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추진 내용

서울시 주거 위기취약계층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임차보증금 지원함으로써 선정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서울시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계를 마련

※ 2020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알림(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3123, 2020.2.21.)

Ⅰ		추 진 배 경

□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2018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 1순위 주거정책(17.0%)로 나타났으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대상 저소득층(16.4%)로 나타남.

□ 주거와 관련하여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구 대상지원이 필요

□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으로 2011년 ‘희망온돌 광역기금’으로

시작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추진

-  -

Ⅱ		2019년 주요 결과

□ 추진기간 : 2019. 4 ~ 12

□ 지원결과 : 총 304가구 신청, 149가구 지원(177가구 선정, 28가구 취소)

□ 만족도결과

구분	이사 전 주거 만족도
	빈도	퍼센트
매우불만족	74	50.7%
불만족	41	28.1%
보통	10	6.8%
만족	5	3.4%
매우만족	1	0.7%
정보없음	15	10.3%
전체	146	100.0%
평균	1.94점(5점기준)	38.8점(100점기준)

구분	이사 후 주거 만족도
	빈도	퍼센트
매우불만족	1	0.7%
불만족	1	0.7%
보통	7	4.8%
만족	41	27.9%
매우만족	1	0.7%
정보없음	96	65.3%
전체	147	100.0%
평균	4.58점 (5점기준)	91.6점(100점기준)

구분	이사 전 삶의 질
	빈도	퍼센트
0점	28	27.5%
1점	44	43.1%
2점	21	20.6%
3점	4	3.9%
4점	4	3.9%
5점	0	0.0%
정보없음	1	1.0%
전체	102	100.0%
평균	1.13점(5점기준)	22.6점(100점기준)

구분	이사 후 삶의 질
	빈도	퍼센트
0점	0	0.0%
1점	0	0.0%
2점	4	4.0%
3점	10	9.9%
4점	39	38.6%
5점	47	46.5%
정보없음	1	1.0%
전체	101	100.0%
평균	4.29(5점기준)	85.8점(100점기준)

□ 사후지원 지원 결과

○ 사후지원을 통해 공공자원 38명(22.5%), 민간자원 21명(14.1%), 공공&민간자원 64명

(43.0%),본인노력 5명(3.4%), 없음 21명(14.1%)으로 나타남.

○ 자원의 형태는 현물 49건(32.9%), 서비스 20건(13.4%), 현물&서비스 56명(37.6%),

없음 24명(16.1%)으로 나타남.

○ 서울금융센터연계 16건, 법률관련 지원 1건, 신체적 의료지원 21건, 정신관련 의료지원 13건,

일자리 31건, 돌봄SOS 3건, 나눔이웃 6건 및 자조모임 6건, 복지관 프로그램 및 종교활동 등

기타 29건 등 공동체 연계 총 41건으로 나타남.

Ⅲ		2020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 (신청접수 4~10월까지)

○ 사업예산 : 7억6천만원(총 지원금 724,000천원)

○ 배분계획 : 7회 (※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 지역공동체팀 정선진

- 이메일 : sunjin1286@welfare.seoul.kr

- 전  화 : 02) 6353-0303

- 카카오톡 ID : jtsjlove

□ 지원내용

○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가구, 최대 500만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비(임차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주거지 계약 후 사후지원기관의 3개월 간 사후지원 필수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예산	- 총 630,000,000원 지원금 600,000,000원 (총 149가구) 예산 소진 후 종료 (4차 지원)	- 총 760,000,000원 지원금 724,000,000원 (목표 180가구) - 차수별 예산배분으로 연간운영으로 조기 예산소진 문제 해소 (7차 지원)
용어	주거 위기긴급취약계층 사례관리 사례기관	주거 위기취약계층 (긴급은 지역에서 해결) - 사후지원 - 신청기관 /(선정후) 선정기관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집계약 후 3개월간 모니터링 후 결과보고 제출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선정 후 3개월간 모니터링 후 결과보고 제출
서식	서약서(월세체납, 부채상환으로 사용할 수 없음/임대인 서명) 선정안내문 없이 선정공문만 발송	- 서약서(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적극 참여, 지원금 보존 서약/임대인 서명 삭제) 선정공문 및 선정안내문 발송으로 집 계약 시 활용
사업운영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 1회	-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 확대(1회‣4회) - 유관기관(SH,LH,부동산협회 등) 협력 으로 계약과정 등 문제 해소

□ 2020년 주요 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자치구담당자간담회	2020.3.3.(화)~10(화)	‘찾아가는간담회’로 대체
사업설명회	2020.3.23.~27(금)	영상으로 대체
신청접수	매월 1회 - 신청접수 전 안내문 발송	1주 전 안내공문발송
신청내용 검토‧정리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배분(솔루션)위원회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선정결과 공문발송	기금배분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기금 지원	자치구로부터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선정기관 교육	사후지원 및 결과보고 작성 등

