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3차 반영)

2013.10.10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목    차

Ⅰ.	개요
	1. 추진배경	.................................	1
	2. 추진경과	.................................	1
	3. 지원개요	.................................	2
	4. 업무 프로세스	.................................	2
Ⅱ.	대상자 신청 및 선정기준
	1. 기본 원칙	.................................	3
	2. 용어 정리	.................................	3
	3. 상담 및 신청	.................................	3
	4. 보장의 단위	.................................	5
	5. 선정기준	.................................	5
Ⅲ.	조사 및 보장결정
	1. 조사 원칙	.................................	7
	2. 소득 조사	.................................	7
	3. 재산 조사	.................................	8
	4. 부양의무자 조사	.................................	8
	5. 보장 결정	.................................	9
Ⅳ.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종류	.................................	10
	2. 급여별 세부내용	.................................	10
	3. 급여의 지급	.................................	12
	4. 급여의 변경․중지	.................................	12
	5. 계좌 관리	.................................	12
Ⅴ.	관리
	1. 변동 및 사후관리	.................................	13
	2. 근로능력가구의 사후관리	.................................	13
Ⅵ.	서식
	1-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15
	1-2. 부양의무자 정보 이용 동의서	.................................	16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 (변경․중지․부적합) 통지서	.................................	17
	3.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	19
Ⅶ.	부록
	1.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대상자의 유예	.................................	20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비교	.................................	21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	22

Ⅰ. 개요

1. 추진 배경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 약 50만명 중 29만명이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로 추정('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분석)

※ 서울시 빈곤층 약 50만명 중 기초수급자 21만명 제외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 발생

- 중앙정부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어 주거비 등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시민은 기초수급자 선정, 복지급여 수준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 발생

2. 추진 경과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착수   : ’12. 2월

서울시민 복지기준 대시민 발표 : ’12.10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수립 : ’13. 1. 8

자문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운영 : ’13. 1월 ~

- 전문가, 시민대표, 중앙정부, 시·자치구 직원 등 각 10명 내외 참여

- 자문 및 실무위원회 개최 : 총 9회 (자문 5회 , 실무 4회 )

- 이를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잠정 확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용어 정의,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수준 등 규정 신설

-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공포 : ’13. 4.11

시범 운영 추진

- 4개 자치구 : 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화 추진

- 행복e음 내 “지자체 서비스”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반영 및 기능개선 추진

3. 지원 개요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상담 및 신청

- 희망하는 복지 급여․서비스 확인하고 신청서(별지 1호 서식)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안내

- 신청주의와 직권신청 병행

※ 세대주가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인 가구,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본인의 선택에 의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변경 신청 불가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 단, 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 중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자 동 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금융재산 : 1,0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재산기준 동시 충족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 동일 수준

4. 업무 프로세스

※ 별도의 업무분장이 된 경우 업무 분장한 바에 따라 추진

Ⅱ. 대상자 신청 및 선정기준

1. 기본 원칙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적용 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에 따른 각종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

2. 용어 정리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7호)

서울형 기초보장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3. 상담 및 신청

가. 급여신청 주체

보장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보장권자 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신청과 동일)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2013년에 한하여 2013. 6월부터 신청 개시

다.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제공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확인하고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필요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일괄 신청․접수

- 신청주의와 직권신청 병행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대리신청이 어려운 경우 직권신청 가능

-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소득·재산자료 및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제출 원칙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관련 별도서류(전․월세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는 제출 생략 가능

① 초기상담에서 신청가구의 기존 복지급여 조사이력 및 상담내역 확인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에는 적합할 때

② 초기상담에서 신청가구의 기존 복지급여 조사이력 및 상담내역 확인 결과,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이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에만 적합할 때

※ 기존 복지급여 조사이력에는 부양의무자 금융재산도 포함됨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및 우선돌봄 차상위 연계신청 병행 접수

∙단, 현재 타급여 지원대상자(한부모, 차상위 본인경감 등)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돌봄 차상위 연계신청 생략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조회하여 반영

-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경우,

∙중지일이 포함된 달 기간 중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면 중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을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로 하며,

∙중지일이 포함된 달을 경과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면 신청일을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로 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계속 보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지급(법정기준)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이중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

신청의 제한

- 세대주의 서울시 주민등록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본인의 선택에 의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의 전환 신청은 불가

동 주민센터 접수 후 자치구로 송부

4. 보장의 단위

가구단위 보장

보장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의 범위 준용하되

-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제한

- 가구 범위 확정 절차

∙세대주의 서울시 전입 주민등록일 확인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별도가구 특례 불인정

