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 >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추진 방향

○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학교, 지역주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교육 지원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모델 정립을 통한 서울교육 혁신방향 제시

□ 추진 근거

○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공동선언(2014.11.17.)

- 서울시「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혁신교육지구」사업 통합 운영

○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계획(2015.12.21.)

□ 추진 경과

	서울시		교육청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16개구) - 혁신지구형 12, 우선지구형 4
	□
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11개구) - 혁신지구형 7, 우선지구형 4
	□		□
2014년	서울형교육우선지구(11개구)		혁신교육지구(2개구)
			□
2013년			혁신교육지구(2개구)

2				사 업 현 황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6. 3 ~ 12월

○ 사업내용

- 필수과제 : 모든 혁신교육지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혁신교육지구 기초사업

① 학교교육 지원 사업             ②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활성화 사업

③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④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사업

- 특화사업 :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자치구별 사업

○ 총 사업비 : 27,966백만원

- 서울시   :  8,950백만원

- 시교육청 :  9,000백만원

- 자치구   : 10,016백만원

○ 참여 자치구 : 16개구(혁신지구형 12개구, 우선지구형 4개구)

구분	’16년 혁신교육지구(1년 지정)		’15년 혁신교육지구(2년 지정)
	혁신지구형(5)	우선지구형(3)	혁신지구형(7)	우선지구형(1)
자치구	서대문, 동작, 강동(전환) 성북, 양천(신규)	동대문, 강서, 영등포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구로, 금천, 관악	종로
사업비	1개구당 15억 (시 5, 교 5, 구 5)	1개구당 10억 (시 3, 교 2, 구 5)	1개구당 20억 (시 7.5, 교 7.5, 구 5)	3.5억 (시 3, 교 0.5)

- 기반구축형(4) : 중구, 성동, 광진, 마포(교육청 1억, 자치구 2억)

※ 미참여 자치구(5) : 용산, 중랑, 서초, 강남, 송파

3				2015년 추진실적 및 평가

▲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 및 활동가의 만족도와 열의는 높으나,

혁신교육지구내 일반시민들의 이해도는 낮음

▲ 시행 1년차는 공감대 형성 및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조성의 기간이였으며,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시적인 사업성과는 나타나지 않음

○ 학급당 학생수 25명이내 감축사업

- 중학교 32개교 40학급의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하여 학습환경 개선

‣ 강북(5개교), 도봉(4개교), 노원(4개교), 은평(4개교), 구로(5개교), 금천(6개교), 관악(4개교)

- 해당학교에 혁신교육지구 계약제 교원 충원 지원(총72명)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감 해소, 학생의 학교생활 및 성적향상 등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구당 평균 4억 정도(총사업비의 20%)의 높은 투자 대비,

수혜 학생수는 저조하여 투자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있음

○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 학교-지역사회의 연계 강화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 마을교사 양성을 통해 방과후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

‣ 25개 사업 진행, 마을교사(마을강사) 총 1,392명 양성

-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학업 중심에서 체험교육 등 확대,     행정업무 경감하여 공교육 정상화 유도, 마을교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였으나,

1년차 자치구별 마을교사 발굴 · 양성에 따른 마을교사의 질 문제,

학교의 참여 저조 등이 나타남

○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 지역의 직업교육 기관 및 일터 활용하여 진로 직업 교육 및 체험

‣ 24개 사업 진행, 학생 14,054명 참여

-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해 지역 인력풀 구성, 멘토링·컨설팅·코칭·동아리 지원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생생한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 좋으나,

교육청의 일반고 살리기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 자치구별 민관학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실질적인 참여 유도        - 지역의 유능한 교육자원 발굴, 지역교육공동체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

- 지역의 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진로직업센터․청소년상담센터 등 연계 강화 등

교육의 주체들(학부모, 학생, 교사)이 함께 모여 교육에 대한 논의 및

참여가 활발하지만,

자치구 · 학교 이외 민간참여자의 실질적 권한 없음

○ 학생의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지원사업

- 청소년 의회 등 학생자치활동 지원사업

- 학생의 자기주도적 활동강화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문·예·체 등 동아리 운영 및 학생주도 프로젝트 지원 등