□ 진행 절차

내용	추진기관	비고
신청접수 안내공지	복지재단	· 매월 1회 (접수 7일 전 안내) (자치구에 공문 발송,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대상자 추천	지역의 복지기관(시설), 동주민센터 등 신청기관 → 자치구	· 신청접수 안내 후(신청기관→구청) · 신청서 및 기초자료 양식 빠짐없이 작성 · 위기상황발생 및 신청금액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접수	자치구 →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 · 신청기관의 작성내용 및 증빙 자료 검토 · 소득기준 확인 및 검토의견 작성 ※ 자치구 담당자는 전자결재(LDAP)로 신청공문 제출 ※ 서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기재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체크리스트 확인 후 최종본 제출
신청내용 검토·정리	복지재단	· 매월 신청접수 종료 후 7일 내 · 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검토·정리‧회의자료 작성
기금배분(솔루션) 위원회	복지재단	· 신청내용 검토 완료 후 5일 내 · 분야별 전문가 7인 이상 구성 (학계, 현장, 모금회, 주거복지, 관련기관 등) ·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의결, 솔루션 제시
결과보고 선정통보	결과통보 복지재단 → 자치구→신청기관	· 배분심의위원회 개최 후 7일 내
지급요청 공문발송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결과 공문 접수 후 바로 신청 가능 · 집행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집행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이내 집행 가능 → 자치구에서「사용 연장 승인」공문 제출 필요) · 전자결재(LDAP)로 지급요청 공문 발송 · 지급요청서류 : 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 사본 (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 함)
기금지원	복지재단	· 지급요청 공문 접수 후 7일 내 ·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입금하지 않음)
결과(정산) 보고서 제출	선정기관→ 자치구 → 복지재단	· 선정 기관 : 선정가구 모니터링(3개월) · 결과(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 첨부 전자결재(LDAP)로 제출
평가 및 점검	복지재단 → 선정기관·지원가구	· 평가 및 점검 기간 : 사업기간 중 · 선정기관 및 선정 가구 · 집행내역, 만족도, 사후지원 지속여부 등 확인

※ 상기 내용 중 기한은 공휴일 제외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액)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90%	1,581,475	2,692,782	3,483,519	4,274,257	5,064,994	5,855,731	6,650,744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70%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50%(교육)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45%(주거)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40%(의료)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30%(생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직장가입자	70,702	120,068	156,170	192,080	228,710	260,770	298,124
지역가입자	29,273	107,954	155,683	199,256	243,851	281,687	320,200
혼합	-	121,451	158,243	195,200	233,076	268,311	311,11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참고.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인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자로만 가구원으로 산정하고 소득조사 실시

※ 단,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
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행복e음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조회가 불가하나,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가능

예시) 대상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어머니, 아동)이 따로 사는 아버지(4인 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조사

- (원칙)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등을 토대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조사생략)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로 갈음

- (해외체류)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부과가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 명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B” 낮은 건강보험료×0.5

□ 심사 시 주요 기준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주거비지원 대상자 체크리스트

신청차수	자치구	대상자명	신청기관명	담당자명

구분	내용	체크리스트
주거 상황	주거형태	☐ 쪽방 등 비주거용 시설 ☐ 월세, 더부살이 ☐ 전세 및 공공임대주택 ☐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노숙인 거주시설 등) ☐ 자가
	주거의 위치	☐ 지상 ☐ 지하(반지하포함)
	개별 화장실	☐ 있음 ☐ 없음
	개별 부엌	☐ 있음 ☐ 없음
	환기 상태	☐ 양호 ☐ 불량
	채광 상태	☐ 양호 ☐ 불량
	난방시설	☐ 있음 ☐ 없음
	퇴거위기의 심각성 -심각 :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퇴거명령서, 명도통보서류 등 제출 -보통 : 연체 1~3개월, 퇴거요구 없으나 심리적 불안감 존재 -없음 : 연체 1개월 이내, 퇴거요구 없음	☐ 심각 ☐ 보통 ☐ 없음
위기상황	주거의 위기	☐ 거주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 등) ☐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요청세대 ☐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 요청세대(본인소유주택제외)
	긴급복지법에 해당하는 위기상황	☐ 있음( ） ☐ 없음
사후지원계획	사후지원계획에 대상자의 의지 및 지원 후 자립 계획	☐ 있음 ☐ 없음
경제	법정지원대상 여부	☐ 수급권자, 법정차상위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가구
	정기 근로소득 여부 (*주민등록 기준 세대원 포함)	☐ 정기소득 ( 원) ☐ 비정기소득 ( 원) ☐ 소득없음
	부채의 존재 여부 (*주민등록 기준 세대원 포함)	☐ 부채있음 ( 원) - 부채유형 ( ) - 신용회복중 (워크아웃,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진행중) ☐ 부채없음
	가구의 부채/소득*100	☐ 비율 ( %)
가족	장애인, 노인부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만성질환자 등 가족기능의 취약 (대상자 제외)	☐ 해당 ☐ 해당 없음
	1인 세대	☐ 해당 ☐ 해당 없음
	부양가족 수 만 18세 이하 아동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 시 적용	☐ 없음 ☐ 1~2명 ☐ 3~4명 ☐ 5명 이상
건강	장애, 질병 여부 (대상자 본인) - 질병 :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 등급판정,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	☐ 있음 ☐ 없음
자원 연계	타 주거복지자원 연계가능성 - 주거복지센터 직접비, 긴급복지 주거비, 희망풍차, 후원금 지원 등 검토	☐ 있음 ☐ 없음
	타 (사적, 공적)자원 수혜여부 (최근 1년 이내)	☐ 있음 ☐ 없음
종합검토	배분(솔루션)위원회 의견 (위기상황 및 주요 상담내용, 담당자 의견, 사후지원 계획 종합검토)

자치구 담당자 업무매뉴얼

Ⅰ		주요역할

□ 따듯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추진되는 희망온돌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취약위기에 놓인 구민이 적절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추진되는 사업설명회,간담회,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 신청(사례)기관이 신청 및 지원받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Ⅱ		업무절차

주요 업무		전달과정		업무빈도
신청안내		재단⇒자치구⇒신청기관		매월 3주 (월 1회)
⇩
접수 취합 및 자료 확인		신청기관⇒자치구		매월 1주~2주
⇩
신청서 제출		자치구⇒재단		매월 2주 금요일
⇩
선정안내공문 접수 및 신청기관 전달		재단⇒자치구⇒신청기관		매월 4주
⇩
지원금 지급요청		선정기관⇒자치구⇒재단		상시
⇩
결과보고서 제출		선정기관⇒자치구⇒재단		상시
⇩
연장․취소자 관리		선정기관⇒자치구⇒재단		상시

