Database 구축 및 서비스

■ 기  간: 2004년~ 지속 사업

■ 방  법: 소급자료(인쇄본)의 디지털화 변환 용역수행

현행자료(파일존재자료)의 포맷 변환 및 가공정보 수록 DB 구축

2. 필요성 및 근거

■ 온라인 환경 및 검색환경 변화에 따른 인쇄자료의 접근성 향상

■ 디지털화 등 매체변환을 통한 자료의 이중 보존 기능

■ 도서관의 정보요구 증가 및 다양화에 대한 이용환경 개선

■ 관련규정:

○ (구)서울특별시종합자료관운영규칙 제3314호: 납본에 관한 내용

○ 도서관법 제4장23조1절: 지역대표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내용

26조   : 지역대표도서관에의 납본에 관한 내용

○ 서울특별시 도서관및독서문화 진흥조례 제20조: 서울도서관에의 납본에 관한 내용

○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전송․복제방지조치 등에 관한 내용

○ 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3. 목표 및 방향

■ 목표

서울시 간행물의 망라적 수집과 원문DB 구축을 통한 서비스 환경 개선

■ 방향

○ 간행물 생산시 저작권 선결사항 처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고유 정보

보유 및 이용권 확보로 원활한 대시민 정보접근환경 구축

○ 인쇄 간행물의 디지털화를 통한 병행 보존조치

○ 메타데이터 등 추가정보 가공으로 정보접근 및 적합성 판단 등 정보이용 환경 개선

○ 시정 생산정보에 대한 정보공유환경 기반 조성

4. 추진현황

4-1. 업무추진현황

■ 2004년~     : 원문DB구축 및 홈페이지 원문서비스 개시(구 종합자료관)

■ 2004~2007년: 초기형태 전담사서 자체구축

인쇄납본 형태에 제작 ․ 원본매체 추가 수집으로 표준파일(PDF)형태

변환 및 서비스

■ 2008년      : 소급자료에 대한 원문DB구축 사업 시행(인쇄자료 스캐닝 및 재제본 등)

■ 2009년     : 원문서비스를 위한 웹분류 시스템 개발

■ 2012년     : 서울도서관 시스템 도입에 따른 원문데이터 변환 및 오류처리

저작권 관련 사항 법률자문

신규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원문서비스 적용 개발

■ 2013년     : 원문변환 솔루션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저작권보호시스템(DRM:Digital Right Management) 도입

소급자료 원문DB구축 사업 지속시행

4-2. 업무 프로세스 현황

■ 소급자료 :

■ 개별 변환후 현행자료 :

■ 원문변환솔루션 적용후 현행자료 :

■ DL 적용 현행자료 :

4-3. 시스템 현황

4-4. 데이터 현황

■ 주제별 현황

대주제	총류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갱신예정	오류갱신	총계
건 수	88	5217	81	3460	466	3	50	578	2873	672	13,488

※서울도서관 소장 서울시 간행물 16,997종 대비 13,488종 구축율 79%(2013.3.30기준)

■ 발행처별 현황(따로붙임)

5. 문제점

■ 간행물 생산시 저작권 확보에 대한 표준 부재

■ 생산자료에 대한 망라적 모니터링 및 컨트롤 창구 부재로 인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회색문헌 등의 유실 가능성(납본 및 배부관리체계 참조)

■ 도서 ․ 공문서 외 생산자료(비도서 및 회색문헌 등)에 대한 수집 및 관리 방안 부족

■ 과거 생산자료 현황파악 목록 부재, 자료수집 및 원문구축의 문제

■ 디지털화 등 원문구축에 따른 표준포맷 부족

■ 자치구 및 사업소 단위 자료수집 및 DB 구축의 어려움 및 협력방안 부재

6. 추진계획

6-1. 저작권 관리

■  용 어  및 해석 :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이 때 창작성은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한국저작권위원회)

■ 목표:

서울시에서 생산 및 용역, 학술회의 주체, 비도서류 홍보물 발행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확보로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기반 확보

■ 방법:

○ 생산물 기획 및 생산단계(계약전, 원고 및 간행물 수합시점)에서 표준화된 양식의

저작권 이전에 대한 동의를 구함

○ 소급자료 및 산하기관자료: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를 구함

■ 근거: 저작권법

■ 관련추진사항:

○ 법률자문 의뢰 요청(정보서비스과-1721, 2012.12.11)

○ 법률자문변호사지정통보(2012-286)(법무담당관-25822, 2012.12.13)

■ 자문요지:

