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혁신학교 지원비 전출조건

□ 근    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제5조 제④항 :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 전출

- 제8조~제10조 : 목적 외 사용금지, 평가 및 관리, 지원금 사용의 반납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소통‧참여‧협력하는 혁신학교 지원을 통해 서울교육 만족도 고취

-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정한 혁신학교를 거점 모델로 지원하여 전인교육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교육 혁신

○ 대    상 : 119개교(서울시교육청 지정, 2016. 3. 1.)

학교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19	76	32	11

○ 내    용 :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전출금의 사용 및 반납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서울시교육청(교육혁신과)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연도 예산 반영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

○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 문서시행 시 전출조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