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4116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승용차마일리지팀장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마일리지 회원 승용차 미운행 참여시

인센티브 추가 지원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추진배경	1
2.		승용차마일리지 개요	1
3.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신규 도입계획	2
4.		소통 및 홍보대책	4
5.		행정사항	5
	붙임 : 1.「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신청 증빙자료 제출방법 … 2.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 이용자제 호소문 ………… 3.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제공 안내		6 7 8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마일리지회원 승용차 미운행 참여시 인센티브 추가지원계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마일리지 회원에 대해「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운행차량의 실질적인 감축 도모

1		추 진 배 경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운행 감축이 매우 중요

-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약 25% 차지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2016)

○ 연간 실적 마일리지와는 별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발적으로 차량운행 감축에 동참한 시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유도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 필요

※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18.2.27)에 반영

2		승용차마일리지 개요

○ 참여목표 : ‘17년부터 매년 5만대, ’21년 총 25만대 목표로 연차별 추진

- 현재 가입 회원수 : 51,247명 (온라인 39,057, 방문 12,910)

○ 참여방법 :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또는 자치구(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센티브 : 연간 기준 주행거리보다 일정 기준이상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에게 지급

감축률/ 감축량	5~10%미만 0.5~1천km미만	10~20%미만 1~2천km미만	20~30%미만 2~3천km미만	30%이상 3천km이상
인센티브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 감축률, 감축량 중 시민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지급

- 모바일 상품권(티머니충전, 도서문화상품권), 지방세납부, 관리비 차감 등 활용

※ ‘17년 가입회원의 주행거리 등록 및 심사 : ‘18.4~7월,  인센티브 지급 : ’18.7월~

3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신규 도입‧운영계획

	< 추 진 방 향 >
○ 연간 주행거리 감축회원에게 지급하는 실적 마일리지에 추가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자동차 미운행 회원에게 심사를 거쳐 마일리지 지급(1회 참여당 3천 포인트)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 차량 운행 종료후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익일(D+1) 운행개시전 차량번호판‧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차량 미운행 여부 확인 ○ 적극적인 사전 개별안내와 홍보를 통한 회원 동참 적극 유도 - 동 제도 시행전 개별회원에게 메일, 문자안내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운행 자제 안내 및 특별 인센티브 제공사항, 참여방법 등 상세 안내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문자발송 및 마일리지 홈페이지 자동링크 조치 등 재차 안내

□ 참여대상 : 마일리지 회원 10만명(‘17년 가입자 51,247명, ’18년 약 5만명)

※ ‘18년 가입자(5만명) : 시스템 고도화사업 조기 완료후 3월하순 모집 추진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신청절차

비상저감조치 발령(D-1)			( 市 ) 승용차 이용자제 및 미운행시 특별 인센티브 지급 안내 (개별회원에게 문자, 메일 송부)
증빙사진 촬영(D-1)			(회원) 당일 차량운행 종료 후 자정(24시) 이전에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촬영
차량 미운행 (발령당일)			(회원) 차량 운행중지
증빙사진 촬영(D+1)			(회원) 당일 차량운행 시작 전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촬영
증빙자료 제출 ( ‘18.5.17까지)			(회원) 시 대표메일로 차량 미운행 증빙자료 제출 - 본문 : 차량번호, 소유주명, 주소, 차량 미운행 참여일 기재 - 첨부 :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후 차량번호판 ‧ 계기판 사진(4건)
참여확인 ( ‘18.5 ~ 7월)			( 市 ) 자치구에 증빙자료 제출(참여자의 차적지) ( 구 ) 차량 미운행 여부 심사후 추가인센티브 지급확정 ( 市 )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지급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 대표메일 ID 3개 신청중 (2.23)

□ 차량 미운행 여부 확인방법

차량 미운행 증빙자료 통보(市 ⇒ 자치구)	⇒	회원여부, 차량 미운행 심사‧확정(자치구)	⇒	추가 마일리지 지급 (市)

< 서울市 >

○ 회원이 제출한 추가 마일리지 신청자료를 회원 차적지 자치구로 통보

○ 자치구 심사결과에 따라「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지급

< 자치구 >

○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여부 확인 : 차량번호, 소유주명, 주소 등

○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미운행 증빙사진 확인

- 회원이 제출한 증빙사진의 세부정보(마우스 우클릭)에서 촬영일자가 각각 비상저감 조치 발령일(D-1) 및 비상저감 조치시행일 익일(D+1) 이후 여부를 확인하고,

계기판 주행거리 변동여부 확인

< D-1일 >	< D+1일 >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지급액‧지급용도

○ 지 급 액 : 1회 참여당 3,000포인트 마일리지 지급

- 회원의 차량 미운행시, 대체수단으로 이용한 대중교통비용(간선버스 왕복 2,400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한 회원의 사진촬영‧제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지급시기 : 연간 마일리지 심사‧지급기간에 맞춰 지급하되,

