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공공원룸주택의 주차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에서 0.5대로,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5세대에서 0.4대로 조정함

4. 검토의견

-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공공원룸주택의 주차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원룸형 임대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4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