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764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서울형 시민정책회의 '서울 해결책방' 추진계획

2016.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시민정책회의 □서울 해결책방□ 추진계획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시민이 주도하여 전문가, 공무원과 함께 모색하는 ｢서울 해결책방｣을 본격 추진, 정책수립의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서울시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주도로 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새로운 형태의 ‘서울형 시민참여 정책회의’

❍ 시민제안의 단순한 수렴이 아닌, 시민생활과 밀접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있는 시민들이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실행에 지속적 참여

<서울 해결책방> 이란

◇ 의미 : 특정 사회문제의 “해결책(策)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방”이라는 의미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담은 책들이 있는 책방(冊房)”의 의미가 결합

◇ 주제 : 동네 골목의 쓰레기난과 주차난에서부터, 학교 안의 폭력과 따돌림,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교통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모든 문제가 해결책방의 주제

◇ 절차 :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전문가‧공무원 참여 → 세부주제별 시민․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팀 구성(해결책방) → 해결책방별 아이디어 및 실행방안 도출, 서울시에 제시 → 서울시 검토, 실행 → 해결책 점검 및 재논의

Ⅱ		시범운영 현황 및 성과

□ 시범운영 개요

❍ 일  시 : 2016. 7. 3.(일) 10:00~18:00 (장소 : 서울혁신파크)

❍ 주  제 : ① 여성안전    ② 미세먼지

❍ 참석자 : 각 주제별 40여 명 (시민, 전문가, 공무원)

□ 운영현황 및 토론결과

❍ 여성안전 : 해결책 6건 도출

연번	해 결 책	인원	관련사진
1	지역사회_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9명
2	교육2_중간리더 젠더의식 향상 유보 교육 모니터링 정책 제안	6명
3	온라인_사이버 여성 폭력 대응 방안	4명
4	폭력예방정책_인식개선을 통한 폭력 예방 정책	10명
5	교육1_여성안전 새판짜기	5명
6	정책_대상별 여성안전맞춤 정책 3.0	8명

❍ 미세먼지 : 해결책 7건 도출

연번	해 결 책	인원	관련사진
1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6명
2	시민 건강권과 생활	6명
3	한·중 미세먼지 시민으로부터 <거버넌스 중심으로>	3명
4	미세먼지 건강피해를 줄이는 방법	4명
5	미세먼지 축정방법과 활용방안	5명
6	미세먼지 시민참여로 해결하자	4명
7	시민참여로 교통량 줄이기	10명

□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토론참여로 정책실행 가능성이 높은 해결책 도출

❍ 정책추진상황 점검 및 재논의 등을 통한 해결책 발전방향 모색

❍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해결책방 주제 발굴 및 확대운영

Ⅲ		해결책방 확대운영 계획

□ 운영방향

❍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와 연계, 시민의 정책수립 참여과정 다양화

❍ 시민이 주도하여 전문가, 공무원과 함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수립의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시민참여형 정책회의’ 지향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함께서울 정책박람회’(10.4.~10.8)와 연계하여 진행

❍ 규 모 : 15개 내외 주제 선정, 각 주제별 해결책방 운영

❍ 운 영 : 각 해결책방별 운영자(단체, 법인)를 공모, 선정하여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방 운영 후 도출된 해결책을 서울시에 제출

□ 운영절차

❍ 총괄 프로세스 (정책박람회와 연계 진행)

사전 준비				행사 당일		사후 관리
주제 선정		참여자 구성		해결책방 개최		제안 검토실행		재점검 논의
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운영자		사회혁신담당관 운영자, 관련부서		관련부서		사회혁신담당관 관련부서

❍ 행사당일 진행(안)     ※ 주제 및 여건에 따라 세부프로그램 조정하여 진행

시 간	구 분	내 용
11:00~11:20	접수 안내	▹접수 및 안내, 인사 등
11:20~11:50	진행 설명	▹참가자 한 곳에 모여서 진행 (원형배치)
11:50~12:10	주제 설명	▹발표 : 공무원 1인, 전문가 or 활동가 1인
12:10~12:30	주제 선정	▹토론주제 선택(5~6개), 해결책방 구성
12:30~13:30	점심	▹팀별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 및 교류
13:30~15:30	팀별 해결책 논의	▹1차 논의 (전체적 원인, 문제점 중심) ▹2차 논의 (해결책 중심 논의)
15:30~16:30	발표 및 공유	▹팀별 발표, 마무리

Ⅳ		운영자 공모 및 심사계획

□ ｢서울 해결책방｣ 운영자 공모

❍ 공모분야 : ‘지정주제’, ‘자유주제’ 구분하여 공모

- 지정주제(실․국․본부 요청 주제), 자유주제(운영자가 제시한 주제)

※ 실․국․본부에서 요청하는 지정주제가 없을 경우 자유주제만 운영

❍ 신청기간 : 2016. 8. 5(금)~8. 9(화) 18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 주제와 관련있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해결책방’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 및 법인

※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pdf 파일로 변환)  ※ 서류 원본은  계약체결시 제출

❍ 제출서류

① <서울해결책방> 운영계획서 1부 (별첨1)

② 신청단체(법인) 소개서 1부 (별첨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첨3)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⑤ 관련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1부 (해당사항 있을시)

⑥ 서류 기재내용 사실 증명 서류 1부 (해당사항 있을시)

□ 심사 및 계약체결

❍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평가를 통해 운영자 선정

- 심사기준 : 신청주제 적합성(30%), 운영계획 적정성(20%), 단체 운영능력(50%)

❍ 심사결과 발표 : 2016. 8.17(수)

❍ 계약체결 : 선정된 운영자별로 수의계약 체결

- 계약금액 : 운영자별 1,500만원 내외   ※ 최대 수의계약 가능금액(2천만원) 이내

- 계약기간 : 계약일(2016. 8월 중) ~ 2016.10.31.까지

※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등 진행하되, 운영자별 수의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총액에 대한 계약심사 과정은 불필요(계약심사과 의견)

Ⅳ		행정사항

□ 실․국․본부 협조사항

❍ 전 실․국․본부 : 지정주제 발굴 및 해결책방 진행과정 참여

- 지정주제 발굴 : 시민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한 과제 발굴

- 해결책방 참여 : 해결책방 진행 참여, 도출된 해결책의 검토 및 실행

❍ 시민소통기획관, 정보기획단, 교통방송 : 홍보 협조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300,000천원 이내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무관리비 / 행사운영비

Ⅴ		추진일정

❍ 공고문 게시	: 2016. 7.25.(월)
❍ 신청서류 접수	: 2016. 8. 5.(금)~8. 9(화)
❍ 심사결과 발표	: 2016. 8.17.(수)
❍ 계약체결	: 2016. 8.31.(수)까지
❍ 해결책방 개최	: 2016.10. 4.(화)~10.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