○ 저작권 이용허락 관련 기존 서식 및 서식초안 검토

○ 서울도서관의 디지타이징 타당성 검토

○ 시 간행물중 별도 저작권 처리사항이 요구되는 자료유형 검토

■ 자문결과:

○ 서식중 권리 주체를 ‘발주부서’에서 모기관인 ‘서울시’로 조정함이 타당함

○ 발주부서중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의 경우 별도 저작권 이전조치를 요함

○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범위 재설정 요함

○ 세미나등 자료집의 복수 저작자의 저작권 별도 처리 요함

○ 단순 홍보물의 저작권 예외로 간주함

■ 권고표준안:

양식1.   <학술용역 과업지시서>상에 포함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자(서울시)에게 귀속되며, 발주자(서울시)는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양식2.   <저작권 위임서>: 저작자 개인으로부터 받을 문서

성명		연락처
저작물 제목
저작물 수록자료명

저작권 위임서

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1.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구축을 허락함

2. 학술연구 목적 및 정보공개 서비스를 위해 모바일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전송, 배포 및 복제, 출력을    허락함

3. 저작권자는 서울도서관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모바일 및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 복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허락함

4. 본인이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 또는 디지털화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1개월 내에 서울도서관에 통보함

5. 본인이  저작권을 위임한 이후 발생하는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서

울도서관에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함

6. 본 저작물을 (    )년간 위임함. 다만, 위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위임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인정함

7. 본 저작물은    년    월   일부터 완전공개(   ), 조건부(부분) 공개(  ),    비공개(  )하는데 동의함

년    월     일

저작권 위임자:        (인)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귀하

■ 표준안 사용방법:

양식1:

○ <학술용역 과업지시서>상에 포함하여 계약관계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이전 받아

서울시로 귀속시킴

○ 사용유형: 학술용역보고서, 기술용역보고서 등 용역보고서, 조사보고서 등 지적창작을

포함하며 서울시 업무수행의 결과로 파생되는 저작물

양식2: <저작권 이용허락서>

○ 별도 양식으로 저작권자의 서명을 통해 저작권의 일정 범위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득함으로써 저작권을 위임받음

○ 사용유형:

- 내용변경을 허락지 않는 개별 저자의 지적창작물

- 공청회, 회의,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관련 자료집의 개별 저자

- 저작자가 복수일 경우, 모두로부터 이전받아야 함

-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의 발행물

- 개별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 사진, 지도 등 창작물

※ 홍보 리플릿, 팸플릿, 소책자, 포스터, 사진 자료 등:

창작 범위 판단 기준이 내용별로 달라지는 바, 단순 기관 홍보물이나 포스터가

아닌 경우 해당 비도서의 디지털화 및 통신망을 통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과업

수행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 혹은 이용허락 조치를 취함

■ 저작권 적용대상 자료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저작물은 설사 정부 등 국가기관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한국저작권위원회)

○ 정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정부저작물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저작권 비보호대상 자료

①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 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저작권법)

6-2. 원문DB 구축 및 서비스

■ 장서선별 및 관리

○ 원문DB 구축의 우선순위

- 저작권 확보 자료

- 과거 자료 및 훼손자료

- 특성화 주제자료(예.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자료, 도시계획자료 등)

○ 저작권 미해결 자료의 사전 DB 구축 및 비공개처리, 사후 저작권 해결

○ 미수집 자료의 지속적 수집과 원문구축

○ 홈페이지 등을 통한 기타 자료의 수집 및 저작권 동의를 통한 원문구축

■ DB 구축

○ 자료유형구분으로 컬렉션 구분자 형성

예시]기술용역보고서 / 학술용역보고서 / 홍보자료 / 지도자료 등

○ 자료유형구분 depth 조절로 단계별 분류 적용

○ 컬렉션별 메타데이터 표준 확장 적용

○ 인쇄자료를 DB 등재할 시 MARC 데이터 적용

○ 전자자료만으로 DB 등재시 DL 적용

■ 서비스 관리(DRM 적용범위)

○ 저작권관리및보호를 위한 기술조치(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적용범위

○ 기능 :

기능	화면 열람	저장 및 전송				인쇄		비공개
내용	원문 파일을 화면에 열어봄	파일로 저장하고 통신망을 통해 전달함				종이로 출력함		관리자만 보임
		저장 안함	저장한 PC에서만 열어봄	저장한 PC에서 지정 기한(30일) 동안만 열어봄	저장하고 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음	원문 전체 인쇄	1회 인쇄시 원문부분 인쇄로 제한	무제한	기간설정
	①	②-①	②-②	②-③	②-④	③-①	③-②	④-①	④-②

○ 적용:

-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사항이 해결된 자료는  ①, ②-③, ③-②을 기본으로 한다