Ⅲ		세부업무

□ 업무담당 : 자치구 희망온돌사업 담당자 (※자치구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연중 사업담당자 변경 시, 재단에 담당자 변경 안내 필수

□ 신청 안내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 접수 1주일 전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문서 접수 후 신청기관(동주민센터 및 관내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전달

★ 중요★

․복지관 및 주거복지센터는 전자문서 전달이 되지 않은곳으로, 담당자 파악 후 메일 전송 필요

․ ‘신청기관 ‣ 자치구’ 신청기간은 자치구의 임의에 따라 변경하여 신청 기관으로 전달
단, ‘자치구‣재단’ 신청기한 미준수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 취합 및 자료 확인

○ 취합 기간 : 신청접수 안내 공문에 표기된 ‘자치구‣재단’ 제출일 준수

○ 취합 방법

- 동주민센터‣자치구 전자결재(LDAP), 복지관 및 주거복지센터‣자치구 담당자 메일 제출

- 신청서는 자치구 담당자 작성이 필요함으로 한글파일(.hwp)로 제출

제출자료 목록은 서명 후 스캔하여 PDF, 이미지파일로 제출

- 자치구 담당자 취합 및 자료 검토

[서식1]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서

★ 중요★ 자료 검토 시 필수체크

․ 신청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되었으며,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 신청서 2면, 자치구 담당자 이름, 연락처 작성

․ 당사자 가구유형, 보장구분, 긴급복지지원여부 등

다시 한번 확인

․ 최종 제출일 및 담당자 이름 작성하여 제출

※ 자치구 확인부분 작성 누락된 경우 심의에 올릴 수 없음.

[서식2]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당사자, 담당자, 팀장 서명 확인

․ 서명이 되었으며 PDF 또는 이미지파일로 스캔되었는지 확인

․ 목록에 의거 증빙자료 잘 들어왔는지 확인

□ 신청서 제출

○ 제출필수자료 : 신청서_서식1, 신청 제출자료 목록_서식2, 개인정보동의서_서식3,
소득 확인 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증빙서류_서식4,5

○ 신청기한에 맞추어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용량이 커서 한번에 보내기 어려울 경우, 당사자명 별로 결재하여 제출

1명의 용량이 크면 2번에 나누어 보냄   ※ 첨부서류 메일로 전송은 절대 불가. 심의하지 않음

자치구‣서울시복지재단 제출 예시

□ 선정안내공문 접수 및 신청기관 전달

○ 자치구‣신청기관(동주민센터,복지관,주거복지센터) 공문으로 전달

★ 중요★

․ 신청기관에 심의(솔루션)내용 수정 없이 전달

․ 신청기관별 구분하여 전달

․ 신청금액과 선정금액 차이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조건부 선정의 경우, 해당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기존 보증금, 예금,적금,보험(100만원 초과) 등 재산이 있을 시 차감하여 선정

ex) 본인부담금 5%(450만원)-기존보증금=지원금액

서울시복지재단‣자치구 선정안내 예시

□ 지원금 지급요청

○ (당사자) 집 계약 후 ‣ 선정기관 (서류확인) ‣ 자치구 제출(서류 재확인)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서약서,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함)

★ 중요★

․ 제출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토,일 제외) 지급

․ 재단에서는 사후지원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음.

․ 계약서, 통장사본 등 첨부파일은 글자가 깨지지 않도록 확인 가능한 파일이어야 함

․ 지원금은 선정금액을 넘을 수 없음.

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통합본부-0000(2019.00.00.)호 문서와 관련입니다.

2. `19년 제1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결정 대상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급관련 서류를 송부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결정 대상자

대상자	사후지원 기관	선정금액(원)	지원금(원)	비고
홍길동 (50.05.14.)	00동주민센터	4,800,000	4,500,000	SH공공임대계약으로 본인부담금 5%신청
이순신 (43.12.14.)	00종합복지관	5,000,000	5,000,000	일반가구계약
(43.12.14.)	00종합복지관	3,000,000 (본인부담금 5%-기존 보증금)	3,000,000	SH공공임대계약으로 본인부담금 5%에서 기존 보증금 제외한 금액 지급

붙 임  1. 홍길동 지급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부.

본 문서는 민감한 또는 고유식별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니 접수 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순신 지급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부.  끝.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 지급신청 공문 예시

□ 결과보고서_서식6 제출

- 선정기관 (선정 후 3개월 모니터링) 결과보고 작성 ‣ 자치구 제출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결과보고서, 등본 송부 필수

․ 결과보고는 연구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한글파일(.hwp) 로 송부될 수 있도록

□ 연장․취소자 관리

○ 선정 후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선정 3개월 이후 취소되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 서울시

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 가능

○ 재단⇒신청기간에 기간 초과 시 연락하여 확인, 자치구는 공문 전달 역할 수행

○ 선정 취소 경우, 해당 사후관리 기관을 통해 선정 취소사유가 포함된 공문 전달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차수 및 지원금, 취소사유을 공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 공문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 문서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 필수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 포기신청 공문 예시

신청기관 담당자 업무매뉴얼

Ⅰ		주요역할

□ 주거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최소 3개월 간 사후지원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추진되는 사업설명회,간담회,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Ⅱ		업무절차

주요 업무		전달과정		업무빈도
신청안내		자치구⇒신청기관⇒대상자		상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관⇒자치구		매월 1주~2주
⇩
선정안내		자치구⇒신청기관⇒대상자		매월 4주
⇩
지원금 지급요청		대상자⇒선정기관⇒자치구		대상자 집계약 후
⇩
사후지원		선정기관⇒대상자		상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선정기관		선정 후 3개월 후
⇩
연장․취소자 관리		대상자⇒선정기관⇒자치구		상시

