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가 본 연구원에 의뢰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서울연구원 원 장 서 왕 진

			연구책임
			박희석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곽지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목차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01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현주소	2

1_생활임금제 도입 배경	2

1) 저성장 고착화	2

2) 최저임금의 한계	3

2_생활임금제 추진과정 및 적용현황	5

1) 생활임금제는 지속적으로 확산 중	5

2)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생활임금제를 도입	6

3)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적용 현황	9

3_통상임금의 도입과 생활임금 산정 기준	13

1) 통상임금	13

2) 기존 산정기준의 변화	13

02 산정식 개선 방안	18

1_산정방식 개선 방향	18

1) 생활임금 위원회 제안사항	18

2) 기본방향 및 개선방향	18

2_개선항목별 세부 사항	20

1) 적정주거면적 산정	20

2) 문화지출비 지원	22

3) 생활물가 검토를 통한 물가수준 현실화	23

3_생활임금 산정식 수정안	24

1) 개별 변수 수정 방안	24

2) 2018년 생활임금 산정금액 선정	26

03 관계정립 및 적용확대 방안	30

1_관계정립 방안	30

1)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 관련 의견조사 개요	30

2)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 관련 의견조사 내용	31

3)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 관련 의견조사 결과분석	33

4) 관계정립 제안사항

2_생활임금 적용확대 방안	43

1) 민간 확산방안	43

2) 적용확대를 위한 과제	46

참고문헌	48

부   록	49

	표

[표 1-1] 전국과 서울의 실질 경제 성장률	3

[표 1-2] 가계･기업 소득 증가율 비교	3

[표 1-3] 최저임금 변화와 가계지출 비교	4

[표 1-4] 자치구 별 생활임금 조례제정일	6

[표 1-5] 자치구 별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	8

[표 1-6] 직종 별 생활임금 적용 자치구 수	10

[표 1-7] 서울시 생활임금 증가폭	11

[표 1-8] 서울시 자치구별 2018년 생활임금 시급 변화	12

[표 1-9] 서울시 자치단체 별 2017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14

[표 1-10] 각 지역별 생활임금 산입 기준 현황	14

[표 1-11] 서울시 생활임금 기존 산정방식	15

[표 1-12] 기존 생활임금 산정식에 의한 2017년 생활임금 안	16

[표 1-13] 서울시 통상임금 기준 시급 차액	16

[표 2-1] 개별 변수 수정 내용	20

[표 2-2]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1

[표 2-3] 서울시민복지기준에 의한 세대인원 별 전용면적	22

[표 2-4]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와 전체 가구의 5년 평균 문화비 차이	23

[표 2-5] 변수별 변경내용 및 출처	25

[표 2-6] 선택 가능한 개선 방안	25

[표 2-7] 수정안별 금액 추계	25

[표 2-8] 최종 수정방안	26

[표 3-1] 실무 담당자 의견조사 구성	32

[표 3-2] 재원 별 생활임금 운영사업 수	37

[표 3-3] 생활임금 적용 후 매칭 비율 변화 사례	38

[표 3-4]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 의견조사에 대한 소결	40

	그림

[그림 1-1] 전국과 서울의 실질 경제 성장률	2

[그림 1-2] 최저임금 시급 변화	5

[그림 1-3] 서울시 생활임금 추진과정	6

[그림 1-4]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	9

[그림 1-5] 자치구 생활임금 적용인원	9

[그림 1-6] 서울 자치구 2017년도 생활임금제 현황	11

[그림 2-1] 서울 물가상승률 비교	24

[그림 2-2] 최종 방안 추계 그래프	27

[그림 3-1] 자치구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영향 정도	34

[그림 3-2] 생활임금제 확장 계획 여부	35

[그림 3-3] 서울시 산출식의 활용 용이성 여부	36

[그림 3-4] 생활임금 통합 표준안 필요 여부	39

[그림 3-5] 공동결정방식 과정	42

[그림 3-6] 런던에서 사용 중인 KPMG(회계법인회사) 생활임금 인증마크	45

		01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현주소
		1_생활임금제 도입배경 2_생활임금제 추진과정 및 적용현황 3_생활임금 기존 산정방식 리뷰

01ㅣ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현주소

01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현주소 |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1_생활임금제 도입 배경

1) 저성장 고착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장률은 6년 평균 1.7%대로 전국 성장률보다 하회

저성장의 원인 중 하나인 투자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투자 활성화 정책을 10년 간 중점적으로 시행

그러나 법인세 감소로 절약된 돈이 다른 곳에 투자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고용이 증가되길 기대했으나 대내외 불확실 성장론으로 기업의 투자 증가는 미약

그 외 재정확대, 저금리, 저환율 등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전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장기간 지속

서울 경제도 이러한 추세에 예외가 아니며 성장률은 전국보다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

[그림 1-1] 전국과 서울의 실질 경제 성장률

[표 1-1] 전국과 서울의 실질 경제 성장률

(단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성장률	4.5	7.4	2.9	4.9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2.8	2.8
서울 성장률	3.2	8.2	1.9	-0.9	2.5	2.9	5.1	1.2	0.9	3.2	1.0	0.7	0.2	1.6	3.5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서울 실질성장률은 명목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로 조정한 값

경제적 부가가치가 기업에 편중되는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져도 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로 내수 부진은 지속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 내수를 견인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고 주요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소극적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모두 부진해졌다면 성장률 둔화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 증가율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 증가는 정체

가계소득 부진은 결국 소비부진, 저축률 하락,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시켜 저성장을 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표 1-2] 가계･기업 소득 증가율 비교

(단위: %)

기간	국민총소득	가계	기업
1975 ~ 1997	8.9	8.2	8.1
2000 ~ 2010	3.4	2.3	16.5
2005 ~ 2010	2.8	1.6	19.1
2010	5.5	2.5	26.8

* 자료: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및 금융 정책방향」, 금융위원회, 2011.11.9..

