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서울형 GT R&D 지원 연구개발과제 추가 수요조사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 과제 신청자

부서명	직 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후대기과	공업5급 유준수	2133-3625	yujunsu@seoul.go.kr

□  과제내용

과제분야 (해당부분에 √)	□ 신재생에너지 □ LED □ 녹색건축 □ 녹색서비스 □ 그린IT □ 도시자원순환 □ 그린카
과 제 명 (용역비 단위 : 백만원)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및 관리매뉴얼 개발 연구
필 요 성	○ 서울 대기질 악화 관련 실내공기질 관심 증폭 및 적극적 대책마련 필요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초미세먼지 항목 없고, 미세먼지 등의 기준이 대기질 기준 및 외국기준보다 보다 완화되어 있어 시민건강 위협 증대 ○ 시민들이 장시간 체류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강화
필수연구	○ 국·내외 대기질 기준 및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실태 비교 및 가이드라인 현황 조사 ○ 다중이용시설군 별 실내 공기질 오염도 발생 실태 및 실내공기 오염에 미치는 외부 대기질 영향 분석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및 서울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방안, 설정 기준에 따른 건강 영향 등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토론회,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다중이용시설군 별 실내공기질 강화기준에 맞는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실효성 확보방안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및 실효성 확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포함)
정책수혜대상	○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또는 특정) 다수의 서울시민 ○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다수의 종사자 ○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기준강화 등으로 서울시 정책 우수성 제고
최종결과물	○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및 관리방안 용역보고서
기대효과	○ 시민이 공감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 ○ 서울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선도적 강화로 선진국형 실내공기질 관리 및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우수성 제고 첨부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및 기준(현행) 1부. 2.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현황(총괄표) 1부. 3. 각국의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기준 현황 1부. 4. 통합 대기환경지수 1부.

[첨부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및 기준

(  )안은 국가기준보다 강화 적용된 시 조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용 체류 시간 (추정)	유지기준					권고기준
		PM10	CO2	HCHO	총부유 세균	CO	NO2	라돈	TVOCS	’18.1.1제외		’18.1.1신규
										석면	O3	PM2.5	곰팡이
		㎍/㎥	ppm	㎍/㎥	CFU/㎥	ppm	ppm	Bq/㎥	㎍/㎥	개/cc	ppm	㎍/㎥	CFU/㎥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2,000㎡이상)	0.5 1.5 0.5 1.0 0.5 0.5	(140) 150	1,000	100	-	(9) 10	0.05	148	500	0.01	0.06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2,000㎡이상) ○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1,500㎡이상) ○ 항만시설의 대합실(5,000㎡이상) ○ 철도역사의 대합실(2,000㎡이상)
○ 도서관(3,000㎡이상) ○ 대규모점포(3,000㎡이상) ○ 장례식장(1,000㎡이상) ○ 목욕장(1,000㎡이상) ○ 박물관(3,000㎡이상) ○ 미술관(3,000㎡이상)	2.0 1.5 2.0 1.0 1.5 1.5	(140) 150
○ 학 원(1,000㎡이상) ○ 영화관(실내영화상영관) ○ PC방(300㎡이상) ○ 전시시설(옥내시설)	3.0 2.0 3.0 1.5	150				10
○ 의료기관(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 ○ 어린이집(430㎡이상) ○ 노인요양시설(1,000㎡이상) ○ 산후조리원(500㎡이상)	24.0 10.0 24.0 24.0	100	(900) 1,000		800	(9) 10			400			70	500
○ 실내주차장(2,000㎡이상)	0.2 (10분)	(180) 200	1,000		-	(20) 25	0.30		1,000		0.08	-	-
○ 실내 체육시설(관람석 1,000석 이상) ○ 실내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 업무시설(3,000㎡이상) ○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2,000㎡이상)	2.0 2.0 9.0 2.0	200	-	-	-	-	-	-	-	-	-	-	-

[첨부 2]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현황(총괄표)

○ 관리대상 : 지도점검 연1회(구청 : 자가측정, 관리인 교육이수 여부 등 확인)

오염도측정 확인(자치구 의뢰 → 보환연 검사 : 환경부지침 10%)