주행거리 등록 마감일(‘18.5.17) 이후 참여한 마일리지 회원은 ’18년말 또는 ‘19년에 지급

< ‘17년 가입자 >

- 주행거리 등록마감일(‘18.5.17) 이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참여 : ‘18.7월중 지급

- ‘18.5.17 이후 ~ ‘18.9월말까지 발생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참여

: ‘18.11월중 심사‧지급

- ‘18.10월 이후 발생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참여 : ‘19년 지급

< ‘18년 가입자 >

- ‘19년 마일리지 심사‧지급일정에 맞춰 지급

○ 인센티브 용도

기 부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막화방지 나무심기
모바일 상품권	•티머니(교통카드) 충전권, 문화▪도서상품권
지방세	•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납부

4		홍 보 대 책

□ 비상저감조치 발령전 홍보대책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운행 자제 호소문 발송 및「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제도 신설, 참여방법 등 상세하게 안내

- 회원 개별메일을 활용, 호소문 및 참여절차‧방법 등 발송(‘18.3월초까지)

- 市 홈페이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driving-milleage.seoul.go.kr) 팝업창 및 게시판을 활용 안내

○ 온-오프라인(SNS, 시‧자치구 보유매체 등)을 최대한 활용, 홍보 강화

- 카카오스토리(seoulmania), 페이스북(seoul.kr) 및 자치구 회의자료,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조치사항

○ 승용차 이용자제 및「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참여를 문자로 재차 안내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기 메일로 송부하였음을 알리고,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자동 링크토록 조치

□ ‘18년 신규 가입자 모집 홍보시「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적극 홍보

○ 비상저감조치시, 차량운행 자제 및 차량 미운행 회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급, 참여방법 등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우선 기존 마일리지 예산을 활용하여 조치하고, 예산 부족시 별도 예산·기금 부서와 협의‧조치

-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시 정보기획관(정보기획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등),예산담당관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

□ 추진일정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8. 2. 28. 까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제공 안내(e-mail): ‘18. 3. 2. 까지

- 차량운행 자제 및「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제공 관련 호소문 및 안내메일 발송

○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 개최	: ’18. 3. 2. 까지

붙임 : 1.「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신청 증빙자료 제출방법

2.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승용차 이용자제 호소문

3.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제공 안내

4.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신청 증빙자료 제출방법

□ 제출방식 : 市 대표 e-mail

□ 제출내용

제 목	차량 미운행 마일리지 지급 신청 (○○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월 0일)
본 문	차량번호 : 서울 00가 0000 소유주명/주소 : ○○○ / 00구 00동 휴대전화 : 000-0000-0000 차량 미운행 참여일 : 0월 0일
첨 부	< 사진 파일 4개 > 1~2. 비상저감조치 발령(17:00) 뒤, 당일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자정 이전에 촬영한 차량 번호판, 차량계기판 사진 각 1건 3~4.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익일(D+1) 차량 운행 시작전 촬영한 차량 번호판, 차량계기판 사진 각 1건

………………………………………………………………………………………………………………………………………………

< 작성 예시 > : 3.14.(수) 17시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종로구 거주 회원이 참여하는 경우

제 목	차량 미운행 마일리지 지급 신청 (종로구, 3월 14일)
본 문	차량번호 : 서울 12가 3456 소유주명/주소 : 홍길동/종로구 종로1가 휴대전화 : ************* 차량 미운행 참여일 : 3월 15일
첨 부	< 사진 파일 4개 > 1~2. 3.14(수) 비상저감조치 발령(17:00) 뒤, 20시경 촬영한 차량번호판, 차량계기판 사진 각 1건 3~4. 3.16(금) 아침 차량 운행 시작전 촬영한 차량 번호판, 차량계기판 사진 각 1건

<붙임 2>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승용차 이용자제 호소문

○ 승용차 운행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고 계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회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최근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 자동차 배기가스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중 약 25%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18. 1월에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차례나 발령되는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및 절차 >

-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발령요건 검토	➤	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	비상저감 발령 발표 (17시30분)	➤	비상저감 시행 전파 (18시∼)	➤	비상저감 발령 (익일 06시∼21시)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님들께 특별한 호소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시고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3>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제공 안내

□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신 회원분께「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3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익일(D+1)에 차량을 미운행한 회원님께서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증빙사진을 서울市 메일로 제출하면 연간 실적 마일리지와는 별도로「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3천 포인트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 예 > : 3.15(목) 17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회원 여러분께서 3.15(목) 차량 운행 종료후 번호판 사진과 계기판을 사진 촬영하고, 3.17(토) 차량을 운행하기 전 번호판 및 계기판을 사진촬영하여 3.16(금)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있는 사진을 서울시 대표메일로 보내면 확인절차 (계기판 주행거리 변동여부)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해 드립니다.

< D-1일, 3.15(목) >   ‖    < D+1일, 3.17(토) >

※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市 대표메일 주소(3개)는 3월초까지 확보하여 회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도 참여절차와 참여방법을 공지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회원 여러분께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자동 링크되어 상세한 내용을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한분 한분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먼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승용차 운행을 자제해 주신다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 부탁드리며, 회원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