청소년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일반 자치구 교육 민간경상 보조사업 등과 차별화되지 않고 있음

4				2016년 추진현황

□ 추진 성과(2016년 상반기)

○ 학교교육 지원

- 교동초, 경신중 등 498개교, 124개 프로그램 운영

’16

년

필수과제

‣ 문화예술 협력교사(성북, 서대문 등), 초등 심리상담사(도봉, 노원, 강동 등) 지원

○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활성화

- 길음중, 종암중 등 274개교, 545개 동아리 지원(독서, 체육, 봉사, 영화동아리 등)

- 청소년 의회(금천, 동작, 관악 등), 청소년자치연합(강서, 구로, 영등포 등) 구성

○ 마을-학교 연계 지원

- 마을(결합형)학교 176개, 마을강사(마을교사) 858명 양성 및 활동

- 방과 후 프로그램 542개 운영, 방과 후 학교 코디네이터 지원 등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15

년

필수과제

- 중앙 단위 및 자치구 단위(20개구) 민‧관‧학 운영위원회(협의회) 구성

- 위원회, 협의회, 워크숍 등 민‧관‧학 거버넌스 회의 약 450회 개최

○ 학급당 25명 이하 학생수 감축

- 강북중, 미양중 등 31개 학교, 37학급 증설, 68명 교사 지원

‣ ’15년 대비 1개 학교 3개 학급 감소 : 시흥중 미신청(2개 학급), 신림중(2개→1개 학급)

○ 진로․직업체험 지원

- 76개 프로그램, 학생 15,887명 참여(찾아가는 직업체험 스쿨, 진로박람회 등)

○ 자치구 특화사업

- 20개 자치구 총 58개 특화사업 운영

‣ 교과연계 우리동네 보물찾기(성북), 나도 도시농부(강서), 중학생 스포츠리그전(강동)

□ 향후 계획

○ 민‧관‧학 거버넌스 워크숍                           : 7.26~27

○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 사업별 중간 점검              : 8~9월

○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등 성과분석   : 10~11월

○ 자치구별 종합보고회                                : 11~12월

5				혁신교육지구 확대논의

□ 확대요청 의견

○ 교육청

- 혁신교육지구 희망하는 모든 자치구 지원

- 혁신지구형으로 통합 운영(우선지구형 폐지), 기반구축형 유지

○ 자치구

- 혁신지구형(12개구), 우선지구형(4개구)은 혁신지구형으로 유지‧전환 희망

- 미참여 5개구 중 3개구(용산, 중랑, 서초) 참여 의사 있음

□ 문제점

○ 검증절차 없는 선정 및 지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의미 퇴색

- 재정자립도 등 지역여건 열악한 자치구에 예산 집중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하려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취지 퇴색

-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 조성 및 실행 역량에 대한 판단 필요

○ 사업 초기단계로 기존 추진과제 개선 등 내실화 필요

- 투자 대비 효과성 저하, 학교의 참여 저조, 자치구 사업과 중복 등의 문제

- 혁신지구만의 고유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점진적 확대 검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연구>
‣ 과 제 명 :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주요 운영방침 연구 ‣ 기 간 : 2016. 5~7월 ‣ 연구방식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위탁연구 ‣ 주요내용 : 제1기(’15~’16년) 성과분석 및 제2기(’17~’18년) 사업방향 및 사업내용 제시

<붙임 1>

필수과제 주요내용

과제명			주요내용
학교 교육 지원 사업	2 0 1 6 년		• 학교 혁신 및 정규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 교원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사업 • 학교 문화・예술 교육활동 및 협력교사 지원 사업 •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등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활성화 사업			• 아동・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강화 • 청소년 연합활동 지원 사업 및 청소년 참여 예산제 운영 • 계획・집행・평가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젝트형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2 0 1 5 ≀ 1 6 년	• 방과후 학교, 돌봄사업, 학교의 선택적 교육복지 사업 등을 지역과 분담 • 지역사회 시설 및 인적자원 연계 방과후 활동 강화 • 특성화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사업			• 자치구, 교육지원청, 지역주민, 의회, 교원, 학부모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OO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운영 • 다양한 주체들의 실질적인 참여 유도 및 책임 공유 문화 조성 • 학교와 지역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등
학급당 25명 이하 학생수 감축 사업			•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 25명 이하로 감축 • 과밀학급해소를 통한 학생과 교사의 친밀성 강화 • 생활교육 및 수업혁신 도모 등
진로 직업교육 지원 사업			• 진로 탐색하고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 • 서울형 자유학기제 및 일반고 진로직업교육과 연계 • 지역의 직업교육 기관 활용 및 일터 개발 등