2) 최저임금의 한계

노동자 대표 측과 사용자 측의 대립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쉽지 않아 2014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수준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결정되나 사용자측이 4년 연속 ‘동결’을 주장했던 상황

2014년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5.1달러: 당시 1달러 당 1,020원 수준)으로 영국(9.57달러), 일본(9.16달러), 미국(7.25달러) 등에 크게 미달

한 달 근로기준 시간 209시간을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시급으로 받는 월급은 전국의 평균 가계지출의 40%에도 못 미치는 상황

2006년 가계지출의 25.8% 수준이었던 최저임금은 점차 증가하여 2016년 35.1%를 기록

그러나 여전히 한 달 평균 가계지출 금액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

[표 1-3] 최저임금 변화와 가계지출 비교 (2006 ~ 2018년)

(단위: %, 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최저임금시급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최저임금월급	647,900	727,320	787,930	836,000	858,990	902,880	957,220
처분가능소득*	2,508,026	2,632,230	2,786,908	2,805,646	2,957,695	3,119,306	3,317,422
가계지출대비 비중(%)	25.8	27.6	28.3	29.8	29.0	28.9	28.9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최저임금시급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7.7%
최저임금월급	1,015,740	1,088,890	1,166,220	1,260,270	1,352,230	1,573,770
처분가능소득*	3,380,968	3,497,898	3,562,906	3,587,526	-	-	3.6%
가계지출대비 비중(%)	30.0	31.1	32.7	35.1	-	-	3.1%

* 처분가능소득은 통계청의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가계수지

(단위: 원/시간)

[그림 1-2] 최저임금 시급 변화 (2006 ~ 2018년)

2006년부터 최저임금의 12년 간 연평균 증감률은 약 7.7% 증가

생활임금제 논의가 활발해졌던 2014년까지 8년 간 최저임금 시급의 연평균증감률은 6.7% 증가

최근 생활임금제 도입 활성화로 인해 최저임금 한계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면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약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

2_생활임금제 추진과정 및 적용현황

1) 생활임금제는 지속적으로 확산 중

최저임금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생활임금제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2013년 말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부천시는 가계 부양 방안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015년 서울시가 생활임금 제도를 공공부문에 도입

이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그림 1-3] 서울시 생활임금 추진과정

2)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생활임금제를 도입

2017년 총 25개 자치구 중 24곳의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 도입하였고, 현재 21개 자치구가 시행 중

2017년 10월 현재 강남구를 제외한 24개의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제 도입 완료

현재 중구와 서초구는 생활임금 미시행 상태로 시행 중인 자치구는 4곳을 제외한 21개

[표 1-4] 자치구 별 생활임금 조례제정일

2014		2015						2016		2017
노원구	8.18	동작구	2.26	광진구	7.10	금천구	10.8	서초구	12.22	중랑구	9.8
성북구	9.11	도봉구	3.12	마포구	7.23	양천구	10.30			강남구	미정
중구	12.31	구로구	3.26	동대문구	7.30	강북구	11.6
		서대문구	4.15	관악구	7.30	송파구	12.28
		은평구	5.7	용산구	8.7	강서구	12.30
		성동구	5.21	영등포구	9.24	종로구	12.31
		강동구	6.17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

서울시는 ③ ‘시도/구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14곳의 자치단체에서 서울시보다 확대 적용 ([표 1-5] 참고)

종로구, 서초구는 ① ‘시도/구군 소속 근로자’까지 적용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송파구는 ① ‘시도/구군 소속 근로자’와 ② ‘시도/구군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영등포구는 ① ‘시도/구군 소속 근로자’와 ③ ‘시도/구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에 적용

나머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을 포함한 14개의 자치구에서는 ④ ‘③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적용

[표 1-5] 자치구 별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

	①시도/구군소속근로자	②시도/구군 산하투자출연기관 근로자	③시도/구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	④ ③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⑤외주화 된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⑥그 밖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소속근로자
서울시	○	○	○
종로구	○
중구	○	○	○	○
용산구	○	○
성동구	○	○	○	○
광진구	○	○	○	○
동대문구	○	○	○	○
중랑구	미도입
성북구	○	○	○	○
강북구	○	○	○	○
도봉구	○	○	○	○
노원구	○	○	○	○
은평구	○	○	○	○
서대문구	○	○
마포구	○	○
양천구	○	○
강서구	○	○	○	○
구로구	○	○	○	○
금천구	○	○	○	○
영등포구	○		○
동작구	○	○	○	○
관악구	○	○
서초구	○
강남구	미도입
송파구	○	○
강동구	○	○	○	○

자료: 서울시, 2017

3)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적용 현황

서울시의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2017년 9,100명으로 처음 도입 시기에 비해 8.8배 증가 수준

2015년 도입 시기에는 적용 대상자 1,038명, 2016년에는 1,480명으로 약 300명 증가하였고, 2017년 정책 활성화로 전년 대비 약 7,700명 추가 확대 적용

[그림 1-4]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

[그림 1-5] 자치구 생활임금 적용인원

자치구의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2017년 4,501명으로 처음 도입 시기에 비해 약 4.1배 증가 수준으로 증가폭은 서울의 절반 이하

2015년 도입 시기에는 자치구 적용 대상자 1,098명, 2016년에는 3,474명으로 서울시 증가폭 보다 많은 2,376명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성장세가  줄어들어 전년 대비 1,027명만 추가 적용

현재 서울 자치구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는 직종은 사무행정 분야 19곳, 공원녹지 분야 18곳, 청소 분야 15곳 등

기타 단순노무에는 현황조사, 방역소독, 운전, 방범모니터링, 취사 및 조리원 등이 포함

기타 전문직에는 체육 및 보육교사, 간호사 및 보건의료, 재무상담 등이 포함

현재 서울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적용인원은 사무행정이 950명으로 제일 많고, 공원녹지 941명, 청소 780명 순

한 자치구 당 평균 적용인원 수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약 52.3명, 청소 분야가 52명으로 평균 적용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공원녹지

[표 1-6] 직종 별 생활임금 적용 자치구 수

(단위: 개, 명)

생활임금 적용직종	사무 행정	공원 녹지	청소	주차 안내	시설	기타 단순노무	환경 미화	기타 전문직	도로 보수	경비		콜센터상담
자치구 수	19	18	15	14	14	14	11	9	8	3		2
적용인원	950	941	780	693	450	263	239	102	40	35		8
자료: 서울시, 2017

2017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연평균 증가율 11.3%로 인상되고 있으며 2017년 생활임금의 전년대비 인상폭은 가장 큰 14.7% 기록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 최저임금 인상폭은 대략 7%대였음에 비해 2017년 생활임금은 약 2배의 증가율로 인상되어 시급 8,197원을 기록