Ⅲ		세부업무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담당 : 복지플래너, 사회복지사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단순 자원 연계가 아닌 3개월간 사후지원을 진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당사자가 주거확보 후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주거담당이 이를 담당할 경우, 사후지원의 어려움이 있으며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연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단, 동 상황에 따라 주거담당이 3개월 사후지원이 가능한 경우 가능)

○ 복지플래너가 진행하는 내부사례회의 또는 동통합사례회의에  ‘주거담당’ 참여하여 필요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안내 역할 및 당사자가 주거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 신청 안내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자치구 : 접수 5일 전 안내>

- 자치구에서 신청기관(동주민센터 및 관내 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전달

- 자치구의 마감기한에 맞춰 자치구로 제출

★ 중요★

․ 기존 사후지원 대상자 ⇒ 사업 안내 ⇒ 동의 시,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검토 ⇒ 자치구 제출

․ 당사자(직접방문) ⇒ 내부사례회의 ⇒ 신청서작성 ⇒ 증빙서류 검토 ⇒ 자치구 제출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내 주거위기취약인 상태

[2019년 기준 선정자 특성]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중위소득 50%~100%(건강보험료)

‣ 수급자 및 차상위가 아닌 중위소득 50%~100%(건강보험료) 또한 12.4%선정됨.

공공부조 기준안에 들어오지 못한 대상일지라도 ‘실업, 주소득자상실, 이혼 등’의

사유로 필요

‣ 긴급복지비 지원 138명(45.5%) 중 81명(45.8%) 선정, 미지원 159명 중 95명(52.5%)선정됨

‣  주거환경열악→ 주거분리필요→ 안전/범죄노출→ 탈시설→주거비부담→ 이웃/집주인

과의관계→ 보증금상승 순으로 선정됨.

□ 신청서 작성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서_서식1

- 차수 : 공문 확인 후 차수 확인

- 신청금액 : LH/SH선정 된 경우 (본인부담금 5%의 최대치), 일반임대계약 시 500만원

(※ 사후지원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필요로하는 최대치의 금액 작성. 이후 심의 시, 보증금

잔액, 저축 및 보험 등 자산 확인 후 제외하여 선정함)

- 위기상황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서 별지]를 참고하여 작성 별지에

해당될 경우는 번호로 기록가능 별지에 없는 위기상황은 간략히 작성 후 ‘위기상황 및

주요상담내용’에 상세히 기록

- 가족사항 : 대상자가 세대주여야 함(※세대주가 아닐 경우, ‘담당자의견’에 사유를 반드시 작성)

- 경제상황 :  수급자/차상위의 경우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수급 증명서 확인

기준중위소득 50~100%이내의 경우 증빙자료(건강보험납입내역서,저축,보험,임차보증금

계약서,부채증명자료 등) 면밀히 확인 하여 신청 필요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 주거현황 : 기존 사례대상이 아닌 경우, 주거환경 파악을 위한 방문 필요

- 사전계약현황

․ 주거지 미계약 시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선정 후 진행예정

․ 계약 완료 시⇒ LH/SH/일반주택 체크 후, 계약 날짜 및 유형, 금액 작성

- 사례관리 : 신규(사례관리로 등록된 적 없는 자), 기존(사례관리를 지속한 자)

- 발굴경로 : 직접방문(당사자⇒신청기관으로 온 경우), 이웃신고, 타기관에서 이관,

기타(복지플래너 활동으로 발굴 등)

- 위기상황 및 주요 상담내용 : 주거상황 외 가족, 경제 등 다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서술

- 담당자 의견 : 공공 및 민간자원 검토의견,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특이사항 작성

- 사후지원 계획 : 대상자의 의지 및 지원 후 자립 계획, 자원연계, 모니터링 계획 작성

위기상황 및 주요상담내용 작성 예시

[예시] 제출자료 목록 작성

○ 신청 제출자료 목록 작성 _서식2

- 목록 작성을 하는 이유는 신청 제출자료를 당사자가

확인하고, 담당자 및 팀장이 최종 확인하기 위함

- 당사자, 담당자, 팀장(기관장)의 서명을 필히 받아야 함

-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촬영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

-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꼼꼼히 확인 필요

- 특이사항이 있을 시, 비고란에 작성 필요

□ 신청서 제출

○ 제출필수자료 : 신청서_서식1, 신청 제출자료 목록_서식2, 개인정보동의서_서식3,
소득 확인 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증빙서류_서식4,5

○ 신청기한에 맞추어 신청기관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복지관 및 주거복지센터 등 전자결재를 이용할 수 없는 민간기관의 경우, 자치구 담당자 메일로    관련서류 제출함. (파일 용량이 크지 않게 전달함)

․ 동 주민센터, 자치구 등 전자결재가 가능한 경우  전자결재로 자치구로 제출함.

□ 신청서 작성 시 검토할 주거관련 자원(주거복지센터상담매뉴얼 참고)

○ 공공임대 신청 여부 확인(주거담당 연계)

구분	유형별	내 용	임대기간
건설형	영구임대	- 신청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최장 50년
	공공임대 /주거환경임대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청약저축 가입자	50년(특별) 20년(일반)
	국민임대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자	최장 30년
	행복주택	- 신청자격 : 대학생,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한부모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각 계층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6년(청년층)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신혼부부계층) 10년(한부모가족계층) 20년(고령자 등)
	도시형생활	- 신청자격 : 1~2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해당 자	최장 6년 (대학생용 제외)
건설/ 매입형	희망하우징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입학 예정)인 학생(기혼자․졸업유예자․직장 재직 대학생․재외국민 신청불가)	최장 6년 (졸업시 재계약 불가)
매입형	재개발임대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 자 (특별공급은 재개발사업 철거세입자)	50년(특별) 10년(일반)
매입형	매입임대	[주거사다리지원사업] - 신청자격 : 일반, 청년, 신혼부부, 공공리모델링 등 매입임대주택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 자	최장 20년
임차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 신청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 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m²(2인이상 가구 85m²)이하, 전세보증금 2억9천만원(2인이상 가구3억8천만원),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최장 10년
임차형	기존주택전세임대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고령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해당 자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1인가구는 60m²이하) [전세임대 즉시지원] 신청자격 : 전세임대주택 1순위 대상자 중 주거시급성이 인정되는 자로, 곰팡이․누수․결로 등으로 인한 거주환경 저하세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요청세대 및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 세대(상시 신청가능) [주거사다리지원사업] - 신청자격 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②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④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최장 20년