- 저작물의 전송, 배포, 복제 등에 동의를 하였으나, 저작물의 전권복사 등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여 저작물 이용의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기타:

- 저작자의 요청과 관련 사항에 따라 비공개(무제한 및 기간설정) 적용

- 저작자 요청과 변동사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저장, 전송, 인쇄 부분의 범위 조정을

할 수 있다

■ 통계관리

○ 도서관리시스템(LISOS): 원문의 서지와 원문 목록 및 통계

○ 원문저작권관리시스템(DRM): 원문이용 형태별, 개체별 이용통계

6-3. 데이터 보존

■ 원본파일(CD 및 파일제출)은 입수순에 따른 밀집배가식의 물리적 보존

■ 기타 원본파일과 pdf파일은 서버상에 보존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back-up하여 물리적 보존방식을 취함

7. 데이터 표준

7-1. 서비스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http://lib.seoul.go.kr)을 통해 ezPDF reader 2.0(뷰어)을

기본으로 서비스하며 환경변화에 따라 뷰어의 개선을 할 수 있음

■ 서지검색 방식, 발행처 및 주제별 목록형 방식 제공

■ 학술용역보고서, 기술용역보고서 등 유형별 ․ 주제별 특성화 컬렉션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초록, 목차, 목차와 원문 매핑 정보를 제공함

■ 서울시 또는 서울도서관 워터마크 적용

7-2. 인쇄자료의 원본파일 제출포맷

사용OS	소프트웨어	변환가능포맷	지원여부	APP 설치유무	세부사항
Window Server 2000, 2003, 2008	한글군	HWP	기본지원	유	한글2002 SE 한글 2004, 2005, 2007, 2010
	오피스군	DOC, PPT, XLS, DOCX, PPTX,XLSX	기본지원	유	MS Office 2000, XP, 2003, 2007, 2010
	웹문서	HTML, HTM, URL	기본지원	무
	텍스트	TXT	기본지원	무
	이미지	JPG, BMP, GIF, TIFF	기본지원	무	기본지원
	훈민정음군	GUL	추가지원	유	훈민정음 I, XP, Global(2005)
	캐드군	DXF, PLT, HPG, HGL, HP,HPGL,TLC	-	유	치우 drawingpree(상용뷰어) 오토캐드
	아리랑	HWD, HGN	-	유	아리랑
	ETC	XML,WMF, EMF, VSD	-	유

※ 지원되지 않는 파일은 표준포맷(PDF)으로 제출함(보안 및 워터마크 설정하지 않음)

※ 책과 동일한 체제로 제출함

- 도면, 사진 등이 별도의 개별 파일로 특정 폴더에 저장된 경우 책과 동일한

해당 페이지에 삽입하여 완전한 pdf 파일로 제출함

7-3. 인쇄자료의 이미지 스캐닝시 권고사항

구 분		권 장 포 맷
원문을 이미지 스캐닝	흑백/컬러	․ 해상도 및 압축형식
	흑백이미지(tiff)	․ 400dpi, CCITT Group 4 Fax 방식
	컬러이미지	․ 200dpi, JPG방식
	제공이미지	․ single 형태
		․ Gray 지원
공란 페이지 있는 경우		․ 페이지 일치작업을 「여백」 표시하고 스캐닝
TOC(Table of Contents) 생성 및 매핑		․ PDF 파일에 북마크(책갈피 기능으로 목차정보 생성)입력, 네비게이션 지정
		․ 텍스트 파일 생성 별도 파일 저장하여 서지DB에 업로드
		․ 띄어쓰기 포함 정확율 99.97% 초과
		․ 원문 목차페이지에 나온 depth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목차가 없는 경우 2depth까지만 입력함
		․ 목차가 한자인 경우 한글로 입력함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된 경우		․ 노출방지 조치
원본 처리		․ 스캐닝을 위해 해철한 원본은 원본표지를 살려 최대한 원본과 동일하게 재제본 함 ․ 훼손자료의 경우 협의후 평면스캔 적용 ․ 훼손자료의 경우, 해철후 보수작업을 거쳐 보존가능한 형태로 재제본 함

※ 원본파일 및 pdf 파일 제출시 보안설정(비밀번호, 암호 등) 및 워터마크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제출하여야 함

※ 보호(삭제)할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관공서 등 공공기관, 일반회사 대표전화, 사무실 전화가 아닌 개인의 전화번호