최근 4년(2015년~2018년) 간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은 6,403원, 생활임금은 7,810원으로 약 1,400원의 차이 존재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9,211원으로 고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그 동안의 증감률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한 1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표 1-7] 서울시 생활임금 증가폭

(단위: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평균 (연평균 증가율)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폭)	5,580 (7.1)	6,030 (8.1)	6,470 (7.3)	7,530 (16.4)	6,403 (10.5)
서울시 생활임금 (전년대비 인상폭)	6,687 (-)	7,145 (6.8)	8,197 (14.7)	9,211 (12.4)	7,810 (11.3)

[그림 1-6] 서울 자치구 2017년도 생활임금제 현황

현재 2017년의 자치구별 생활임금 시급은 평균 7,867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 대비 330원 하회

현재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보다 상회하는 자치구는 없으며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금천구는 서울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

이 외에 성동구(8,110원)와 성북구((8,048원)를 제외한 자치구들은 생활임금을 7천 원대로 운영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고시한 자치구 13개 중에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9,255원)으로 서울시 결정금액보다 44원 상회

이 중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으로 결정

현재까지 13개 자치구의 시급은 전부 9천 원대를 상회하고 있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

[표 1-8] 서울시 자치구별 2018년 생활임금 시급 변화 (2017년 11월 기준)

(단위: 원, %)

자치구	2017년	2018년	증감(률)
강동구	8,197	9,211	1,014(12.4)
관악구	7,810	9,010	1,200(15.4)
광진구	7,810	9,211	1,401(17.9)
구로구	7,720	9,060	1,340(17.4)
금천구	8,197	9,211	1,014(12.4)
동대문구	7,817	9,211	1,394(17.8)
동작구	8,197	9,211	1,014(12.4)
서초구	미시행	9,110	-
성동구	8,110	9,211	1,101(13.6)
성북구	8,048	9,255	1,207(15.0)
영등포구	7,818	9,094	1,276(16.3)
용산구	7,709	9,070	1,361(17.7)
은평구	7,700	9,059	1,359(17.6)

3_통상임금의 도입과 생활임금 산정 기준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는 수당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이 포함

통상임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해당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한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1개월 주기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일률성: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 연장근로를 제공할 당시,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등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2) 기존 산정기준의 변화

기존 산입기준과의 비교

기존 생활임금 기준은 기본급+교통비+식대를 기초로 산정

통상임금 기준 도입으로 기본급+통상수당으로 산정기준이 변화

생활임금 수준 판단의 기준으로 기존에는 기본급과 교통비, 식비만 산정하였으나 향후 민간 확산에 용이함을 위해 2017년부터 민간에서 많이 적용하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변경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2018년 생활임금 시급 고시와 함께 ‘생활임금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에서도 통상임금 기준 수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9개의 자치단체에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

[표 1-9] 서울시 자치단체 별 2017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총액기준 (기본급 + 제수당)	통상임금 기준 (기본급 + 통상수당)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 + α%)	기타 자체기준
성북구	서울시	용산구	광진구
	종로구
강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강서구	은평구
영등포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외)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표 1-10] 각 지역별 생활임금 산입 기준 현황

(단위: 곳)

항목	기본급	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정기 상여금	자격수당	복지 포인트	기타고정수당	기타변동수당
자치구	22	22	22	8	5	8	5	12	2
자료: 서울시, 2017

서울시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 외 정기 상여금, 자격수당, 복지포인트, 기타 고정수당을 생활임금 산입 기준으로 산정

2017년 6월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교통비, 식대 외에 가족수당과 자격수당을 포함하는 자치구는 8곳, 정기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는 곳은 5곳, 기타 고정수당과 기타 변동수당을 포함하는 곳은 각각 12곳, 2곳

기존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소득과 지출을 중심으로 최대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설정

기존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초기 근로소득 기준, 가계소득 기준, 가계지출+실제지출 기준, 최저생계비+실제지출 기준의 4가지 안으로 구성

생활임금의 취지와 맞게 현실적인 생활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실제지출 안으로 최종 결정

[표 1-11] 서울시 생활임금 기존 산정방식

근로소득 기준	가계소득 기준
(서울 상용근로자 + 서울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 시급) Ⅹ 빈곤기준선 Ⅹ [eqn: {1} over {2}]	4인 가구 소득 중위수 Ⅹ 전국 대비 생활물가 수준 Ⅹ 빈곤기준선 ÷ 365시간
	(보완) 3인 가구 평균소득
가계지출 + 실제지출	최저생계비 + 실제지출
{(가계동향조사의 항목별 중위수 합 Ⅹ 전국 대비 서울의 생활물가 수준 Ⅹ 빈곤기준선) + 서울 주거비 + 서울 사교육비Ⅹ[eqn: {1} over {2}]} ÷ 365시간	(최저생계비 Ⅹ 전국대비 서울의 생활물가 수준 + 서울시 주거비 + 서울시 사교육비Ⅹ[eqn: {1} over {2}]) ÷ 365시간
(보완1) 3인 가구 지출 서울 평균 사교육비

2017년 생활임금은 기존 산입방식과 통상임금 산입방식 변경 시 발생하는 평균 시급의 차액 약 380원을 기존 생활임금 산정식에 의해 계산된 7,817원에 일괄적으로 추산하여 결정 ([표 1-12])

2017년부터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와 투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기준 평균 시급과 기존 산정 기준 평균 시급을 비교

기존 산정 기준보다 통상임금 기준의 시급이 약 380원 높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기존 산정식으로 계산한 생활임금 시급에 추가하여 보존([표 1-13] 참고)

[표 1-12] 기존 생활임금 산정식에 의한 2017년 생활임금 안

생활임금 산정기준	계산에 의한 금액 (원) (빈곤기준선은 54% 적용)	비고
15년 가계지출 값	3,597,706	(a)
주거비(36m2) 평균	705,000	(b)
사교육비의 50%	169,000	(c)
서울형 3인 가구 지출모델 값	7,717	{(a)X54%+(b)+(c)}/365=(d)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증가분	100	(d)x1.3%=(e)
17년 생활임금 시급 (안)	7,817	(d)+(e)

[표 1-13] 서울시 통상임금 기준 시급 차액

기관별	직종별	통상 임금 기준 평균	기본급+식비+교통비 기준 평균	시급차액
본청 및 사업소	공무직	8,074	7,452	622
	기간제	8,040	7,334	706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9,489	9,243	246
	공무직	7,852	7,806	46
	기간제	7,757	7,547	210
	자회사	7,558	7,095	463
시급차액 평균		8,128	7,746	382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화에 따른 현안이슈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환 시 생활임금(기본급+식비+교통비)과의 차액을 복잡한 과정 없이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정식이 필요