○ 임차보증금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자원 확인 필요)

구분	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	아산복지재단	푸른나눔
사업명	빈곤가정지원	긴급지원 ‘희망풍차’	SOS복지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진행시기	연간운영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저소득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1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700만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 및 재산 (단, 소중위소득 81~100% 이하인 대상자는 실제 취업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함)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장기간의 월세 체납으로 인해 보증금이 차감되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 지원불가세대 ∙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 주택에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는 가구
주거지원	보증금 500만원 (LH/SH 본인부담금, 일반 전․월세보증금)	보증금 500만원 (대도시기준/최초1회) 월임차료 65만원 (3~4인가구/대도시기준/ 최대12개월) 이사비,주거환경 개선	주거비 (자세한 내용 부족)	주거비 최대 500만원 (본인부담금 있음) ※ 심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 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반영하여 차등지원
기타지원	보육비, 학습비, 의료비, 긴급지원, 인재양성지원, 방송사례지원	의료, 생활비(전기료,건강보험료,해산비 및 장제비 등)	생계비	월세 및 임시주거비
신청방법	- 대상자⇒협력기관⇒어린이재단 직접신청 불가	- 대상자⇒적십자콜센터 (1577-8179) 및 거주지역 적십자 지사, 홈페이지 - 주민센터 및 지자체를 통한 대리신청	- 대 상자 ⇒ 메일신청(asan-sos@amc.seoul.kr)	- 신청기관 (시/군/구청,주민센터,복지관,학교)⇒ 메일신청(purnnanum@gmail.com)
사후관리	신청기관에서 3개월 사후관리	지원 후 지속적인 사후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적십자 봉사원 결연 지원	- 신청기관에서 3개월 사후관리	-
특이사항	아동으로 대상 한정됨.	- 연간 예산 후원금 모금에 따라 조정됨	자립가능성을 높게 평가함	기초수급,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 2020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관내 복지관 연계, 중복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지원대상	주요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보장받고 있는 급여 관련 항목은 지원 지양 - 지원을 통해 위기 또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성적인 가난이나 발병한지 오래된 지병 등 “긴급위기”로 보기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양함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지원 가능하나 위기상황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노숙인 지원	- 서울시 노숙인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 지원 시 실제 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로 지원 가능 (단, 신규 발굴 시 임시거주지를 서울시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외국인 지원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자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긴급상황의 경우 2개 항목까지 지원 가능(단, 총지원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기간 중 1회 또는 지원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최대 3회)

항 목	내 용	지원원칙
생계비	ㆍ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등 기초생계 유지 관련	ㆍ현금지원 원칙 ㆍ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100만원
주거비	ㆍ고시원, 월세, 관리비 ㆍ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냉난방용품 구입: 선풍기의 경우 지원가능하나 에어컨은 지원지양 → 단, 에어컨은 욕창환자 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기금배분위원회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ㆍ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단,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맞춤형 현물 지원 및 대납 원칙 ㆍ예외적으로 현금지원 가능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100만원
의료비	ㆍ치료비, 약값, 진단비 ㆍ의료비 선결제 불가(단, 당일치료비에 한해 선납가능) ㆍ의료비 미납금으로 병원이용 제한된 경우 : 미납금이 5만원 이내인 경우 미납금 지원 허용 (단, 현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미납금 변제 가능) ㆍ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지원허용 ㆍ검사비 지원 불가(단, 당면한 문제로 인한 검사비 지원 예외적으로 가능)
	※ 지원금액: 개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가능 (단, 가구당 최대금액은 300만원으로 제한, 지원금액 100만원 초과한 경우 타항목 지원 불가)
기타 긴급	ㆍ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100만원

□ 대상자 선정 안내

○ 자치구 공문 내용 확인(배분심의위원회 후 12일 이내)

- 대상자 선정은 신청기간 마감일 후 2주 이내 배분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며, 배분심의위원회가

종료된 후 7일 이내 안내 공문 발송

- 안내공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자치구 담당자에게 확인

-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에게 확인

○ 미선정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결과에 대해 ‘배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고, 미선정사유에

대해서 안내

- 타 민간자원 및 공공임대에 대해 안내

- 서류작성 및 증빙자료 미비하여 탈락한 경우, 다음차수에 보완하여 제출 시 재심의 가능

○ 선정 대상자에게 안내

- 재단에서 제공되는 선정안내문 출력 후 제공. (*선정안내문은 추후 공문으로 발송예정.)

- 집은 당사자가 직접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

- 단, 장애 및 노인 등 집을 당사자가 직접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담당자가 동행하여

지원 (협각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연계 추진 가능)

- 선정 후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선정 3개월 이후 개인 사정에 의하여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

□ 지원금 지급요청

○ (당사자) 집 계약 후 ‣ 선정기관 (서류확인) ‣ 자치구 제출(서류 재확인)

○ 서약서,임대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계약서의 임대인과 통장계좌의 이름이 같아야함)

★ 중요★

․ 제출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토,일 제외) 지급

․ 재단에서는 사후지원기관이나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음.

․ 계약서, 통장사본 등 첨부파일은 글자가 깨지지 않도록 확인 가능한 파일이어야 함

․ 지원금은 선정금액을 넘을 수 없음.