보장가구에서 별도가구 특례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동 제도 안정화 이후 재검토 추진

5. 선정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최저생계비의 60%	343,301	584,539	756,189	927,839	1,099,489	1,271,140	1,442,790

- 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 중 무료임차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 그 외 소득의 인정 여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방법 준용

재산기준

- 가구당 재산액 :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수급자 주거용재산 기준금액 준용

기초수급자 조사기준 준용, 감면․일반재산 적용 자동차는 차량가격으로 일반재산에 산정

- 기본재산 공제액 미적용

- 선정제외

∙금융재산 1,000만원 초과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의무자 능력 없음 판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동시 충족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가구 규모(인원)에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 규모 동일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

{(2인 보장가구의 최저생계비)+(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185%} +(2인 보장가구의 최저생계비) 적용

(단위 : 원)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억원 이하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이거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공적자료 만으로 판정(전․월세계약서 제출 제외)

Ⅲ. 조사 및 보장결정

1. 조사 원칙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등 신고내용 확인 및 보장가구 구성 확정

근로능력 판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시 판정결과 적용

근로능력여부 판정은 기초수급자 조사 과정에서 나온 판정결과 반영

- 근로능력이 없는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근로능력 판정 2. 근로능력 없는 수급(권)자 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P72)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 담당이 일괄 실시하고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최근 급여신청 자료('12. 1월 이후)를 활용하되 미흡사항은 추가 조회 실시

- 소득․재산의 변경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 수정조치

- 초기 상담시 신청가구의 기존 복지급여 조사이력(금융재산 포함) 및 상담내역 확인결과에 의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공적조회(소득․재산)로 한정 가능

신규 신청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기준에는 적합하나 자활사업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만 신청하는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제한

2. 소득 조사

선정 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 소득 산정시 다음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

- 사적이전소득 중 무료임차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그 외 소득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3. 재산 조사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

재산가액 선정 기준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변경내용이 증빙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 수정 가능

금융재산의 산정 제외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 산정에 포함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제한

-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시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인 선정 불가

기타 산정 재산

-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처분(감소)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처분(증여)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그 외 재산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 명의대여 재산은 불법사항이므로 재산공제 불인정

- 단, 기본재산액 공제는 미적용

4. 부양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의 유무확인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 확인

- 부양의무자 중 서울형 기초보장인의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초기 상담시 신청가구의 기존 복지급여 조사이력 및 상담내역 확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서울형 기초보장 선정기준에만 적합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도서류(전․월세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 생략후 공적조회로만 조사 가능

- 신청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 우선 보호하되,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거부․기피 등을 인정하여 보호

5. 보장결정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선정기준 여부와 급여액․서비스 내용 결정

- 근로무능력가구, 근로능력가구로 구분하여 급여 지원

근로능력가구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주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장기간 제한 : 3개월, 연 1회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Ⅳ.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2. 급여별 세부내용

생계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수준,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

(단위 : 원)

가구 규모	최저생계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0~20%	20~40%	40~60%	생계급여	생계급여 (1/2)	0% ~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1인	572,168	114,434	228,867	343,301	377,817	188,909	200,000	140,000	70,000
2인	974,231	194,846	389,692	584,539	643,309	321,655	350,000	230,000	110,000
3인	1,260,315	252,063	504,126	756,189	832,217	416,109	410,000	270,000	130,000
4인	1,546,399	309,280	618,560	927,839	1,021,126	510,563	510,000	340,000	170,000
5인	1,832,482	366,496	732,993	1,099,489	1,210,034	605,017	600,000	400,000	200,000
6인	2,118,566	423,713	847,426	1,271,140	1,398,942	699,471	690,000	460,000	230,000
7인	2,404,650	480,930	961,860	1,442,790	1,587,851	793,926	790,000	520,000	260,000

<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 >

(단위 : 원)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0%이상 20%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14,434	200,000	228,867	140,000	343,301	70,000
2인	194,846	350,000	389,692	230,000	584,539	110,000
3인	252,063	410,000	504,126	270,000	756,189	130,000
4인	309,280	510,000	618,560	340,000	927,839	170,000
5인	366,496	600,000	732,993	400,000	1,099,489	200,000
6인	423,713	690,000	847,426	460,000	1,271,140	230,000
7인	480,930	790,000	961,860	520,000	1,442,790	260,000

- 급여개시일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에 해당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경우,

▷ 중지일이 포함된 달 기간 중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면 중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을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로 하며,

▷ 중지일이 포함된 달을 경과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면 신청일을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로 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계속 보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지급(법정기준)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이중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

