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4. 30(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4월 2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재무국 세제과		세제과장		김 경 탁		213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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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4.30% 상승 - 서울시, 35만호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6.1까지 이의신청 접수 - 마포구 6.4%로 가장 많은 상승률, 단독주택 수 전년대비 5천900호 감소 - 3억 원 이하 주택 61.9%로 가장 많아, 6억 원 초과 강남3구에 집중 - 공시가격 국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부과 등에 활용돼

□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3.96%)보다 높았다.

□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상암동 DMC단지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6.4%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다.

□ 총 단독주택 수는 공동주택 증가로 지난해보다 5,900호가 감소한 35만 1천여 호 였으며, 이 중 3억 원 이하 주택이 6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만 9천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강남 3구에 절반 가량(46.1%)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강남 6,332호, 서초 4,632호, 송파 2,818호, 총 1만3,782호가 강남3구에 몰려있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30일(목) 공개, 6월 1일까지 시민들이 열람토록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33%)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 이때 이미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된 표준단독주택 1만 7천호는 이번 가격산정에서 제외됐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등을 포함

<단독주택 공시가격 분포>

구분		공시주택	가격대별
			3억원이하	3억원초과~ 6억원이하	6억원초과~ 9억이하	9억원초과
2015년	호수	351,624	217,575	104,164	18,521	11,364
	비율	100%	61.9%	29.6%	5.3%	3.2%
2014년	호수	357,547	231,716	98,192	17,336	10,303
	비율	100%	64.8%	27.5%	4.8%	2.9%

□ 단독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 최다 감소(3개구): 은평구(729호), 서대문구(627호), 중랑구(366호)

최소 감소(3개구): 종로구(30호), 중구(32호), 서초구(72호)

□ 마포구(6.4%)에 이어 상승률이 높았던 자치구는 영등포구 (5.7%), 도봉구(5.5%)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최고로 낮은 3개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노원구(3.0%)였다.

○ 강남3구(강남 5.2%, 서초 4.1%, 송파 3.1%)의 경우 강남구만이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부지 인수, 수서동 KTX부지 개발호재, 지하철 9호선 연장개통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 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seoul.go.kr	→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열람/결정주택’ 선택)
【인터넷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열람화면의 하단 ‘이의신청’ 선택	→	이의신청 사이트로 이동 http://kras.go.kr

※ 이의신청 인터넷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신청인에게 통지된다.

□ 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 붙 임 1. 개별주택 공시가격 분표 현황

2.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위 주택(10위)

3.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4. 25개 자치구별 문의 전화번호 안내

참고1		개별주택 공시가격 분표 현황

(단위: 호)

자치구	계	3억이하	3억초과~ 6억이하	6억초과~ 9억이하	9억초과~ 20억이하	20억초과
합계	351,624	217,575	104,164	18,521	10,386	978
종로구	12,284	7,484	3,042	927	740	91
중구	5,754	4,306	1,106	226	98	18
용산구	13,557	6,254	4,992	1,375	701	235
성동구	11,289	7,451	3,385	374	77	2
광진구	18,059	7,882	8,734	1,147	292	4
동대문구	20,425	16,257	3,813	291	61	3
중랑구	22,098	18,175	3,721	186	16	0
성북구	26,087	19,571	5,270	587	481	178
강북구	19,094	16,314	2,625	128	26	1
도봉구	9,466	8,270	1,149	37	10	0
노원구	6,701	5,122	1,478	87	14	0
은평구	18,520	12,186	5,952	319	62	1
서대문구	14,242	9,058	4,107	790	283	4
마포구	14,201	7,159	5,481	1,051	489	21
양천구	10,447	7,260	2,950	207	30	0
강서구	12,258	6,574	5,278	348	57	1
구로구	12,434	9,204	3,031	163	36	0
금천구	9,886	7,178	2,608	90	10	0
영등포구	16,477	12,350	3,838	258	31	0
동작구	16,929	9,083	6,918	756	169	3
관악구	22,183	12,366	8,931	782	104	0
서초구	7,605	693	2,280	2,759	1,756	117
강남구	8,828	558	1,938	2,131	3,909	292
송파구	10,576	2,803	4,955	2,041	771	6
강동구	12,224	4,017	6,582	1,461	163	1

첨부2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위 주택 (10위)

(단위: 백만원, %)

순위	물건 소재지	용도	변동 현황
			2015년	2014년	증감액	증감률
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000	단독	15,600	14,900	700	4.7
2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000	단독	12,300	11,700	600	5.1
3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0	단독	11,800	11,000	800	7.3
4	서울 용산구 한남동 000	단독	10,800	10,200	600	5.9
5	서울 중구 장충동1가 000	단독	10,500	9,920	580	5.9
6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000	단독	9,310	8,770	540	6.2
7	서울 용산구 한남동 000	단독	9,150	8,370	780	9.3
8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000	단독	9,010	8,630	380	4.4
9	서울 종로구 부암동 000	단독	8,420	8,390	30	0.4
10	서울 용산구 한남동 000	단독	8,380	7,760	620	8.0

참고3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4년 연차보고서)

구 분	활용분야 및 근거법
국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양도세 과표〔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지방세	재산세〔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취득세〔지방세법 제10조〕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7조〕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별표1)〕
국민주택채권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1항(별표12)〕
주택자금 소득공제	공동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등〕
분양가상한제 채권매입상한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채권매입 상한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 주택매매가격으로 활용〔주택법 제68조〕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
노인복지주택 입소부자격자 이행강제금	주택가격 공시금액의 100분의 10〔노인복지법 제62조〕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사전채무조정제도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해당〔신용회복지원협약 제23조의12〕
근로장려세제	무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1채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시행령 100조의4〕

첨부4		개별주택가격 문의 전화번호 안내

연번	구 청	부 서	팀 명	연락처
자치구	종로구	세무1과	주택조사팀	2148-1582~3
	중구	세무1과	과표팀	3396-5152~4
	용산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	2199-6882~4
	성동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	2286-5328~30
	광진구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450-7412~4
	동대문구	세무1과	과표팀	2127-4101~3
	중랑구	세무1과	재산평가팀	2094-1352~4
	성북구	세무1과	재산평가팀	2241-4102~4
	강북구	세무과	과표평가팀	901-6557~8
	도봉구	부과과	과표평가팀	2091-2852-3
	노원구	세무1과	주택평가팀	2116-3580-1
	은평구	세무1과	과표팀	351-6692~4
	서대문구	세무1과	과표평가팀	330-1187~8, 1202
	마포구	세무1과	과표팀	3153-8742~4
	양천구	징수과	주택평가팀	2620-3305~7
	강서구	부과과	주택가격평가팀	2600-6726, 6730
	구로구	징수과	주택평가팀	860-2734~5
	금천구	세무1과	주택조사팀	2627-1252~4
	영등포구	부과과	주택평가팀	2670-4292~4
	동작구	부과과	주택가격평가팀	820-9281~3
	관악구	세무1과	주택가격평가팀	879-5451~3
	서초구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2155-6558~60
	강남구	세무관리	과표관리팀	3423-5612~3
	송파구	세무행정과	부동산평가팀	2147-3778~9
	강동구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3425-5542~3
서울시		세제과	세제운영팀	2133-3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