<붙임 2>

학급당 25명 이하 학생수 감축사업 대상학교

연번	자치구	학교명	구분	증설 학년	배정 학급수	증설 학급수
합계						37
1	강북구	강북중학교	공립	2	5	1
2		미양중학교	공립	2	5	1
3		번동중학교	공립	3	7	1
4		수유중학교	공립	3	6	1
5		화계중학교	공립	2	5	1
6	도봉구	방학중학교	공립	1	7	1
7		북서울중학교	공립	1	7	1
8		신방학중학교	공립	2	7	2
9		창동중학교	공립	1	9	2
10	노원구	노원중학교	공립	1	7	1
11		상경중학교	공립	1	8	1
12		상계중학교	공립	1	9	1
13		월계중학교	공립	1	5	1
14	은평구	덕산중학교	공립	1	6	1
15		불광중학교	공립	2	8	1
16		상신중학교	공립	2	6	1
17		연서중학교	공립	2	6	2
18	구로구	개봉중학교	공립	3	7	2
19		개웅중학교	공립	1	8	1
20		구로중학교	공립	3	8	2
21		구일중학교	공립	3	7	1
22		영서중학교	공립	1	8	2
23	금천구	가산중학교	공립	3	6	1
24		난곡중학교	공립	2	6	1
25		문성중학교	공립	3	6	1
26		세일중학교	공립	3	6	1
27		안천중학교	공립	3	7	1
28	관악구	관악중학교	공립	2	5	1
29		봉원중학교	공립	3	7	1
30		삼성중학교	공립	3	5	1
31		신림중학교	공립	3	6	1

<붙임 3>

2016년 자치구별 대표사업

구분		자치구	사업명	내 용
혁신지구형	1	성북구	1동1교 동교동락(洞校同樂)	학교와 마을의 결연사업 추진
	2	강북구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한마당	학교별로 구성된 학부모가 기획하는 전통‧창의‧진로체험
	3	도봉구	도봉마을학교	법정동별 4개 권역, 주제영역별 8개 영역, 주민 설계형 70개 운영
	4	노원구	학생창의인성한마당	고등학교 학술팀 구성 및 활동 지원, 학술발표회 통해 성과 공유
	5	은평구	은평대전	대학생 멘토, 고등학생 멘티의 소통 지원
	6	서대문구	토요동(洞) 학교	토요일 동주민센터 유휴공간을 청소년공간으로 활용
	7	양천구	오감톡톡 스쿨팜	학교텃밭 운영(작물재배, 친환경 요리, 건강교실 등)을 교육과정과 연계
	8	구로구	청소년자치연합 ‘그린나래’	청소년 자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9	금천구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청소년의회 구성, 청소년참여예산, 학교연합축제 등
	10	동작구	아무거나 프로젝트	5인 이상 모임을 구성해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 프로젝트 기획, 집행, 평가
	11	관악구	꿈실은 책마을	독서동아리(176개) 활동, 역량강화, 네트워크 지원
	12	강동구	마을교사&마을 속 선택학교	마을교사 양성, 학교 창의체험‧동아리‧방과후교실 지원
우선지구형	1	종로구	365 종로창의버스	미술관, 박물관, 골목길 등 문화 인프라를 창의체험 학습장으로 활용
	2	동대문구	15세 영화제	중학생 대상 스마트폰 활용 영화제작 지원
	3	강서구	책두레 학교	마을과 학교를 독서 관계망으로 연결, 독서릴레이, 북 콘서트, 독서지도 등
	4	영등포구	학교밖 마을 방과후, n개의 삶-n개의 학교	마을방과후학교, 창작예술학교(문래창작예술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