관리대상시설			전 체 시설수	규제대상(‘16년 기준)					비규제대상					‘17년 추진
				시설수	오염도검사 실적				시설수	비규제 컨설 실적				규제	비규제
시설명		규제기준 (㎡이상)			계	‘14년	‘15년	‘16년		계	‘14년	‘15년	‘16년	대상	대상
총계(26)		-	450,225	12,087	1,525	446	572	516	438,138	1,185	352	308	525	859	726
다중 이용 시설 (21)	소계	-	331,884	4,714	1,525	446	572	507	327,170	478	156	120	202	702	266
	지하역사	전체	293	293	73	21	36	16	-	-	-	-	-	30	-
	지하도상가	2,000	25	23	11	1	9	1	2	-	-	-	-	5	-
	여객대합실(버스)	2,000	3	3	3	2	-	1	-	-	-	-	-	1	-
	여객터미널(공항)	1,500	3	3	3	1	2	-	-	-	-	-	-	-	-
	대합실(항만)	-	-	-	-	-	-	-	-	-	-	-	-	-	-
	대합실(철도)	2,000	7	7	3	1	1	1	-	-	-	-	-	1	-
	도서관	3,000	146	35	18	7	5	6	111	1	1	-	-	3	-
	대규모점포	3,000	465	353	74	28	28	18	112	18	18	-	-	31	-
	장례식장	1,000	71	25	7	5		2	46	1	1	-	-	2	-
	목욕장	1,000	1,075	217	41	16	13	12	858	34	19	-	15	18	24
	박물관	3,000	119	28	13	3	6	4	91	6	6	-	-	6	-
	미술관	3,000	41	11	5	2	2	1	30	1	1	-	-	2	-
	학원	1,000	13,989	170	70	19	20	31	13,819	5	5	-	-	34	-
	영화관(실내)	전체	82	82	29	14	10	5	-	4	4	-	-	9	-
	PC방	300	3,374	260	78	28	13	37	3,114	29	29	-	-	55	-
	전시시설(옥내)	전체	5	5	3	1	2	-	-	-	-	-	-	1	-
	의료기관	2000 (병상100)	16,615	351	232	47	90	95	16,264	6	6	-	-	101	-
	어린이집	430	6,328	791	593	173	243	177	5,537	306	48	120	138	206	203
	노인요양시설	1,000	188	91	52	10	22	20	97	16	16	-	-	17	-
	산후조리원	500	157	130	92	23	35	34	27	2	2	-	-	31	-
	실내주차장	2,000	288,898	1,836	125	44	35	46	287,062	49	-	-	49	149	39
공중 이용 시설 (4)	소계	-	78,956	7,363	-	-	-	-	71,593	-	-	-	-	148	89
	실내체육시설	1,000석	11,459	15	-	-	-	-	11,444	-	-	-	-	9	89
	실내공연장	1,000석	38	21	-	-	-	-	17	-	-	-	-	14	-
	업무시설	3,000	8,581	1,424	-	-	-	-	7,157	-	-	-	-	36	-
	복합(용도)건축물	2,000	58,878	5,903	-	-	-	-	52,975	-	-	-	-	89	-
교통	소계	-	10	10	9	-	-	9	-	-	-	-	-	9	-
	도시철도 차량	허가지역	9	9	9	-	-	9	-	-	-	-	-	9	-
	철도차량	허가지역	1	1	-	-	-	-	-	-	-	-	-	-	-
	고속버스 차량	허가지역	-	-	-	-	-	-	-	-	-	-	-	-	-
기타	소계	-	39,375	-	-	-	-	-	39,375	707	196	188	323	-	371
	반지하가구	-	36,037	-	-	-	-	-	36,037	564	196	188	180	-	255
	경로당	-	3,338	-	-	-	-	-	3,338	143	-	-	143	-	116

[첨부 3]

각국의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기준 현황

항목	기준시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WHO
PM10 (㎍/㎥)	1시간	100~200 (6시간)	-	-	-	100	-	-
	일	-	150	-	-	-	-	50
	년	-	50	100	50 (핀란드)	40	90	20
PM2.5 (㎍/㎥)	1시간	70 (6시간)	-	-	-	100	-	-
	일	-	35	-	25	-	-	25
	년	-	15	-	-	-	-	10

※ 한국 초미세먼지(PM-2.5) 적용 :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시설에 ‘18.1.1부터 적용 예정

각국의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현황

항목	기준시간	한국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WHO
PM10 (㎍/㎥)	1시간	-	-	200	-	-	-	-
	일	100	150	100	50	50	-	50
	년	50	-	-	40	-	50	20
PM2.5 (㎍/㎥)	일	50	35	35	-	30	25	25
	년	25	15	15	25	-	8	10

【 입자상물질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 】

구 분	목표단계	PM-10	PM-2.5	상대적 위험도
연평균	잠정목표(1)	70	35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15 % 높음
	잠정목표(2)	50	25	잠정목표(1)보다 약 6%(2∼11%)의 사망 위험률 감소
	잠정목표(3)	30	15	잠정목표(2)보다 약 6%(2∼11%)의 사망 위험률 감소
	권고기준	20	10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
일평균	잠정목표(1)	150	75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5% 높음
	잠정목표(2)	100	50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2.5% 높음
	잠정목표(3)	75	37.5	권고기준보다 사망위험률이 약 1.2% 높음
	권고기준	50	25	연평균농도와의 상관관계에 의한 수준

[첨부 4]

통합 대기환경지수

○ 환경기준

구 분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점검중
상징색	파랑	초록	노랑	빨강
RGB Code	0000FF	00FF00	FFFF00	FF0000
픽토그램
PM-2.5(㎍/㎥)	0~15	16~50	51~100	101이상	점검중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점검중
O3(ppm)	0~0.030	0.031~0.090	0.091~0.150	0.151이상	점검중
NO2(ppm)	0~0.030	0.031~0.060	0.061~0.200	0.201이상	점검중
CO(ppm)	0~2.00	2.01~9.00	9.01~15.00	15.01이상	점검중
SO2(ppm)	0~0.020	0.021~0.050	0.051~0.150	0.151이상	점검중

○ 지수구간별 개요

지수구간	지수구분	구 간 의 미
A	좋음	대기오염 관련 질환자군에서도 영향이 유발되지 않을 수준
B	보통	환자군에게 만성 노출시 경미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
C	나쁨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유해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 환자군 및 민감군(어린이, 노약자 등)에게 유해한 영향 유발, 일반인도 건강상 불쾌감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
D	매우나쁨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급성 노출 시 심각한 영향 유발, 일반인도 약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
E		환자군 및 민감군에게 응급 조치가 발생되거나, 일반인에게 유해한 영향이 유발될 수 있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