□관공서 등 공공기관, 일반회사 대표전화, 사무실 전화가 아닌 개인의 주소의 경우

동 이하 주소는 삭제

□관광서 등 공공기관, 일반회사 업무관련이 아닌 이메일주소

□자택 주소, 자택 전화번호

□핸드폰, 삐삐, 키폰번호 등 개인통신 수단 번호

□직급 표시(예: 행정 급, 전기기능직 등), 계약직급 삭제

□자격증 번호, 학번, 사번 등 개인식별번호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

□학력(단체장, 의원 학력 제외)

□학교, 학년, 이름이 같이 등재된 경우

□차량번호

□허가번호

□화재 수재 등의 재난 관련 개인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삭제

□재판이나 심판 등의 자료에 개인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공판번호 삭제

□생년월일

※ 전시를 위한 화가, 작가 등의 약력용 학력소개는 삭제하지 않아도 됨

7-5. 이미지 작업 수행시 인쇄본에 대한 별도 사항

■ 산화도서

○ 산화정도, 원문의 중요성(단일본 등)에 따라 해철 여부 판단

○ 해철이 불가한 자료는 평판스캔 또는 오버헤드 스캔 진행

단, 책의 제본 상태로 인해 펼친 상태에서 페이지와 페이지 중간 내용의 전산화

가능여부에 따라 작업방법을 협의하에 진행

■ 크기 A3초과~A1미만

○ 원본 재질 및 상태에 따라 도면스캐너 또는 오버헤드 스캐너 이용한 작업 수행

■ 크기 A1 초과

○ 오버헤드 스캐너 또는 평판 스캐너 등을 통한 분할 스캔 수행

○ 분할 스캔의 경우 병합구현 또는 분할 구현 여부를 협의하에 진행

■ 해철/재제본 작업

○ 작업흐름

○ 표지분리

- 원본 겉표지와 원본 분리

- 겉표지는 재제본시 다시 활용하여 해철전 상태와 동일하게 복원

- 원본 상태중 책등 또는 표지가 훼손된 경우 테이프 등을 통해 수선하거나       표지 위에 다른 표지를 덧대어 수선하는 등 보수방법을 통해 수선

- 보존의 목적이 강한 자료의 경우, 보수방법에 산화를 방지하고 보존을       도울 수 있는 보수방법을 채택함

○ 해철

- 표지 분리, 원본의 내용을 낱장으로 작업하기 위해 철심, 끈 등 제거하고

본드 제본이 되어 있는 부분은 재단기를 사용하여 3mm 정도 절단하여 해철함

○ 재제본

- 해철하여 분리된 책을 최적의 상태로 추슬러 책등이 될 부분에 본드를

사용하여(일반자료) 책을 분인 후 분리하였던 책 표지를 부착하여 건조함

- 원본이 본드가 건조된 후 책등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대해 울렁임을

없애기 위해 삼방처리를 통해 매끈한 절단면이 되도록 재단기를 통해 절단함

- 보존의 목적으로 명시된 자료는 별도 첨부한 보존 및 수선지침에 따름

○ 이 외 특수한 제본 형태나 해철/재제본은 각 대상별로 상태를 확인한 후 수행함

7-4. 인쇄자료의 이미지 스캐닝 결과물 검수내용

점검항목	점검방법	점검범위	오류허용치	비고
제어번호	원문파일과 일치여부 점검	100%	0%	등록번호로 제작
자료확인	원문파일(PDF)과 목차DB 동일성 확인	100%	0%
데이터 중복방지	기구축된 DB 및 구축 진행하는 데이터와의 중복 확인	100%	0%	세부 점검방법 제시
페이지수 확인	원문파일 이미지 면수, 누락페이지 점검	100%	0%	페이지에 포함된 공면은 해당 페이지로 간주함
TOC 정상여부	오.탈자 및 목차번호 단계매김 목차항목별 매핑 정확성	100%	0.03%이하
이미지 스캔상태	원문 이미지 스캔상태 점검 ※품질기준은 주관기관과 협의: 비정상데이터로 추측될 시 원본도서 확인 후 보완처리	100%	0%	기울기, 해상도, 변형여부 등

7-5. 인쇄자료 일괄 제출시 작성할 메타데이터

※대구분만 기재함(상세전개는 별도 작성)

■ 일반 간행물

서명사항	저자사항	발행처	발행년	주제어	파일유형	초록	목차	주기	형태사항

■ 학술용역보고서

서명사항	저자사항	발행처	발행년	주제어	파일유형	초록	목차	주기	용역수행기관	용역기간	용역분야

■ 기술용역보고서

서명사항	저자사항	발행처	발행년	주제어	파일유형	초록	목차	주기	사업명	용역 업체	용역 기간	용역 분야	용역 구분

■ 비도서(리플렛,팜플렛,포스터 등)