기존 연구의 틀을 지키면서 기존 변수가 최대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 필요

민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상수당을 반영한 것이므로 민간으로의 적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

		02
		산정식 개선방안
		1_산정방식 개선 방향 2_개선항목 세부 고려사항 3_생활임금 산정식 수정안

02ㅣ 산정식 개선 방안

02 산정식 개선 방안 |

1_산정방식 개선 방향

1) 생활임금 위원회 제안사항

2017년 6월 16일에 열린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현황과 산정식 개선방안 방향에 대한 논의

대체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향의 내용이 생활임금 위원회 회의에서 언급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의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차액 보존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생활임금 산정방식 수정이 필요

기존 생활임금 산정 모델에서 크게 변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 산입 변수도 기존 방식으로 유지

주거 면적을 늘리거나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주거비 조정 필요

빈곤기준선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56%, 58%, 60%)

필요하면 기존 변수 외에 문화지출 등과 같은 여타의 변수도 고려

즉, 생활임금 적용 판단기준 현실화를 위해 통상임금으로 전환 시 증액되어야 할 금액을 생활임금 산정식 모형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거비 위주로 산식 개선 제안

생활임금 모형 수정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면서 기존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금액이 나오도록 ‘[eqn: 생활임금`모형`수정안` GEQ `통상임금]’이 되는 모형 구축

2) 기본방향 및 개선방향

(1) 기본방향 설정

생활임금 산정식 개선의 기본방향은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연구

생활임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존 서울형 3인 가구 지출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

2015년 서울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으로 도시근로자 3인가구의 가계지출 비용을 기본 바탕으로 가정하여 산정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수준 등을 검토하여 기존의 계산방식과 고려 항목 유지 또는 현실화

기존 산정식:  {(a) 도시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 (b) 빈곤기준선

+ (c) 주거비 (서울 주택전월세 평균)

+ (d) 사교육비 (서울 초중고 월 사교육비 평균의 50%)}

× (e) 물가수준 ÷ 365시간

(2) 개선방향

주거비와 빈곤기준선을 중심으로 기준을 개선

주거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면적 36m2를 기준으로 계산

그러나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게 주거 면적을 현실화하여 서울시 주거복지기준에 의거한 3인 가구 적정주거면적인 43m2로 기준 변경 검토

빈곤기준선은 2015년 50%로 시작하여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향후 OECD 선진국의 최대 비율인 60%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물가수준은 소비자물가의 생활물가 수준을 비교하여 적정 물가수준 반영을 검토

이 외 생활임금제의 취지를 살려 ‘(f) 문화지출비’ 등의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수정 산정식:  {(a) 도시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 (b) 빈곤기준선

+ (c) 주거비 (서울 주택전월세 평균)

+ (d) 사교육비 (서울 초중고 월 사교육비 평균의 50%)

+ (f) 문화지출비(안)}

× (e) 물가수준 ÷ 365시간

[표 2-1] 개별 변수 수정 내용

	변수	기존내용	변경내용
변경	(b) 빈곤기준선	상향 적용	향후 60%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적용
	(c) 주거비	최저주거면적 36m2를 기준으로 705,000원으로 동결	적정주거면적 변경 적용으로 주거비 현실화
유지	(a) 가계지출	도시근로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기존과 동일
	(d) 사교육비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
검토	(e) 물가수준	서울시 물가상승률 적용	생활물가 상승률로 검토
	(f) 문화지출비	없음	신설 검토

2_ 개선항목별 세부 사항

1) 적정주거면적 산정

2017년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모형에 산정된 주거비는 국토해양부가 2011년 5월 27일에 개정·공고한 「주택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최저주거기준 규정에 따라 36m2 (부부+자녀1)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거비 평균 705,0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36m2는 약 10.9평에 해당

국토해양부가 제한하는 평균평형(단지 내 아파트 연면적의 합을 세대수로 나눈 것)인 14.2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표 2-2]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자료: 국토해양부, 2011.5.27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여 삶의 적정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게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른 ‘적정주거면적’ 43m2 (세대인원 3인)을 새로운 주거비 면적 기준으로 설정

「서울시민복지기준」은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 간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연구진, 공무원, 시민들이 함께 162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

추진위원회는 총 6개 분과, 총 65명의 연구진이 활동하여 추진 방향 설정 및 기준안을 구성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주요내용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개 영역별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2개 사업을 구성

[표 2-3] 서울시민복지기준에 의한 세대인원 별 전용면적

세대인원	실구성	전용면적(㎡)
1	방1+독립된 주방	17
2	방1+거실+독립된 주방	31
3	방2+거실+독립된 주방	43
4	방3+거실+독립된 주방	54
5	방3+거실+독립된 주방	61
6	방4+거실+독립된 주방	74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복지기준」, 2012.

2) 문화지출비 지원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와 전체 가구의 최근 5년 간 오락 · 문화비 평균 차이는 약 11만3천원이 발생하고 있어 문화지출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를 참고하면 2012년부터 최근 5년 평균 오락·문화비 지출금액은 전국 한 가구당 157,571원

한 가구의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계의 오락·문화비 지출금액의 5년 평균 값은 44,020원으로 전체 평균과 113,551원의 차이가 발생

이 차액은 월 소득 300~400만원 미만 구간 가계의 5년 평균 문화지출비에 달하는 값으로 삶의 적정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의해 보전 필요성이 부상

[표 2-4]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와 전체 가구의 5년 평균 문화비 차이

(단위: 원)

소득별 오락 · 문화비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 평균
전체 평균	153,396	151,386	159,217	162,995	160,859	157,571
100만원 미만	43,811	36,682	30,682	28,328	25,490	32,999
100~200만원 미만	52,620	52,476	53,647	61,789	54,673	55,041
200~300만원 미만	78,686	80,364	82,377	87,132	83,970	82,506
300~400만원 미만	112,245	111,521	126,373	120,603	117,846	117,718
400~500만원 미만	143,154	146,413	145,976	153,163	156,606	149,062
500~600만원 미만	188,515	182,722	203,191	201,044	180,388	191,172
600만원이상	276,372	257,042	261,103	266,624	269,560	266,140
200만원 미만 가계의 오락 · 문화비 평균	48,216	44,579	42,165	45,059	40,082	44,020
전체평균과 차	105,181	106,807	117,053	117,937	120,778	113,551

