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2013. 2.

서울혁신기획관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목표 및 방향	3
Ⅲ.	주 요 업 무	4
1.	시민체감형 사회혁신 추진	5
2.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11
3.	공공갈등의 선제적․전략적 대응 강화	17
4.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도시 서울 구현	21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기획관 4담당관 13팀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5팀)			마을공동체담당관 (3팀)				갈등조정담당관 (2팀)			인권담당관 (3팀)

('13.2.14 기준)

인    력

55/52명(정원/현원)

구 분	계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정원	55	21	12	9	13
현원	52	20	12	9	11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사회혁신담당관	○ 사회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내외 사회혁신 기관과 교류협력 및 사례 확산 ○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 시민․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담당관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지원 ○ 마을공동체 교육 및 주민참여 활성화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시책, 내외부 기관간 갈등 조정 및 중재 지원 ○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인권담당관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 매뉴얼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세출예산

8,7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 요 사 업	예 산
합 계	∙사업비 8,504, 행정운영경비 221	8,725
사회혁신담당관	∙공유도시 서울 기반 조성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역량강화 교육 ∙서울 사회혁신 컨퍼런스 개최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희망서울 창의상 운영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204
마을공동체담당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지원 ∙주민제안사업 현장조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확산 ∙마을공동체 교육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마을형 소통문화공간 설치 ∙성수동 샘터마을 만들기	5,483
갈등조정담당관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관리 역량강화 ∙갈등관리 실행 워크숍	229
인권담당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인권인식 확산을 위한 인권조형물 설치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809

Ⅱ. 정책목표 및 방향

비 전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정책목표		사회혁신 확산		공동체 회복
추진방향		시민체감형 사회혁신 추진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공갈등 선제․전략적 대응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도시
추진기반		현장중심의 혁신의제 발굴․실행		협력․소통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Ⅲ.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체감형 사회혁신 추진	5
2.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11
3.	공공갈등의 선제적․전략적 대응 강화	17
4.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도시 서울 구현	21

1-1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도시 서울 구현
1-2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반 마련
1-3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회혁신 의제 기획･실행
1-4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행정혁신 추진

1. 시민체감형 사회혁신 추진

1-1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도시 서울 구현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촉진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주도의 공유 실천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조성

□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촉진 정책 발굴･추진

□ 주민들간 서로 책을 공유하는「공유서가 프로젝트」

- 서대문구 남가좌동 삼성래미안 : 1.4 개관, 26명 참여 650권 확보

- 광진구 화양동 느티나무 북카페 : 리모델링 중, 4월 개관 예정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10개소 추가 예정 : '13.3~

□ 어르신의 빈방을 청년과 공유하는「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

- 어르신은 방 제공, 청년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복지와 청년주거 문제 해결

- 마포구, 우양재단, 민달팽이 유니온과 협업, 1가구 시범운영 중 : '12.11~

- 세대통합형 복지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10가구 추가 예정 : '13.2~

□ 교통약자를 위한「기업 통근버스 공유 프로젝트」

- 수도권 운행 기업 통근버스 유휴좌석을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공유

- 대우건설 등 기업 참여, 이용 희망자 모집 후 사업운영 개시 : '13.3~

□ 공유도시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 시민공모를 통해 BI․슬로건 선정

□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강연

(1.10~4.18)으로 사업화 경험 등 공유

□ 4월을 ‘공유의 달’로 선정

- 자치구 주차장 공유정책 콘테스트,

공유경제 한마당 등 개최                          <BI 시민공모작>

□ ｢공유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8.1~3)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육성

□ 지정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 및 기업

- 지정효력 : 지정서 발급, BI 사용, 행․재정적 지원 대상

구 분	공유단체	공유기업
요 건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목 적	공유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실 적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와 관련된 활동 등 실적이 있을 것

□ 사업비 지원 : 공유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반기별)

- 사업당 평균 25백만원(최대 50백만원), 10개 내외 사업 지원

-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및 사업개발비 등 지원

□ 시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 청년창업 지원 : 20개 팀 선발, 창업공간, 컨설팅 등 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신용보증 지원 :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이차보전

□ 서울 공유허브(HUB) 구축

□ 기 능 : 공유관련 정보, 공유단체․기업 등의 종합적인 네트워크

- 안 내 : 개별 공유플랫폼을 모아 공유참여 방법을 한 곳에서 안내

- 지 원 : 공유단체․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오픈 API)

※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 구글맵이 대표적인 예로 웹 등에서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 확 산 : 관련자료 아카이빙, 공유단체․기업간 네트워킹, 정책제안

□ 추진방법 : 민간중심의 공유 촉진을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지원

□ 추진일정

- 운영주체 공모․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3. 4

- 서울 공유허브 오픈 : '13. 6

1-2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반 마련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 창출, 인재양성, 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사회혁신의 거점으로『사회혁신 클러스터』조성