- 급여 지급기준

∙급여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급여를 전액 지급하되, 급여지급기준일을 초과하여 선정된 가구는 그 다음달에 소급하여 2개월 분의 급여 지급

∙단, 최초 급여개시일은 2013. 7. 1로 함

∙근로능력가구의 급여는 보장기간(3개월) 내 3개월분으로 한정

- 그 외 급여 지급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기준 준용

교육급여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

- 지원내역 및 지원기준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기초수급자와 동일)

- 세부 지원기준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1~5.31에 속하는 경우 전액 지원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교과서대 : 최초 교육급여 지원시 전액 지원 (연 1회)

∙부교재비 : 최초 교육급여 지원시 전액 지원 (연 1회)

∙학용품비 : 최초 교육급여 지원시 전액 지원 (연 1회)

-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는 타법 우선 지원 원칙이며,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하여 재학 및 지원여부를 확인 조회 후 해당 학교로 지원

- 단, 근로능력가구의 수업료는 보장기간 중 1회에 한해 지원

해산급여

- 1인당 500천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 추가 지급(기초수급자와 동일)

장제급여

- 1구당 750천원(기초수급자와 동일)

3. 급여의 지급

급여 기준일(매월 15일) 및 지급일(매월 25일)

지급방법 : 행복e음 연계 처리

-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반영 후 매월 급여 지급자료 생성

- 급여액을 확정하고 회계부서로 e-호조를 통해 지급 의뢰하여 급여이체 및 지급

※ 타 법령에 의한 수급자도 서울형 기초보장인으로 인정하되, 동일(유사)한 복지급여는 중복지급 금지

4. 급여의 변경▪중지

변경 사유 : 소득․재산․근로능력․가구원․거주지 변동 등

변경 내용 : 보장구분, 급여액 등

변동사항 적용 결과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급여 중지

근로능력가구의 보장기간 경과(3개월) 시 급여 중지

변경내용 및 중지내용을 통지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환수) 절차는 생략

- 단, 담당공무원이 인지한 시점과 생계급여 조정한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한 경우 과거 초과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반환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

타 법령에 의거 동일(유사)한 복지급여가 이중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복지급여 환수 조치

5. 계좌 관리

반드시 서울형 기초보장인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급여계좌 수 : 1인 1계좌

교육급여 또는 장제급여는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음

Ⅴ. 관 리

1. 변동 및 사후관리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자격 유지 및 급여에 영항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관리

- 출생․사망 등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변경(감소)이 없는 가구원 변동시에는 전체(잔여)가구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평가액을 재산정하고, 결혼등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변경(증가)이 있는 가구원 변동시에는 기초수급자 신청을 새로 받아 재판정 실시

확인 방법

- 일반적인 확인 : 신고 및 급여변경 신청,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 행복e음을 통한 확인

각 항목별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으로 통보

∙서울형 기초보장인은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하여 사후관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사후관리

-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2. 근로능력가구의 사후관리

근로능력가구의 보장기간은 3개월, 연 1회(직전 급여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로 제한

- 예) 2013.11. 1 급여신청, 2013.11.20 “근로능력가구” 보장결정

∙보장기간은 3개월(2013.11. 1~2014. 1.31), 급여 재신청은 2014.11. 1 이후 가능

구 분	보장기간(3개월)	재 급여신청일	비고
근로능력가구	2013.11. 1 ~ 2014. 1.31	2014. 11. 1 급여 재신청 가능

Ⅵ. 서 식

1-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1-2. 부양의무자 정보이용 동의서(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3.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처리기간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4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서울시 전입일 (세대주기준) : 년 월 일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학교 / 학년 반					기 교육급여 수급 여부 (○, ×)
															초중고 교육비			한부모			기타 ( )
	본인									/
										/
										/
										/
	※ 배우자 관계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해당자에 한함
부양 의무자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수급자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추가 기재 및 동의서 별도 서식 사용 가능(별지 제1-2호)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 기재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위와 같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00 구청장 귀하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부양의무자 동의서 1 부
제출하는 곳			관할 동 주민센터

별지 제1-2호

부양의무자 정보 이용 동의서(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서울시 전입일 (세대주기준) : 년 월 일								휴대전화
												전자우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 양 의무자	수급자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00 구청장 귀하
제출하는 곳			관할 동 주민센터

별지 제2호

[1 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 결  정

] 통지서

□ 변경․중지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서울형 기초보장인 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근로 무능력가구	근로 능력 가구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능력가구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 적 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기준 초과   □ 재산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중지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 ] 지원 신청서 □ 장제급여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서울형 기초보장인으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서비스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해산급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Ⅶ. 부 록