자료: 통계청,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

3) 생활물가 검토를 통한 물가수준의 현실화

물가수준은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생활물가 지수의 상승률로 변경을 고려하였으나 이보다 물가 지수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물가 수준을 대표하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그대로 유지

2011년부터 2016년의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하여 볼 때,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의 변동성이 크므로 매년 생활임금 산정식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단위: %)

자료: 통계청

[그림 2-1] 서울 물가상승률 비교 (2010=100.0)

3_생활임금 산정식 수정안

1) 개별 변수 수정 방안

주거비와 빈곤기준선을 중심으로 계산식을 조정하고 문화지출비는 기존의 산정식에서 추가하여 산정한 값을 비교

기존 산정식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기 위해 주거비의 기준을 상향하고 생활임금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참조로 매년 빈곤기준선 등을 상향조정하여 산정식을 수정하기로 결정

문화지출비 산정은 최종 금액만 참고하여 추후에 반영 검토하도록 결정

수정된 산정식 체계:

{(a) 도시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 (b) 빈곤기준선

+ (c) 주거비 (서울 주택전월세 평균)

+ (d) 사교육비 (서울 초중고 월 사교육비 평균의 50%)}

× (e) 물가수준 ÷ 365시간

[표 2-5] 변수별 변경내용 및 출처

변수	기존내용	변경내용	출처
(a) 가계지출	도시근로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기존과 동일	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b) 빈곤기준선	2016년까지 52%, 2017년 54% 적용	향후 60%를 목표로 적용	OECD 기준
(c) 주거비	최저주거면적 36m2를 기준으로 705,000원으로 동결	면적 당 주거비를 산정하여 적정주거면적 43m2를 곱한 값으로 적용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d) 사교육비	서울시 월평균 사교육비	기존과 동일	통계청, ‘학교급 및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e) 물가수준	서울시 물가상승률 적용	기존과 동일	통계청, ‘전국(시도) 물가상승률’
(f) 문화지출비 (안)	없음	검토	통계청,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의 “문화/오락비”

[표 2-6] 선택 가능한 개선 방안

방안	(b)빈곤기준선	(c)주거비	(f)문화지출비
1안	2018년 55%, 2019년 58%, 2020년 60% 차등 적용	적정주거면적 43m2의 주거비	없음
2안	1안과 동일		신설 검토 (연간 문화/오락비의 50% 지원)

[표 2-7] 수정안별 금액 추계

방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감률
최저임금	5,580	6,030	6,470	7,530	8,765	10,000	-	8.6%
기존 생활임금	6,687	7,145	8,197	-	-	-	-	10.7%
1안 (전년대비증감률 %)	-	-	8,197	9,211 (12.4)	10,078 (9.4)	10,656 (5.7)	11,154 (4.7)	8.0%
2안 (전년대비증감률 %)	-	-	8,197	9,454 (15.3)	10,228 (8.2)	10,923 (6.8)	11,434 (4.7)	8.7%

1안 추계결과

2018년: 9,211원×209시간(한 달 평균 노동시간) = 월 1,925,099원

2019년: 10,078원×209시간 = 월 2,106,302원

2안 추계결과

2018년: 9,454원×209시간 = 월 1,975,886원

2019년: 10,228원×209시간 = 월 2,137,652원

2안에서 추가된 문화비는 월 평균 약 5만원 추가되는 금액 수준

2) 2018년 생활임금 산정금액 선정

서울연구원 수정방안을 토대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결정 고시된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은 1안의 9,211원으로 확정

생활임금 위원회 규칙으로 빈곤기준선은 해마다 2%p씩 상향조정 하였으나 주거비 부문 조정으로 인한 금액 증가 부담으로 2018년에는 그보다 낮춘 1%p만 상향

문화지출비 보전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주거비 부문 조정으로 인한금액 증가 부담으로 향후 고려사항으로 연기

[표 2-8] 최종 수정방안

(b)빈곤기준선	(c)주거비	(f)문화지출비
2018년 55%, 2019년 58%, 2020년 60% 차등 적용	적정주거면적 43m2의 주거비	추후 고려
2018년: 9,211원 x 209시간 = 월 1,925,099원, 2019년: 10,078 원 x 209시간 = 월 2,106,302원

[그림 2-2] 최종 방안 추계 그래프

		03
		관계정립 및 적용확대 방안
		1_관계정립 방안 2_생활임금 적용확대 방안

03ㅣ 관계정립 및 적용확대 방안

03 관계정립 및 적용확대 방안 |

1_관계정립 방안

1)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 의견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현재 생활임금제는 자치구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 위원회나 시급 등을 서울시와 별도로 운영 및 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구와의 관계정립이 필요

생활임금제를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따른 현황 파악 및 생활임금 시행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 필요

자치구별 생활임금제 운영에 따른 어려움과 복잡한 산정 과정을 최소화하고 생활임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 모색이 대두

서울시에서 서울시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고 시급을 결정할 때에 자치구의 생활임금 운영 및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단점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필요

자치구별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식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서울시 산정식의 효용 여부와 보완점 분석

자치구 자체 방식과 금액을 산정하는 이유를 조사하고 생활임금 별도 시행의 현황 파악

서울시에서 매년 9월 결정하는 생활임금 시급이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표 시기 조정 등의 보완점 마련

(2) 조사 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임금 관련 실무 담당자

현재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를 위주로 서초구, 강남구, 중랑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담당자(팀장 또는 주무관)

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경제담당관, 생활경제과, 경제일자리과, 취업지원과 등 관련 부서

(3) 조사 방법

자치구 실무 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임금제에 대한 서면 의견 조사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과의 협조 공문과 메일을 통해 온라인 의견 수집

방문 가능한 몇 개의 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하고 생활임금제 진행 상황과 애로 사항 파악

2)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 관련 의견조사 내용

(1) 설문구조

설문은 크게 생활임금 전반, 산정식, 재원부담, 관계정립 부분으로 구성

생활임금 전반의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시행으로 인한 근로환경의 개선에 미친 영향과 생활임금 적용 대상 범위, 향후 적용 확대 계획 여부 조사

