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1933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습환경지원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협 조
	신문팀장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추진 계획

2014. 3. 3.

교육협력국

작 성 자	학교지원과장 :김영성 ☎2133-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담당 : 유재경 ☎3930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교육복지민간협의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일상감사 대상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추진 계획

교육청과 자치구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혁신교육사업의 성공사례 확산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집중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전체적으로 교육복지를 높이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교육도시 서울 플랜』사업과 연계한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상생의 토대 마련

□ 학생들의 인성․자발성․창조성을 키워 자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열악한 자치구 우선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5자치구 교육복지 수준 제고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선정	8개구	10개구	15개구	20개구

□ 추진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추진 경위

□「교육도시 서울 플랜」을 위한 교육전문가 TF회의(’13. 9. 1~10. 6, 9회)

□「교육도시 서울 플랜」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13.10. 8)

□ ’14년 교육우선지구 예산편성(시장 지시사항 ’13.10.13.)

교육청 혁신교육특구 예산 중 교육청 부담분을 서울시가 승계하는 방안과

기존 혁신교육특구외 강북지역에 추가 지원 방안 검토

□ ’14년 예산 조정결과(시장 지시사항 ’13.10.3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 재정력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우선 지원

□ 교육우선지구 운영시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학교 밖 배움터 간담회시 ’14.2.13)

□ 사업 개요

□ 기    간 : 2014. 4~11월

□ 대    상 : 25개 자치구중 8개구 선정(제안서 심사)

※ 선정 : 사업계획의 실효성 및 지역사회의 연계성,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공모로 선정

□ 사업내용

①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 파견(초․중)

- 시인, 연극배우, 화가, 스포츠선수 등 다양한 전문가 풀 구성 지원

②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초․중)

- 농촌·갯벌·역사체험 등 현장교육을 통해 존중·배려 심성 함양

- 문화예술학교·예술 캠프 등에 연계하여 교내·외 수업 실시

③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직업교육(인문계고)

- 직업훈련기관, 특성화고 위탁 교육(바리스타, 중장비 자격 취득 등)

- 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습·훈련 프로그램 운영

④ 자치구 교육여건을 반영한 선택적 특화사업(초․중․고)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 교육우선지구 관리 지원체제 구축(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 사업예산 : 3,000백만원(자치구당 375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사업내용 : 필수 3개 분야, 자유 1개 분야

사 업(프로그램)		대 상	내 용
필수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 지원	초·중학교	- 창의적인 문화·예술·체육수업 활성화 -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풀 구성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지원	초·중학교	- 농촌체험, 역사체험, 갯벌체험, 지역체험 등 - 창의․체험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운영
	진로직업 방과후교육 지원	인문고교	- 직업훈련기관, 특성화고에 위탁교육 연계 - 기업체 연계한 진로 및 취업지도 운영
자유	자치구 특화사업	초·중·고교	- 자치구 지역 특성과 인적 환경을 반영한 특화사업

※ 사업별 비중은 자치구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ꊱ 문예체․창체 협력교사(강사) 지원

필수

□ 대    상 : 초·중학교(각종·대안학교 포함)

□ 사업내용

- 초․중학교 정규수업 시 희망학교에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

- 과목교사와 전문강사가 협력하여 수업 진행

※ 연극배우, 사진작가, 작가, 화가, 스포츠선수 등 해당분야 전공 및 유경력자

□ 추진방법

- 문예체․창체 전문강사 풀 구성(단,문화예술과 지원사업 제외)

- 협력교사 희망학교 수요조사

- 학교별 희망과목 시간에 인력 풀 매칭

ꊲ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지원

필수

□ 대    상 : 초3학년, 중1학년(각종·대안학교 포함)

□ 사업내용

- 교과와 연계한 테마 체험활동 실시

※ 농촌체험, 갯벌체험, 안보체험, 역사체험, 자치활동, 봉사활동 등

- 문화예술학교·예술 캠프 등에 연계하여 야외수업 실시

□ 추진방법

- 희망학교 수요조사 실시

- 테마 체험활동 프로그램 신청 접수 및 선정

- 교내․외 체험활동을 위한 학습비 및 차량 임차비 지원

ꊳ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 교육

필수

□ 대    상 : 인문계고

□ 사업내용

- 방과후 또는 토요일 활용 직업교육 실시

※ 바리스타반, 제과제빵반, 중장비 자격 취득반 등

- 인문계고 학년생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 정보 제공

□ 추진방법

-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격증반 구성

- 자치구의 자체 강사 활용 또는 관련 교육훈련기관, 사설학원 위탁 연계교육

ꊴ 자치구 교육여건을 반영한 선택적 특화사업

자유

□ 대    상 : 초·중·고교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교육자원 및 재능기부 활용

-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지역적 인프라 활용

□ 추진방법

- 자치구내 지역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실시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 공고 및 모집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선정

□ 신청기간 : 2014. 3. 4(화)~2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학교지원과에 공문으로 접수

