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508호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시범단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    적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서울형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 유도

2.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희망단지 중 조합 미결성 단지

- 사업기간 : 2018년

- 지원내용 : 사업성 분석 및 전문가컨설팅

○ 리모델링조합 결성단지 중 안전진단 미실시 단지

- 사업기간 : 2018년 전반기~하반기

- 지원내용 : 증축형 리모델링의 1차 안전진단 비용 일부지원

※ 지원금액은 편성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3. 사업추진절차

○ 조합미결성 단지

공고	⇨	신청서 접수	⇨	시범단지 심사 (리모델링 자문단)	⇨	시범단지 선정	⇨	사업성분석 및 전문가컨설팅 등
2018년 2월		3월		2018년 4월		4월		전반기

○ 조합결성 단지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울시 자체평가 심사	⇨	시범단지 선정	⇨	1차 안전진단 비용 원 등
2018년 2월		3월		2018년 4월		4월		전반기~후반기

4. 신청자격

○ 조합미결성 단지 자격조건

-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단지(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에서도「주택법」에 추진위원회의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 조합결성 단지 자격조건

- 1차 안전진단 미실시 단지로 서울형 리모델링을 지향하는 단지

※ 2018년 전반기 중으로 리모델링조합 결성이 예정된 단지도 해당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8년 3월 02일(금) 09:00 ～ 2018년 3월 30일(금) 18:00까지

○ 신청기간 : 2018년 4월 2일(월) 09:00 ～ 2018년 4월 6일(금) 17:00까지

○ 제출서류

- 조합미결성 단지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조합결성 단지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

○ 신청방법         :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부서 담당자 방문접수

※ [서식 1], [서식 3]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 참조

※ [별첨 1]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부서 참조

6. 선정기준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시급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

○ 조합미결성 단지

- 서울시 리모델링 자문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조합결성단지

- 서울시 리모델링 자문단의 자문 및 서울시 자체평가를 통해 결정

7. 공공지원 상세내용

○ 조합미결성 단지 : 리모델링 사업성분석 용역 지원

- 지원내용 : 현황조사, 리모델링 기본설계, 사업비분석 및 개별추정분담금 산정

○ 조합결성 단지 : 1차 안전진단비용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서울형 리모델링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비용지원

○ 지원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조합)가 공동주택과에 지원금 신청시 지급

- 1차 안전진단 비용은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를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

※ 공공지원 상세내용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8. 선정결과 발표

○ 서울형 리모델링 공공지원 시범단지 선정

- 결과발표 : 2018년 04월 중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리모델링 이후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137)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첨부

[서식 1]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조합미결성 단지) 신청서

[서식 2]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 동의서

[서식 3]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조합결성 단지) 신청서

[별첨 1]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부서

[서식 1]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 (조합미결성단지)
신청인	단 지 명			사업승인 사용검사
	주 소 (연락처)			동 수 (층 수)
	입 대 위 의 결 일			총세대수
단지개요	용 적 률 (건폐율)			주차대수
	주민동의 (비율)	세대 ( %)		주출입구 형 태	(복도형, 혼합형, 계단형)
	주택형별 세 대 수 (전용면적)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000호)에 따라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3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사본) 2. 신청 동의서(신분증 사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 주민(소유자) 동의율은 시범단지 선정시 평가대상 항목임 ◦문 의 :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02-2133-7137

[서식 2]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 동의서
단 지 명
구 분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전자우편주소)
권 리 내 역 (건물)	구 분	동 명 칭	호 명 칭	전유부면적
	1
	2
	3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000호)에 따라 시범단지 선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는 상기 단지가 시범단지에 선정 될 경우 공공지원 신청 등의 동의사항을 포함합니다.) 2018년 3월 일 소유자 : (자필서명) (자필서명) 붙임 : 동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 전유부(구분세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서명하거나, 대표자가 서명 할 때에는 대표자 선정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유효함 서울특별시장 귀하
◦공고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서울시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주소) ◦문의 :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02-2133-7137

[서식 3]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 (조합결성단지)
신청인	단 지 명			사업승인 사용검사
	주 소 (연락처)			동 수 (층 수)
	조 합 결성일			총세대수
단지개요	용 적 률 (건폐율)			주차대수
	주민동의 (비율)	세대		주출입구 형 태	(복도형, 혼합형, 계단형)
	주택형별 세 대 수 (전용면적)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000호)에 따라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3월 일 신청인 : 00000리모델링 조합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리모델링조합 의결서(사본) ◦문 의 :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02-2133-7137

[별첨 1]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부서
자치구	관련부서	담당자	문의전화	비 고
종로구	주택과 주택재개발팀	박성호 주무관	02-2148-2624
중구	주택과 주택재개발팀	양정훈 주무관	02-3396-5723
용산구	주택과 재건축팀	오현석 주무관	02-2199-7362
성동구	주택과 주택정책팀	염성균 주무관	02-2286-5586
광진구	주택과 주택사업팀	김진 주무관	02-450-7653
동대문구	주택과 공동주택팀	이재원 팀장	02-2127-4380
중랑구	주택과 주거환경팀	윤용근 주무관	02-2094-2134
성북구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박해열 주무관	02-2241-2701
강북구	주택과 재개발팀	조병연 팀장	02-901-6821
도봉구	주택과 주택정책팀	강향화 팀장	02-2091-3501
노원구	주택사업과 재건축팀	노동웅 팀장	02-2116-3915
은평구	건축과 재건축팀	장보규 주무관	02-351-7532
서대문구	주택과 재건축팀	박재훈 팀장	02-330-1532
마포구	주택과 재건축팀	고은영 주무관 김현진 주무관	02-3153-9327 02-3153-9323
양천구	주택과 주택사업팀	김종환 주무관	02-2620-3524
강서구	주택과 공공관리팀	손광혁 주무관	02-2600-6826
구로구	주택과 재건축팀	조형준 주무관	02-860-2942
금천구	주택과 공공관리팀	김효식 주무관	02-2627-1612
영등포구	주택과 주택사업팀	임송택 주무관	02-2670-3668
동작구	주택과 주택사업팀	이태기 팀장	02-820-9775
관악구	주택과 재건축팀	김진수 팀장	02-879-6320
서초구	주택과 재건축지원팀	최명환 팀장	02-2155-7334
강남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양한성 팀장	02-3423-6095
송파구	주거재생과 재생지원팀	박세창 주무관	02-2147-2889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최성훈 주무관	02-3425-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