산정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식의 사용여부와 효용성 정도를 조사하고 향후 생활임금 산정식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 사업에서 구비 부담 사업과 시비나 국비 매칭 사업의 여부와 사업 수를 조사

관계정립 부문에서는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생활임금 제도 전체에 대한 통합 표준안 필요 여부 및 고려사항을 묻고 생활임금제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

설문 문항은 8개 질문에 세부 문항 3개를 포함하여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구성

평가나 활용 정도에 대한 객관식은 5점 척도를 기본으로 구성

정책부분 고려사항이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은 주관식 형태로 자유롭게 기술

[표 3-1] 실무 담당자 의견조사 구성

생활임금 전반	･ 생활임금 시행에 대한 근로환경개선 영향 평가 ･ 적용 대상, 범위 확대 계획 여부
산정식	･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의 생활임금 산정식의 활용도 ･ 향후 생활임금 산정식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재원부담	･ 본청, 자치구 간 재원 구성과 운영 방식 ･ 재원 혼재 사업(시비, 구비)의 여부
관계정립	･ 제도 전체에 대한 통합된 표준안 필요 여부 및 고려사항 ･ 생활임금 안착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2) 설문내용 (설문지 원본은 부록 참고)

① 생활임금 전반

1. <객관식> 생활임금은 귀하의 자치구 근로환경개선에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5점 척도)

2. <객관식> 향후 귀하의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2-1. <객관식> 있다면,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② 산정식

1. <객관식> 현재 귀하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 산정식은 서울시 산출방식입니까,  아니면, 귀하의 자치구 자체 방식입니까?

1-1. <객관식> (서울시 산출방식 사용) 산출식은 활용이 용이합니까? 아니면, 복잡합니까? (5점 척도)

1-2. <주관식> (자치구 자체방식 사용) 서울시 제공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주관식> 향후 생활임금의 안정화를 위해 산정식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적어주십시오.

③ 재원부담

1. <주관식> 현재 귀하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의 재원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서술바랍니다.

<작성예시>

재원구성	전액 구비	시·구비 혼재	국·시·구비 혼재	계
사업 수	20	16	10	46
생활임금 운영사업	20	0	0	20

④ 관계정립

1. <객관식> 현재 생활임금 제도는 자치구의 자율에 맡겨서 별도 시행 중인데 통합된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2. <주관식> 만약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표준화한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겠습니까?

3. <주관식>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⑤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1. 이 외에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느끼신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3)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 관련 의견조사 결과분석

① 생활임금 전반

자치구 근로환경개선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 77%가 근로환경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그림 3-1])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인해 자치구의 근로환경개선에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5점 척도의 객관식으로 질문

이 질문에 대해 매우 긍정적 영향이 27%, 긍정적 영향이 50%로 총 22개 자치구 중 17곳에 해당하는 7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

그 외 각각 2곳(9%), 3곳(14%)의 자치구에서 보통 또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응답

[그림 3-1] 자치구 근로환경개선에 대한 영향 정도

생활임금제 적용대상 확장 계획의 여부와 범위에 대해 묻는 질문에 77%가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응답 ([그림 3-2])

향후 해당 자치구에서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총 22곳 중 5곳인 23%가 있다고 응답

나머지 77%인 17곳 자치구에서 적용대상은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

확장계획이 있는 자치구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할 세부 범위는 주로 구 뿐만 아니라 시의 위탁 소속 근로자에까지 해당(객관식 보기는 [표 1-5]나 부록 참고)

[그림 3-2] 생활임금제 확장 계획 여부

향후 적용대상 확장 계획이 있는 5개 구 중에서 4개 구는 ‘시도/구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대상범위 확대 예정

나머지 1개 구는 ‘그 밖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예정

확장계획이 아예 없는 자치구는 0%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② 산정식

서울시 산정식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총 22개 중 18곳인 약 82%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현재 서울시 산정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치구 중 67%가 ‘보통 이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고 응답

서울시 산정식의 활용 용이성 정도를 묻는 5점 척도의 객관식 질문에 응답한 18개 구 중 3개 자치구(17%)가 ‘매우 용이’, 다른 3개 자치구(17%)가 ‘조금 용이’, 6개의 자치구(33%)가 ‘보통’으로 응답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6곳 자치구에서 서울시 산정식 활용이 ‘조금 복잡’, ‘매우 복잡’한 것으로 조사

[그림 3-3] 서울시 산출식의 활용 용이성 여부

현재 서울시 산출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가 주관식으로 답한 주요 이유로는, ① 구에서 목표하는 금액 산정이 어렵거나 맞춤형 복지 급여 산정을 위해

② 서울시보다 먼저 생활임금을 실시하고 있어 산정식 변경의 어려움 등으로 응답

특히 성북구나 노원구의 경우 서울시보다 먼저 생활임금을 시행한 곳으로서 노동자 평균임금과 서울시 물가수준이 산정식에 주로 반영되는 차이점이 존재

생활임금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산정식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빈곤기준선의 명확화, ② 최저임금 인상률, ③ 자치구 재정자립도 등을 언급

기타 의견으로는 서울시 산정금액 고시 일자를 자치구보다 앞서 하도록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에 일관성 있는 산정방식이 필요하며, 빈곤기준선 등 복지를 고려한 변수가 이해하기 쉽게 표준화나 명확한 변수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기

③ 재원부담

[표 3-2] 재원 별 생활임금 운영사업 수

재원구성	전액 구비(21개 구)	시·구비 혼재(7개 구)	국·시·구비 혼재(5개 구)	계
생활임금 운영사업 수 총합	626	17	37	680
자치구 당 생활임금 운영사업 수 평균	29.8 (78.0%)	2.4 (6.3%)	6.0 (15.7%)	38.2 (100%)

생활임금 운영사업은 평균 78%가 전액 구비 사업에 해당, 재원 혼재 사업 중 시 예산은 6.3%로 조사

재원별 운영되는 생활임금 사업 수는 응답한 21개 구를 통틀어 총 680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그 중 626개가 전액 구비 출연 사업

한 자치구 당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임금 사업 수는 약 38.2개로 78%에 해당하는 29.8개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운영

응답한 21개의 자치구 중 7곳에서 시·구비 혼재 및 국·시·구비 혼재 사업에도 생활임금을 적용

생활임금 운영을 시·구비 또는 국·시·구비를 혼재한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구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7곳