1. 00구 복지정책과-0000(2020.00.00.)호 문서와 관련입니다.

2. `20년 제1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결정 대상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급관련 서류를 송부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결정 대상자

대상자	사후지원 기관	선정금액(원)	지원금(원)	비고
홍길동 (50.05.14.)	00동주민센터	3,000,000	3,000,000	SH 전세임대 계약

붙 임  1. 홍길동 지급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부.

본 문서는 민감한 또는 고유식별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니 접수 시 「비공개(6번) 지정 및 보안결재(영구)」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 ‣ 자치구 지급신청 공문 예시

□ 사후지원

○ 선정기관에서 임차보증금 선정 후 3개월간 사후지원(모니터링) 필수

○ 당사자 구, 동 전출 시 해당 동에 전입 시 대상자 연계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함)

○ 당사자 이사 후 거주지 모니터링 하며, 사진 촬영 필수

○ 이사 후 어려운점 확인하여, 자원연계 진행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선정기관 담당자 교육 참여

★ 참고 ★  주요 연계자원 리스트 (2019년 현장모니터링 결과)

• 주거정보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 연계 : 동주민센터

• 공공부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 긴급복지지원 : 동주민센터,희망온돌

• 이사비, 주거환경개선 : 주거복지센터, 동주민센터(지사협,주민모임 등)

•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 )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법률관련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동주민센터(우리동네변호사)

• 일자리관련 : 고용보험공단 (자활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

• 건강관련 : 301네트워크, 보건소, 동주민센터(방문간호사)

• 의료비지원 : 희망온돌 지역기금(지역복지관), 위기가정지원사업(이랜드재단, 초록우산)

한국자원봉사협회(은둔환자치료 등)

• 밑반찬, 식사 등 : 지역복지관, 동주민센터(나눔이웃 등)

• 아동관련 : 드림스타트

• 저축 관련 : 청약가입, 희망플러스(조건부수급/일자리있는경우) 등

• 돌봄 관련 : 주민센터(돌봄SOS, 나눔이웃), 종교 모임 등

□ 결고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서식6 작성 방법

- 가정방문일자 : 이사후 최초 방문 일자 작성

- 신청차수 :선정된 차수를 작성

- 임차보증금 지원 이후 제공된 서비스 작성 : 주거지원 외 연계자원 모두 작성(예시 삭제 후 작성)

- 지원 후 주거지 사진 : 주거지 이전 사진 있을 경우 전/후 사진 삽입

- 사후관리 상담기록 : 어떠한 상담들이 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 시간 순, 상담내용 간략히 작성

- 변화사례 : 당사자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 적응하는 복합적 변화를 확인

※ 주거, 건강, 근로, 경제, 심리적 안정, 가족․사회관계 등 욕구유형별 기입될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

- 향후계획 : 이 후 추가지원 계획, 전출 자치구/동 연계 계획 등 작성 (예시 삭제 후 작성)

- 만족도 :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이사 전/후 비교 질문임 확인 후 체크

- 증빙자료: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1부.

[예시]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 제출

○ 선정기관 (선정 후 3개월 모니터링) 결과보고 작성 ‣ 자치구 제출

○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LDAP) 전자결재로 제출

★ 중요★

․ 결과보고서, 등본 송부 필수

․ 결과보고는 연구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한글파일(.hwp) 로 송부될 수 있도록

․ 담당자 별도 서명은 하지 않아도 됨.

□ 연장․취소자 관리

○ 선정 후 1개월간 집을 구할 수 있으며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선정 3개월 이후 개인 사정에 의하여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와 협의 가능

○ 재단⇒선정기관에 기간 초과 시 연락하여 확인, 자치구는 공문 전달 역할 수행

○ 선정기관⇒자치구 담당자에게 공문 제출

★ 중요★

․ 차수 및 지원금, 연장․취소사유을 공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선정기관 ‣ 자치구 선정 연장․포기신청 공문 예시

★ 참고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서울시에는 서울시민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중앙1개소, 자치구 25개소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서울시민은 누구나 상담과 주거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주거복지 상담

구 분		상 담 내 용
주거정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정보제공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한 대상 맞춤 임대주택 추천 ⦁임대주택 공고알림 등록 등
	청년·신혼부부 상담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정보제공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상담 및 교육 ⦁청년 신혼부부 정책제안 및 연구
	주택물색	⦁민간주택 이동 물색 ⦁전세임대주택 물색 ⦁착한부동산 연계
	생활시설소개	⦁노숙인 시설 입소 안내 ⦁미혼모 생활시설 안내
	주택금융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은행권 주택 금융 상담 안내 등
	주거비보조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안내 방법 ⦁서울형 주택바우처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서울형 특정바우처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청약정보	⦁청약저축 활용방법 및 가입방법 ⦁인터넷청약 방법
	재개발	⦁재개발 추진절차 ⦁세입자 주거대책 등
	임대차 관계	⦁입주계약, 퇴거 시 유의점 ⦁임차인 보호제도
주거비 지원 등	주거비 지원	⦁소액보증금, 연체 및 발생 예정 임대료와 연료비, 공과금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직접 주거비 지원 및 외부 자원 연계)
	집수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간단집수리 관련 상담 ⦁공공집수리(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희망의 집수리,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등) 안내 ⦁민간 집수리(민간 집수리 사업 안내 및 연계) 안내 등 ⦁공구대여 서비스 안내
	기타	⦁주거비와 관련한 기타 상담
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동행
	긴급복지제도	⦁긴급복지사업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담당 부서로 연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동행
	민간복지자원	⦁희망온돌지원사업 등 복지기관의 복지사업 안내 진행 ⦁복지사업 연계 사업
	기타	⦁기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복지정보 제공 및 기관연계
기타		⦁개인회생 및 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내 용	지원 금액	지원방식	증빙서류
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임차 보증금	가구당 30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임차료	가구당 월 35만원 이내 (최대 4개월, 14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신청서, 자격 증빙자료, 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의견서(140만원 초과지원 필요시)
연료비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최대 4개월, 80만원 이내)	- 기름, 연탄 현물지원 - 도시가스전용계좌이체	신청서, 자격증빙자료, 영수증, 수령증(현물지원시), 80만원 및 최대 지원 개월 수 초과 지원 필요시 의견서 첨부