1.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대상자의 유예

적 용 일 : ’13. 6.30 현재 특별구호 및 특별근로대상자에 한함

특별구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진입가구 중 급여액 감소의 경우 ’13.12월까지 별도 예산으로 급여액 보존                                   (단위 : 원)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틈새계층) 사업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서 울 형 생계급여액	특별구호 보 존	서 울 형 생계급여액	특별구호 보 존	서 울 형 생계급여액	특별구호 보 존
0%~20%이하	200,000	-	350,000	-	410,000	-
20%초과 40%이하	140,000	60,000	230,000	120,000	270,000	80,000
40%초과 60%이하	70,000	130,000	110,000	240,000	130,000	220,00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진입이 어려운 가구는 ’13.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구호 지원 운영하되, 지원 금액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최대금액으로 하향 조정                                  (단위 : 원)

구분	변경 전(2013. 1~6월)	변경 후(2013. 7~12월)	증감
1인 가구	208,800	200,000	△ 8,800
2인 이상 가구	355,520	350,000	△ 5,520

특별근로 : '13.12월말 까지 한시적 유예

- 틈새계층(특별근로)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급여신청일 전월에 발생한 틈새계층(특별근로) 임금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

급여 이중지급 처리방법 : 상계처리

- 틈새계층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이중지급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상계기능으로 처리 가능

▪특별구호대상(1인) : 7월급여(20만원, 7.19) ▪서울형 기초보장(1인) : 신청일(7. 1), 적합 결정일(8. 10), 생계급여 1구간(월/20만원) - 8월급여(40만원, 8.23) : 7월급여(20만원) + 8월급여(20만원)	➜	▪환수내역 ▷ 당초 : 특별구호 7월급여 20만원 환수 예정 ▷ 개선 : 서울형 기초보장 8월급여 (40만원) 지원대상이나, 7월 20만원 상계처리 후 8월 20만원만 지원

* 상계처리 적용 기준 : '13. 7. 1

2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비교

(단위：원/월)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B)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서울형 기초보장 (당초 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 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 이상일 때 부양능력 있음 (A+B)×185%			수 급 권 자 (A)	1인	2,117,022	2,860,838	3,390,094	3.919,349	4,448,603	4,977,857	5,507,113
				2인	2,860,838	3,604,655	4,133,910	4,663,166	5,192,419	5,721,674	6,250,930
				3인	3,390,094	4,133,910	4,663,166	5,192,421	5,721,674	6,250,930	6,780,185
				4인	3,919,349	4,663,166	5,192,421	5,721,676	6,250,930	6,780,185	7,309,441
개 선 (안)
① 최소 2인기준 적용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② 최소 3인기준 적용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③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수급권자 (A)	1인(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2인(325%)			1,859,546	3,166,251	4,096,024	5,025,797	5,955,567	6,885,340	7,815,113
		3인(350%)			2,002,588	3,409,809	4,411,103	5,412,397	6,413,687	7,414,981	8,416,275
		4인(375%)			2,145,630	3,653,366	4,726,181	5,798,996	6,871,808	7,944,623	9,017,438
④ 기초 보장 제도 개선 (안)	수급권자원 (A)	1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A+B)×185%}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A+B)× 185%〕+A			2,689,190	3,433,006	3,962,262	4,491,517	5,020,771	5,550,026	6,079,281
		2인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3인			4,650,409	5,394,225	5,923,481	6,452,736	6,981,989	7,511,245	8,040,500
		4인			5,465,748	6,209,565	6,738,820	7,268,075	7,797,329	8,326,584	8,855,840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상담 및 신청

￭ 차상위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 한부모가족(교육비,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학비)                -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이용권(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기초수급자 선정

∙최저생계비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인 선정

∙최저생계비 60%이하

∙일반재산(1억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차상위 복지서비스 선정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가족, 초중고 교육비, 사회복지 서비스 등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정부양곡할인 등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생계(½)‧교육‧해산‧장제급여

∙3개월(3개월분) 지원

No

Yes

① 근로무능력 가구

② 근로능력 가구

Yes

Yes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생계(½)‧ 교육‧ 해산‧장제급여

민간자원 지원대상자 선정

∙민간자원, 후원금 등 지원 대상자 선정

급여‧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초‧중‧고 교육비, 바우처 등

민간자원‧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

∙민가자원, 후원금 등 복지서비스 지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정한가?

서울형기초보장인

선정기준에 적정한가?

차상위복지서비스

선정기준에 적정한가?

민간자원

연계지원이 가능한가?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