서울시 출연사업은 생활임금, 국비 출연사업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기에 인건비 산정에 일관성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

현재로서는 주로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에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혼재 사업에도 적용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구 재정으로 필요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

혼재사업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에는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

[표 3-3]은 서울 어느 자치구의 문화재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초기 사업 계획에는 시비와 국비(매칭 비율 55:45)만 혼재한 사업으로 편성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어 결과적으로는 구비와 시, 국비(매칭 비율 7:51:42)가 혼재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으로 인한 시급 격차는 최저임금이 생활임금과 비슷해질 때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 부처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

각 부처의 예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재원 상황에 맞게 최대한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

자치구에서도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한 추가 예산을 복지비 같은 공식적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권장

[표 3-3] 생활임금 적용 후 매칭 비율 변화 사례

(단위: 원, %)

항목	구비	시비	국비	합계
초기예산 (매칭 비율)	-	29,234,700 (55)	23,919,300 (45)	53,154,000 (100)
생활임금 적용 후 예산 (매칭 비율)	3,962,500 (7)	29,234,700 (51)	23,919,300 (42)	57,116,500 (100)

④ 관계정립

생활임금제의 통합된 표준안 필요성 여부에 대한 5점 척도 객관식 질문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7개 구인 77%로 조사

현재 1곳을 제외하고 95%에 달하는 21개의 자치구 담당자들은 생활임금제의 통합된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응답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활임금제 별도 시행에 있어서 제도에 일관성을 확립해주는 것이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정립에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

생활임금제도를 표준화 할 때 이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응답한 주요 의견으로는

① ‘공동결정’ (14개 구에서 의견 제시)

② ‘자치구별 재정상태 고려’, ‘공동 협의체 구성 및 생활임금 위원회 통합’ (5개 구에서 의견 제시)

기타 ‘임금 체계를 고려하여 재원 혼재 사업에 임금 적용 통일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그림 3-4] 생활임금 통합 표준안 필요 여부

생활임금제의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① ‘생활임금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② ‘자치구별 별도의 방식이 아닌 통합된 생활임금 결정 방식’,

③ ‘생활임금 고시시기를 앞당겨 상대적 불평등 및 편차 개선’ 등

이 외에 ‘자치구별 생활임금액 편차를 줄이거나 매칭 사업에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 등 형평성에 대한 의견과 ‘생활임금 참여 기관 및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 ‘예산 충원’, ‘점진적 적용 요청’ 등의 기타 의견 제시

⑤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기타 생활임금의 애로사항이나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자치구 별도 운영에 따른 시급 불평등, 업무 개선에 관한 내용

자치구별 생활임금 운영에 따른 별도의 행정 사항이 효율적이지 않고, 다음연도 생활임금 시급 고시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 서울시의 방향과 인근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통합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생활임금 시급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구별로 다른 시급으로 인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 등 생활임금의 발전을 위한 담당자들의 노력이 조사

[표 3-4]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 의견조사에 대한 소결

◇ 생활임금은 자치구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부분 긍정적 기여

◇ 향후 지속적인 적용대상 확장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 현재 상태 유지

◇ 산정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활용이 용이

◇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은 자치구 자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

◇ 생활임금에 대한 서울시의 통합된 표준안 대부분 필요

4) 관계정립을 위한 제안사항

(1) 산정식을 통일하여 생활임금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향상

자치구별로 따로 계산되는 생활임금 산정식을 통합하여 최저임금과 같은 공적인 인식 제고

각 자치구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 자치구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되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통일하여 공적인 신뢰도와 타당성 향상

매년 생활임금 산정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며 고민하기보다 통합한 방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임금제의 지속력 강화

(2) 협의체 및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통한 일관성 유지

협의체는 기존의 자치구별 생활임금 담당자로 구성하여 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

구성원은 각 구의 상황에 맞게 팀장급으로 구성하며, 자치구 당 1명씩 25명으로 두거나,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묶어 한 권역 당 1명씩 5명으로 구성

구별 생활임금 시급을 각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인접한 자치구와의 격차를 고려하여 권역별 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들이 협의할 수 있는 채널 마련

서울시는 자치구별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방향을 제시하거나 위원 인력풀을 만들어 생활임금 위원 섭외의 어려움을 완화

예를 들면, 노동계(3), 연구기관(3), 사용자(2), 서울시 담당자(1) 등과 같이 분야별 구성 방안을 제시

생활임금 전문가들을 조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가 어떤 자치구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향후 위원 선정 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3) 공동결정방식을 제안

① 하향식: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서울시 산정식 기준으로 생활임금 시급 결정

서울시 산정식으로 생활임금액을 가결한 뒤 협의체를 통해 조정

서울시와 자치구 생활임금 위원을 통합한 대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뒤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발표

② 상향식: 자치구가 주체가 되어 개별적으로 생활임금 시급 결정

각각의 자치구에서 정한 생활임금 시급을 협의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가결

대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뒤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발표

[그림 3-5] 공동결정방식 과정

(4) 재원부담 방향설정 가이드라인

해당 자치구의 교부금, 지방세, 상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보전 금액을 결정하는 등 자치구 재정 상황을 현실적으로 배려

생활임금 적용 사업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

사업 특성 상 야간 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방문 업무 등으로 이동거리가 긴 사업의 경우 초과수당이 발생하므로 우선적으로 적용

직접 고용 형태가 많은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

사업기간이 짧거나 위험성이 큰 사업일수록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

대상인원이 5명 이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적용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비율에 따른 재원부담 설정

2018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시급 비율이 4:5 이므로 국비 혼재 사업일 경우 재원 부담 비율은 5:4 이상으로 설정

시비, 구비 혼재 사업일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설정

(5) 기타 제안사항

생활임금 발표 시기를 통일하거나 일관되게 결정하여 서울시의 상황과 인접한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

기존 매뉴얼을 보완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적응해야 하는 생활임금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 제고

제도적 보완

생활임금제에서 최대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혼란을 가중하지 않도록 생활임금 적용 사업, 분야, 대상을 세분화하고 사용자나 적용대상자가 모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

2_생활임금 적용확대 방안

1) 민간 확산방안

(1)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확산 유도

현재 진행중인 방식으로 민간기업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생활임금제 확산을 유도

사례: 2016년 10월 5일, 서울상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등 4개 경제단체와 6개 민간기업과 생활임금 MOU를 체결