□ 제출서류

- 교육우선지구 선정 제안서

※ 제안설명 PPT자료 별도 제출

- 교육우선지구 사업계획서(소요예산 내역 포함)

- 2013년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예결산 현황 등)

□ 사업설명회 개최(안)

□ 일    시 : 2014. 3. 4(화) 14:00~15:00

□ 장    소 : 소회의실 2(신청사 3층)

□ 대    상 : 25개 자치구 교육지원관련 팀장

□ 내    용

- 교육우선지구사업 목적 및 취지 및 공모 분야 설명

- 공모일정 및 절차 안내, 공모사업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교육우선지구 선정

□ 일    시 : 2013. 3. 25(화) 10:00~15:00

□ 대    상 : 8개구 선정

□ 장    소 : 소회의실 2(신청사 3층)

□ 심사위원 : 총 7인이내 구성

- 교육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교육우선지구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심사방법 : 심사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선정(붙임 4)

- 제안서 심사 : 25개구 PPT발표

※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70%), 기준재정수요충족도(30%)

Ⅲ		예산 및 지원방법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공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교육 지원, 교육우선지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 집행

□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375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 사업별 비중 자치구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교부신청에 의거 자치구에 교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붙임 9 참조)

※ 시 보조금 확정시 해당 프로그램 참가학생 대상 무료 운영

□ 사업 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 정산

Ⅳ		점검 및 평가

□ 교육우선지구협의체 구성(자치구)

□ 운    영 : 총 10인내외(내․외부)

- 구  성 :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풀뿌리교육단체, 지역사회 관계자 등

※ 위원구성비율 : 내부(40%), 외부(60%)

□ 역    할

- 교육우선지구의 목적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 제안 및 조정․지원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평가, 홍보지원 등

□ 모니터링 및 운영실태 점검(시)

□ 시    기 : 상·하반기(수시 점검)

□ 구    성 : 2개팀 6명(학교지원과 직원, 학부모참소리단)

□ 내    용 : 프로그램 이행실태, 운영방법, 참여율, 안전성 적정여부 등

□ 만족도 조사(자치구)

□ 시    기 : 사업 중간, 종료 후 실시

□ 조사내용 :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만족도, 문제점, 개선할 점,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 실적 보고(자치구)

□ 보고 내용 : 사업 추진내용 사업 성과, 자체 평가 내용 등

※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사유 기재

□ 보고 주기 : 매분기 보고 및 최종 보고

□ 위크숍 및 간담회 개최(시․자치구)

□ 기    간 : 워크숍(상·하반기), 간담회(분기 1회)

□ 대    상 : 8개구 사업부서, 교육우선지구협의체 위원, 학교 관계자 등

□ 내    용 : 교육우선지구 프로그램 우수사례, 애로사항, 발전방안, 노하우 등 공유

□ 사업 평가보고회 개최(안)

□ 시    기 : 2014.12월 중

□ 방    법 : 100인의 사업평가단 구성 심사

(사업평가단 : 교육우선지구협의체 위원,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 등)

□ 내     용 : 사업추진 과정 및 성과, 학교·지역사회와의 협업,

우수·수범사례, 개선방안 등

□ 평가방법 : 사전평가(12월초) 접수와 사업평가단 접수 합계 산정

- 우수구 포상 : 우수상 1개구, 장려상 2개구

- 부진구 패널티 : 저평가구는 다음연도 사업 선정시 배제

Ⅴ		추진 일정(안)

□ 교육우선지구 선정 계획 수립	: ’14. 3. 3(월)

□ 교육우선지구 선정 공고	: ’14. 3. 4(화)

□ 사업설명회 개최	: ’14. 3. 4(화)

□ 교육우선지구 선정신청서 접수	: ’14. 3.17(월)~21(금)

□ 제안서 심사(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14. 3.25(화)

□ 교육우선지구 선정결과 보도자료	: ’14. 3.26(수)

□ 교육우선지구에 사업비 교부	: ’14. 4월 중

□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	: ’14. 5~11월

□ 사업 평가보고회 개최 및 정산	: ’14.12월

Ⅵ		행정 사항

□ 서울시

□ 교육청(초등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등)과 업무 협의 후 추진

□ 감사관 일상감사 실시 청구(계획 수립 10일전)

□ 교육우선지구 사업 선정 및 학생 모집 등 보도자료 제공

□ 사업성과 평가보고회 개최 및 우수구 선정

□ 자치구

□ 교육우선지구 선정신청서 접수	: ’14. 3.21(금)한

□ 제안서 PPT 발표	: ’14. 3.25(화)

□ 교육우선지구협의체 구성	: ’14. 4월

□ 학교 및 지역사회연계 및 협의	: ’14. 4월~

□ 학교 및 학생 모집 홍보	: ’14. 4월~

□ 예산(지방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	: ’14. 4월

□ 교육우선지구 사업 프로그램 운영	: ’14. 4~11월

□ 자치구 교차평가 실시	: ’14.12월

□ 사업평가보고회 준비 및 정산	: ’14.12월

※ 워크숍, 간담회, 평가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별 분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