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변경 내역

쪽

구    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사업안내

비고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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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지원개요지원대상

지원대상 : 4만명('18년  19만명 목표)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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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개요

선정기준

∙금융재산 : 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 )

∙금융재산 : 1,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 )

수정

2

4. 업무프로세스

조        사

통합조사(관리)팀

•가구구성 확정

•~

•기초보장권자

- 소득 : ~

- 재산 : 일반재산(1억원 이하), 금융재산(5백만원 이하) 등

•부양의무자

- 소득 : 가구규모별 기준 이하(3인가구 4,364천원)

별표 1 참조

- 재산 : 5억원 이하

조        사

통합조사(관리)팀

•가구구성 확정

•~

•기초보장권자

- 소득 : ~

- 재산 : 일반재산(1억원 이하), 금융재산(10백만원 이하) 등

•부양의무자

- 소득 : 가구규모별 기준 이하(3인가구 5,108천원)

부록2 참조

- 재산 : 5억원 이하

수정

보 장 결 정

사  업  팀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근로무능력가구 : 연간 지속 지원

•근로능력가구 : 3개월

보 장 결 정

사  업  팀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근로무능력가구 : 연간 지속 지원

•근로능력가구 : 3개월, 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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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금융재산 : 500만원  초과(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  )

∙금융재산 : 1,000만원  초과(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  )

수정

6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5) 및 재산기준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 기준	5억원 이하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이거나,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 소득5) 및 재산기준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 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 기준	5억원 이하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이거나,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공적자료 만으로 판단(전․월세계약서 제출 제외)

수정

쪽

구    분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사업안내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9

- 초기 상담시 신청가구의 ~

- 초기 상담시 신청가구의 기존 복지급여 조사이력 및 ~ 공적조회로만 조사 가능

※ 부양기피․단절 및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 보호

- 초기 상담시 신청가구의 기존 복지급여 조사이력 및 ~ 공적조회로만 조사 가능

- 신청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 우선 보호하되,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거부․기피 등을 인정하여 보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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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세부 지원기준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분기에 속하는 경우 전액 지원

- 세부 지원기준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1~5.31에 속하는 경우 전액 지원

추가

15

별지 제1-1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처리기간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40일
~
※ 배우자 관계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관계	~	주소	전화번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10)
~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 ~ ~ 7. 부양의무자 동의서 1부(추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처리기간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40일
~
※ 배우자 관계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수급자와의관계	~	주소	전화번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10)
~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 ~ ~ 7. 부양의무자 동의서 1부(추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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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대상자의 유예

특별근로 : '13.12월말 까지 한시적 유예

- 틈새계층(특별근로)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급여 ~ 임금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

특별근로 : '13.12월말 까지 한시적 유예

- 틈새계층(특별근로)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급여 ~ 임금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

급여의 이중지급 처리방법 : 상계처리

- 틈새계층(특별근로)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이중지급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상계기능으로 처리 가능

▪특별구호대상(1인) : 7월급여(20만원, 7.19) ▪서울형 기초보장(1인) : 신청일(7. 1), 적합 결정일(8. 10), 생계급여 1구간(월/20만원) - 8월급여(40만원, 8.23) : 7월급여(20만원) + 8월급여(20만원)	➜	▪환수내역 ▷ 당초 : 특별구호 7월급여 20만원 환수 예정 ▷ 개선 : 서울형 기초보장 8월급여 (40만원) 지원대상이나, 7월 20만원 상계처리 후 8월 20만원만 지원

* 상계처리 적용 기준 : '13. 7. 1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