민간기업과 위탁, 도급, 조달 등 계약할 때 생활임금제 준수를 입찰 조건으로 제시

서울시나 자치구가 민간기업에 위탁, 도급 및 조달 등의 목적으로 입찰공고를 하게 될 때, 생활임금제 준수 기업에 추가 점수를 주거나 조건으로 명시

(2) 공익 단체와 공공성이 강한 민간단체의 참여 유도

공익성이 강한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도입을 권유

자치단체나 서울시 소속의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민간부문 사업을 발굴하여 더 많은 부문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

공공성이 강한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단체의 참여를 유도

공공서비스를 주업무로 하는 법조계(법무법인 등), 의료계(병원, 제약업 등), 교육계(국공립 학교 및 교육청(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행 중))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 사업체의 참여 확대

지자체 보유 자산을 이용하는 민간 사업체를 중심으로 적용 권유

호수나 공원 등의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적용을 계약 조건으로 세우는 방안 고려

(3) 생활임금 인증제 및 인센티브 도입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내외 연구에서도 추천하는 생활임금 인증제를 통해 인증기업에 혜택 부여

영국에서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생활임금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시행 5년 만에 전국에 약 2,000개 기업이 생활임금 인증을 획득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증마크가 되어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것처럼 인증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여 생활임금 도입 기업에게 인증마크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인증제도 운영, 정보구축, 홍보 등의 업무 수행 혜택 제공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등의 우수기업 선정제도에서 생활임금 적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서울시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우수기업 선정제도에서 생활임금 적용업체에 점수 추가 가산 등의 혜택 제공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지방세 감면이나 재계약시 유리한 실질적인 혜택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그림 3-6 런던에서 사용 중인 KPMG(회계법인회사) 생활임금 인증마크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지원이나 재정지원 수혜 기업 선정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 요건을 조건으로 제시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족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지원이나 재정지원 제도로 수혜 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4) 시범사업 발굴 및 캠페인 확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시범사업 영역을 발굴하여 부작용은 보완하고 긍정적 사례를 확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적용대상자의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모범사례 발굴

생활임금제의 시행과정과 도입효과에 대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여 긍정적 효과 지속

비정규직 개선 방안 등과 같은 정책과 연계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소득 향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보여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생활임금제를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사회에 긍정적으로 인식

빈곤층 감소와 소득 향상을 통해 지역의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국내외 사례나 정보를 공유하여 모든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2) 적용확대를 위한 과제

(1)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 증대를 방안 마련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통일안 마련이 시급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별 조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생활임금 위원을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하며 개별적으로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

생활임금 시급 고시일이 각기 달라 인접한 자치구나 서울시 전체의 방향을 고려하기 어렵게 되는 고충이 발생

정기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익히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발생

최소한 생활임금 위원회 구성 인원수나 시급 고시일이라도 통일할 수 있는 통합안이 절실

생활임금 재단이나 협의체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담당자 업무 효율 증대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자치구의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하는 생활임금 위원회는 서울시를 포함한 자치단체별로 구성 인원과 분야, 회의 개최 수 등 일관성이 부재

모든 자치단체 담당자가 위원을 섭외하고 회의를 개최하기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

생활임금 위원회를 서울시 전체로 통합하거나 생활임금 관련 전체 업무를 재단 등에 맡기고 각 자치구 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은 협의체를 통해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2) 사용자들의 인식 확산

임금을 주는 입장인 경영자들이 임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 감소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립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의견과 입장이 존재

노동자의 소득 향상이 결국 기업 매출에 긍정적 영향으로 돌아온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각종 혜택을 부여 받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생활임금 포털사이트 등의 틀 마련

사용자가 기업을 운영할 때에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혜택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인 지원 필요

참고문헌 |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참고문헌

김종진, 2016,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봉, 2014,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최봉, 2016,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전략 방안 」, 서울연구원.

최봉, 2017, 「생활임금제 시행성과 모니터링 」, 서울연구원.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부 록 |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부  록

서울시 25개 자치구 생활임금 운영모델 관련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현재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과 함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 연구 용역’이라는 주제로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한 기존 산정식을 수정하고, 서울시와 별도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임금제가 더 쉽고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자치구의 생활임금 실무 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현재 시행중인 생활임금제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는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임금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ㅏ리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9월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연구원

조사책임자: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박희석 연구위원

조사  문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곽지원 연구원 (02-2149-1279), kjw0818@si.re.kr

1. 생활임금 제도 전반

1. 생활임금은 귀하의 자치구 근로환경개선에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5점 척도)

⓵ 매우 영향 ⓶ 영향 ⓷ 보통 ⓸ 부정적 영향 ⓹ 매우 부정적 영향

2. 향후 귀하의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⓵ 있다 ⓶ 당분간 현재 유지 ⓷ 아예 없다

2-1. 있다면,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⓵ 시도/구군 소속 근로자 ⓶ 시도/구군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⓷ 시도/구군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

⓸ ⓷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⓹ 외주화된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⑥ 그 밖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2. 산정식에 대한 평가 및 고려사항

1. 현재 귀하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 산정식은 서울시 산출방식입니까 아니면, 귀하의 자치구 자체 방식입니까?

⓵ 서울시 산출방식 ⓶ 자치구 산출 방식

1-1. <서울시 산출방식 사용> 산출식은 활용이 용이합니까? 아니면, 복잡합니까?

⓵ 매우 용이 ⓶ 조금 용이 ⓷ 보통 ⓸ 조금 복잡 ⓹ 매우 복잡

1-2. <자치구 자체방식 사용> 서울시 제공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2. 향후 생활임금의 안정화를 위해 산정식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적어주십시오. (주관식)

3. 재원 구성 및 운영방식

1. 현재 귀하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의 재원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서술바랍니다.

<작성 예시>

재원구성	전액 구비	시·구비 혼재	국·시·구비 혼재	계
사업 수	20	16	10	46
생활임금 운영사업	20	0	0	20

→

재원구성	전액 구비	시·구비 혼재	국·시·구비 혼재	계
사업 수
생활임금 운영사업

4.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정립

1. 현재 생활임금 제도는 자치구의 자율에 맡겨서 별도 시행중인데 통합된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필요 ⓶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필요 ⓷ 필요 없음

2. 만약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표준화한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겠습니까?

<작성 예시> 공동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협의체 구성 등

→

3.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5. 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1. 이 외에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느끼신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