제목	저자사항	발행처	발행년	주제어	자료 유형	주기	형태사항	행사명	행사 기간	장소	참여자	참여 내용

■ 비도서(사진)

제목	저자	발행처	발행년	주제어	자료유형	주기	인물	사물	장소	형태 사항

■ 비도서(지도)

지도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	주제어	대상지명	좌표사항	축척	도법	경위도, 분점	형태 사항	자료 유형

8. 기대효과

■ 시정간행물의 저작권 확보 및 원활한 전자서비스를 위한 기반 조성

■ 시정간행물의 소급자료 등 망라적 수집과 전자서비스를 촉진함

■ 서비스 정책수립으로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9. 향후계획

■ 시정원문의 정보소통광장과 연계

■ 온라인 자가납본 시스템 도입

■ 생산 수집 대비 서비스 현황 리포팅 기능 개선

■ 시정원문의 모바일 서비스

■ 전자책 솔루션 활용으로 간행물 유형별 적용하여 최적의 효과 도모

■ 서울시 간행물 외 저작권법에 적용받지 않는 일정기간 초과한 자료의 원문구축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회

및 저작자의 동의하에 원문구축 서비스

■ 주제컬렉션 등 기증자 연구결과물 등의 원문구축

■ 원문DB의 재분류, 재구성으로 컬렉션 형성 이용자 관심도 향상 및 접근도 향상

■ 과거 미수집 자료 및 원문미구축 자료의 수요조사 등으로 구축 및 서비스 범위 확대

따로붙임. 1. 발행처별 원문구축 현황 1부.

2. 자료보존관리 매뉴얼 1부. 끝.

별첨1]

법률자문 의뢰안건

Ⅰ		자문배경

○ 우리시 서울도서관에서는 서울시 간행물의 정보공개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e-fulltext) DB를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해오고 있음

○ 자료의 디지타이징과 통신망을 통한 전송․배포에 있어 서울도서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이용동의시 사용가능한 동의서 양식 내용검토와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 해석에 있어 서울시 간행물을 어느 범주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자문 의뢰 하고자 함.

	서울시 간행물 원문DB구축
- 서울시 간행물 원문DB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발행자로 하는 전 간행물에 대해 디지타이징 작업과 통신망을 통한 전송 및 배포, 출력 서비스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작업으로 지속 사업임. - 서울시 간행물 범주 1) 통계, 조례, 법령, 백서, 업무상 생산된 서울시 및 산하 각 과 생산물 2) 각 과 및 사업소 등에서 별도 용역으로 발주한 학술연구물(저작인격권 별도 존재) 3) 각 과 및 사업소 시행 공청회, 회의, 세미나 등 자료집(복수 저작자 존재) 4) 각 과 및 사업소 홍보 리플릿, 팸플릿, 소책자, 포스터 등 - 원문서비스 형태 → pdf file type 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조치로 내용변경 기능제한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저작권 이용허락 관련 서식 검토

○ 현재 전 서울시 간행물중 별도 저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과업지시서상 다음 문구와 같이 저작권 이전조치를 취함

〈학술용역 과업지시서상 문구〉

-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위 발주자는 발주부서인데, 서울도서관에서 디지타이징 작업과 원문서비스 시행을 해도

무방한지 여부.

※ 각 발주부서는 본청 각 부서, 서울도서관, 사업소 등 서울시를 모기관으로 하는

산하의 부서 및 기구

○ 별첨한 저작권 이용허락서로 추가보완 가능한지 여부와 이용허락서 내용 검토

자문 2항 : 서울시 간행물중 별도 저작권 처리 사항이 요구되는 자료유형문의

○ 서울시 간행물 중 저작권법 제7조 적용가능 범주 및 별도의 저작권 이전 사항이

요구되는 범주 문의

※ 서울시 간행물 범주

1) 통계, 조례, 법령, 백서, 업무상 생산된 서울시 및 산하 각 과 생산물

2) 각 과 및 사업소 등에서 별도 용역으로 발주한 학술연구물(저작인격권 별도 존재)

3) 각 과 및 사업소 시행 공청회, 회의, 세미나 등 자료집(복수 저작자 존재)

4) 각 과 및 사업소 홍보 리플렛, 팜플렛, 소책자, 포스터 등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검토받을 자료 부침1]

<저작권 이용허락서>

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1.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을 통한 복제 및 DB구축을 허락함

2. 학술연구 목적 및 정보공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의 전송, 배포 및 복제를 허락함

3. 서울도서관은 저작자의 저작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확인함

4. 저작권자는 서울도서관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 복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허락함

[검토받을 자료 부침2]

<학술용역 과업지시서>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