▪ 주거비 지원

※ 주거비 지원은 센터별 선정위원회의를 통해 선정

3	이용방법

▪ 유선상담, 내방상담 :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방문상담 :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주거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 가능

▪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www.seoulhousing.kr) :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상담신청 시, 관할 주거복지센터에서 연락하여 상담 진행

4	서울시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센 터 명	주 소	연 락 처
중앙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서울하우징랩 1층	02-2135-5693
종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9 301호	02-722-8658
중구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56, 광희빌딩별관6층	02-2138-8791
용산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3층	02-6713-5055
성동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802호	02-6933-8051
광진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4층	02-2138-8373
동대문주거복지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602호	02-2138-1901
중랑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상가102호	02-3421-8960
성북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환승주차장빌딩705호	02-922-5942
강북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35길 34	02-980-4808
도봉주거복지센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5, 렉시온프라자204호	02-6958-8081
노원주거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02-930-1180
은평주거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미래청506B	02-388-2979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로 77, 202호	02-303-3733
마포주거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208호	02-6383-6100
양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프라자501호	02-6933-6190
강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2층,204-1호	02-2661-0896
구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별관2층	02-853-9275
금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B동1311-2호	02-855-4522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602호	02-785-7044
동작주거복지센터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길51, 세빛빌딩3층	02-816-1688
관악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관악구 중앙2길 16, 1층	02-875-3197
서초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서초 청계산로9길, 1-3	02-6202-9000
강남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95, 서관동309호	070-5008-9216
송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02-400-2271
강동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엘크루제5층507호	02-6933-6870

신청서 및 결과보고 등 서식

서식1. 신청서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서

※ 접수 : 자치구 공문시행(전자문서LDAP)			차수	차
사후지원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이메일 :
신청금액		위기상황	※ 별지1의 위기상황 중 선택하여 작성
대상자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전화)
주 소
가족사항 (본인포함) ※대상자가 세대주여야 ※별지2 참고	성명	연령	관계	직업	동거여부 (○, X)
65세이상 ( 명) 장애인 ( 명) 미취학자녀 ( 명) 취학자녀( 명)
경제상황	소득 및 자산 현황	□ 소득없음 □ 소득있음 (월평균 만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의 모든 수입 총합
근로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후원금)	저축,보험. 보증금잔액 (자산형성사업, 청약 구분 작성)
생계	주거	의료	장애 수당	노령 연금	자녀 지원	기타
								후원금 10	저축 100 보험 100 보증금 잔액
부채 현황	□금융대출:	□카드연체 :	□사채 :	□기타 :
□부채사유 : (※ 부채 증빙자료 제출)
주거상황	현재 주거 형태	□자가 ( 만원)	□ LH □ SH	□ 임대유형 (전세임대, 영구임대, 매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
□전세 ( 보증금 만원)
□월세 ( 보증금 만원/ 월세 원)	□ 일반계약	□주택유형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
□무료임대 (소유주와의 관계 : 지인 )	주거비 체납 현황	체납금액 및 내용
□사회복지시설(노숙인거주시설 등)
□기타(고시원, 여관, 쪽방)
주거 환경	•주거위치 □지상 □지하(반지하포함)
•화장실현황 □개별 □공동	•난방형태 □없음 □연탄 □보일러 □기타( )
•채광상태 □양호 □불량	•환기상태 □양호 □불량
사전 계약 현황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선정 후 진행 예정	□ LH □ SH □ 일반주택 날 짜: 00년 00월 00일 유 형 :영구임대/즉시임대/매입임대 등 * 새로 이주할 거주지 계약서가 있는 경우 기입	□보증금( 원) □월 세((시행사지급분포함) 원) □ 일반주택(보증금 / 월세 원 )
사 례 관 리	□신규 (사례등록일 : 예) 2010.00.09.) □기존(기간 : 예) 2018.01.02 ~ 2019.01.10, 1년)
발굴경로	□ 직접방문(대상자->신청기관) □ 이웃신고 □ 타기관에서 이관 □ 기타 ( )
위 기 상 황 및 주 요 상 담 내 용	※필수 작성사항 1) 주거위기상황 : 현재 거주지 환경/ 퇴거위기 등 2) 개인위기상황 : 개인 이력/ 건강/ 심리/ 강점) 3) 가족 : 가족구성원에 대한 설명(연계, 지원 등) 4) 지원현황 : 예) 서울형긴급복지지원(금액.지원일) 5) 협력기관 : 예)주거복지센터 : 임대주택 신청(전세임대 신청 – 취약계층 위기가구 우선 공급)
담당자 의 견	※ 공공 및 민간자원 검토의견 필수, 지원의 필요성, 기대효과, 특이 사항 등 기재
사후 관리 계획	※ 대상자의 의지 및 지원 후 자립 계획 ※ 3개월 간 모니터링 계획 ※ 사후지원 이관 계획이 있을 시, 이관 계획 작성
자치구	구	담당자	※자치구 공문발송 담당자	연락처	전 화 :
이메일 :
가구유형 (중복선택가능)	□ 1인가구 □ 한부모가구 □ 조손가정 □ 친인척․제3자 □기타( ) □ 부부가구 □ 부부+자녀가구
보장구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100%이하( %) □ 기타( )
긴급복지 지원여부 (서울형포함 최근1년)	□ 지원 (지원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미지원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2020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OO구청 OOOO과 OOO팀 담당자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자치구의 확인·검토 후 공공 행정망으로 접수한 자료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제출자료는 원본성격과 동일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서 별지1.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핟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가입신청서 별지2. 가족사항 선택지>

