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창작극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임대인 000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서울특별시(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 전용공간(이하 ‘창작극장’이라 한다)으로 활용될 공간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 ‘을’,  극장주 000(이하 ‘병’이라 한다)는 임대차계약 및 창작극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임대차목적물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목		면적	㎡
건 물	구조‧용도		면적	㎡
임차할부분			면적	㎡
별첨 2. 도면 참조

제2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까지이다.

②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별도의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은 임대차기간 중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갑’이 임대차기간 중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최소 4개월 전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을’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이미 ‘병’이 임차하고 있는바(‘병’의 임대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첨 3. 임대차약서 사본), 본 계약의 성립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은 ‘을’, ‘병’이 되며, 이들은 각각 독립된 임차인이다.

제3조(임대차조건의 변경)

임대차기간 중 ‘갑’과 ‘을’은 임대형태, 임대차보증금, 차임 등 본 계약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임대차보증금)

‘을’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차임)

① 차임은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다만, “을”은 임대차기간 동안의 모든 차임을 일시불로    년   월   일까지 선지급한다.

③ 임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의 차임은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차임은 ‘을’이 임대차기간 동안 목적물을 실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갑’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을’ 또는 ‘병’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 또는 ‘병’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선지급받은 해당 기간의 차임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 동안 ‘갑’은 ‘병’에게 별도의 월차임을 청구하지 못하며, ‘갑’과 ‘병’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기간에 ‘병’이 부담하는 월차임은 면제된 것으로 한다.

제6조(관리비)

‘을’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때에 ‘갑’은 ‘을’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내·외부에 설치한 시설 또는 부속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갑’과 ‘병’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병’은 임대차목적물의 내·외부에 설치한 시설 또는 부속물을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권)

① ‘을’은 ‘갑’과 ‘병’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별첨 3. 임대차계약서)이 ‘을’의 동의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갑’은 선지급받은 차임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병’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을’과 체결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9조(불가항력)

① ‘갑’은 천재지변, 전쟁, 소동, 기타 불가항력 사유나 ‘갑’의 합리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사유로 인하여 ‘을’ 또는 ‘병’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을’은 해당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할 의무로부터 면제되며, ‘갑’은 선지급받은 해당 기간 동안의 차임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병’이 제1항에 명시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선지급받은 차임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담보제공 목적양도)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갖은 (계약상 또는 기타의)권리와 채권을 ‘을’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임대차목적물의 양도)

① ‘갑’은 임대차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임대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갑’은 ‘을’에게 선지급받은 차임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제5조 제4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갑’의 차임반환의무, 손해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선지급받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후 가입증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통지)

① 본 계약상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주소로 당사자에게 ⒜ 직접 전달하거나, ⒝ 비용선급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을’에 대하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참조: 김지은 주무관

팩스: 2133-1060

전자우편: itsone89@seoul.go.kr

○‘갑’에 대하여

주소:

참조:

팩스:

전자우편:

○ ‘병’에 대하여

주소:

참조:

팩스:

전자우편:

② 직접 전달에 의한 통지는 교부 시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비용선급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는 도달 시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4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청구가 발행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여야 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상기 분쟁 또는 청구의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 ‘을’, ‘병이’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1. 특약사항

2. 도면

3. 임대차계약서(‘갑’과 ‘병’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5. 10.    .

갑(임대인)	을(임차인)

주 소: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성 명:	성 명: 서울특별시

대표자: 박 원 순   (인)

법인등록번호:

병(기존 임차인)
주 소:

성 명:

상 호:

<특 약 사 항>

제1조(‘갑’의 의무)

① ‘갑’은 ‘을’ 또는 ‘병’이 임대차목적물을 창작극장으로서 공연예술단체 또는 개인 등 제3자에게 대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② ‘갑’은 ‘을’ 또는 ‘병’이 임대차목적물을 공연예술단체 또는 개인 등 제3자에게 대관한다는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2조(‘병’의 의무)

①‘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병’은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 동안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병’이 공연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연장(극장)으로 대관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병’은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 중 ‘을’과 합의한 24주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3개 이상의 공연예술단체 또는 개인 등 제3자에게 대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경우‘병’은 공연예술단체 또는 개인 등 제3자에게 2015년도 평균대관료(‘병’이 2015년 한해 임대차목적물의 대관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대관비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대비 5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대관하여야 한다.

4. ‘병’은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선정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연극, 전시회, 콘서트, 뮤지컬 등을 직접 공연·상영·전시하거나 공연·상영·전시되도록 제3자에게 대관할 수 없다.

5. ‘병’은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차목적물을 대관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을’에게 6월, 12월 각 말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병’은 임대차목적물의 운영(자체공연 수행, 대관 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병’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연예술단체(개인) 관객 등 제3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을’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병’은 ‘을’에게 ‘을’의 각종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포함) 및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병’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에게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선지급한 차임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병’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선지급한 차임 상당액에 해당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후 가입증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