관계	직업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부모님 5. 형제자매 6. 친인척 7. 지인	1. 상용직 2. 임시직(계약직) 3. 일용직 4. 자활/공공/노인일자리 5. 자영업자 6. 무직

서식2. 신청 제출자료 목록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신청차수		차	신청자치구		구		대상자 (성명)	(인)
신청기관명			담당자		(인)		담당 팀장 (기관장)	(인)
구분	체크	첨부서류		양식		비고
필수 서류		신청서		붙임 1호		대상자 상담을 바탕으로 신청기관 담당자 작성 ※ 대상자는 세대주를 원칙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 2호		대상자 본인 직접 작성
		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발급 (※신청일 기준 등본)
		소득증빙자료		-		수급자․차상위 : 수급증명서 증명서 없는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장기요양보험비 제외)
선택서류		현재 주거상태 확인 서류 (해당증빙서류 선택)		붙임 3호		월세 체납(납부) 확인서 등
				-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고시원 거주확인, 철거 안내문, 퇴거명령 시 내용 증명서 등
				-		시설이용(퇴소예정)확인서
		부채 증빙 자료		파산신청자료, 금융기관 등의 부채관련 자료,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내역 등
		위기상황 발생 관련 증빙 자료		사후지원 관련 회의록 등
		사전 계약 현황 서류 (사전 계약한 경우 제출)		LH/SH 임대주택 선정 안내문, 새로 이주 할 거주지 계약서 등

※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최종본 제출

※ 제출자료 목록표는 수기 작성하고, 신청자 및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간 자료를 스캔하여 제출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편집 가능한 상태로 제출 (읽기전용으로 설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엄수, 신청내용을 증빙할 적합한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제출한 목록에 체크(✔)표시, 기타자료는 해당 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자료 용량이 큰 경우 전자결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진 파일 등을 용량이 작은 형태로 변환하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광역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정선진 6353-0303)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3. 개인정보동의서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신청 사업이외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연락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 20조(배분기준), 제21조(배분신청),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활용	5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민감정보 수집․  이용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에 따른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으로부터 전자적 연계하여 제공 받아 자격기준에 필요한 조사 및 업무처리 활용	5년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 위와 같이 민검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 제3자 제공 동의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자치구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 등 경제 상황, 주거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신청사업 수행 지원기관에서 사업운영을 위한 조사 및 업무처리에 활용	5년
서울시청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후지원이관기관

※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형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부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시복지재단 귀중

서식4. 주거비체납 관련 증빙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주거비 체납 사실 확인서

계약사항	계약일자 : 2015.05.01
	보증금 : 500만 월임차료 : 30만→35만(2016.01인상)
임차인명
주 소
연 락 처
체납내역	월임차료 *월임차료, 월관리비 등 항목 기재
체납기간	1. 2016.10~2016.12(3개월) 2. 2017.03~2017.04(2개월)
체납금액 산출근거	1. 3개월 x 30만원 = 90만원 2. 2개월 x 35만원 = 70만원 ※ 구체적으로 기록
체납금액	1,600,000원

위 가구는 상기 금액과 같이 체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아파트,공공임대 등 공동주택)     확인기관명 :           관리사무소장 0 0 0 (직인)

연락처 :     -      -

(*빌라,단독,주택 등)    임대인 :                               (인)

연락처 :     -      -

서식5. 무료임차관련 증빙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내용	사용현황	□ 사용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20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 ｢주거급여법｣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6. 결과보고서

희망복지 및 희망온돌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원

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결과보고서

		★가정방문 날짜		□ 2020. 08. 23
신청차수	n차	자치구		구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 소
임차보증금 지원 이후 제공된 서비스	[임차보증금 지원] ○보증금 지원으로 임차계약완료 후 2020.7.15 이사완료 [기타 제공된 서비스] ○이사비용 - 디딤돌 이사지원 업체 연결 ○가전제품 - OO전자 가전제품 후원(TV) ○조건부과사항인 금융상담 및 가계경제 관련 상담 및 교육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18.07.02 1차, 08.05 2차 상담 및 교육진행함 ※심의(솔루션) 결과통보 시 조건부과된 경우 이행사항 필히 기록
지원 후 주거지 사진	사진1		사진2
사후관리 상담기록 (3개월 시간순)	○2020.7.15.상담내용 간략히 ○2020.8.12.상담내용 간략히 ○2020.9.16.상담내용 간략히
변화 사례	※ 주거, 건강, 근로, 경제, 심리적 안정, 가족․사회관계 등 욕구유형별 기입될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
향후 계획	○주거유지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 사항 체크 예정 ○복지관 이외 주거지에서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 종교시설에 동행 예정 ○동주민센터, 체육공원 등의 시설 이용 정보 제공함

★만족도 ※ 대상자 확인 후 체크	1-1. 본 사업 지원 전 주거 만족도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1-2. 본 사업 지원 후 주거 만족도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만족 2-1. 주거지 이전 전 삶의 질 ┣━━━━┃━━━━━┃━━━━━┃━━━━━┃━━━━┫ 0 1 2 3 4 5 2-2. 주거지 이전 후 삶의 질 ┣━━━━┃━━━━━┃━━━━━┃━━━━━┃━━━━┫ 0 1 2 3 4 5
증빙자료 첨 부	체크	증 빙 내 용	부수(매)	비 고
	□	결과보고 제출일 기준 등본 1부 (계약된 거주지로 이사 여부 확인 위함)	1

위와 같이「2020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사후지원기관명(부서명):
전 화 번 호 :			담당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