□ 사업개요

□ 위치 / 규모 : 舊 질병관리본부(녹번동 5번지 일대), 109,727㎡

□ 추진방향

- 한국의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

- 기존건물 최대한 리모델링 사용 등 사회혁신의 컨셉에 맞는 방식으로 조성

- 지역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공간계획 수립

□ 추진일정

- '13년도   :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공감대 확산

- '14년도   : 기존건물 리모델링 설계․착공, 미활용건물 일부철거 등

- '15년도 이후 : 클러스터 운영, 시민소통공간 등 지원시설 조성

□ '13년도 추진계획

□ 사회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4월)

- 학술용역('12.9 ~ '13.2)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반영

- 추진방향, 주요기능, 운영 프로그램, 도입시설 및 공간구상 등 포함

□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주민․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4월) 및 사업설명회(7월) 개최

- 부지 내 ‘사회혁신 전시공간’ 조성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

□ 혁신적 공간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4~8월)

- 공모방법 : 건축가, 관련분야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일반 공모

- 공모내용 : 혁신적 공간배치, 기존건물 활용방안, 소통공간 설치방법 등

- 시상 및 활용 : 우수작 8편 내외 시상․전시, 설계시 공간계획 수립에 반영

1-3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회혁신 의제 기획･실행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하여 집단지성을 활용, 시민사회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혁신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 집단지성과 섹터간 협업을 통한 사회혁신 상시 추진체계 운영

□ 동네상권 활성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회혁신 의제 상시 발굴

□ 시민의견 청취, 전문가 참여 등 집단지성을 통한 혁신정책 기획

□ 기획단계부터 실․국․본부와 협업하여 사회혁신 의제 실행력 확보

□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디자인 도입

※ 서비스디자인 개념

: 사용자의 입장에서 디자인 기법을 활용, 서비스의 제공 과정과 품질을 개선

□ 디자인재단 內 ｢공공서비스디자인센터｣ 설치 : ｢시민서비스디자인팀｣ 기능 확대

□ 시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참여 ｢공공서비스 디자인워크숍｣(반기별)

- 경제(일자리), 복지, 안전, 주거, 교통, 환경 등 주요분야 개선과제 발굴

과제 발굴		현장체험 및 불편요소 분석		혁신방안 도출		개선․실행
참여희망자 모집 및 팀 구성		서비스 사파리, 고객여정 맵 등 디자인 기법 활용		디자이너, 시민, 관계 공무원 협업		각 부서

□ 혁신사례를 정리한「서울 사회혁신 추진백서」 발간

□ 4대 분야별 혁신사례 정리, 시리즈로 발간(12월)

- ① 참여와 소통 ② 시민공동체 ③ 민생행정 ④ 예방행정 등

□ 민간단체, 타 지자체, 해외기관․정부 등에 배포하여 혁신사례 확산

□ 「서울 사회혁신 포럼」개최 (9월)

□ 국내･외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연구 성과 및 사례 공유

□ 해외 사회혁신 단체, 국내 연구기관, 타 지자체 등 참가

1-4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행정혁신 추진

시민의 제안과 직원의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참여와 소통시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시민주도의 정책발굴･실행체계 구축･운영

□「천만상상 오아시스」등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

※ ‘12년 운영실적 : 7,610건 제안 접수, 125건 채택

- 민간 포털과 연계, 동영상 제안코너 신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

-「좋은제안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제안 선정 및 실행방안 발표(분기별)

□ 정책박람회 ‘아이디어 마켓’ 개최(9월)

- 정책토론회, 시민참여한마당, 아이디어 마켓 등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 정책구매에서 실행까지 전 단계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협업

□「지식공유시스템(KISS :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System)」운영

□ 공무원의 업무지식을 통합 관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 '13. 2

- 지식나누기, 제안하기(상상뱅크), 우수정책, 직무발명, 학습동아리 등 구성

□ 지식공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운영 활성화

- 지식 공유활동 포인트 부여, 우수 활동 공무원을 ‘지식마스터’로 선정

□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실행하는 업무혁신 박람회 개최

□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제를 중심으로 아이디어 발굴

- 업무 효율화, 신기술 적용, 민원처리 절차 및 시간 단축 등

□ 발굴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채택하는 업무혁신 박람회 개최(반기별)

□ 우수 제안자에게 ‘서울창의상’ 수여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2-1	마을현장 주민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
2-2	마을공동체사업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지원 강화
2-3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및 시민공감 확산
2-4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지원

2.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2-1		마을현장 주민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시민들이 공동체 문화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대해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요〉
□ 지원사업 규모 : 22개 사업 22,203백만원 - 주민제안사업 : 부모커뮤니티, 마을기업, 마을북카페, 마을미디어 등 16개 사업 - 기반조성사업 : 마을공동체 교육 및 사례발굴 확산 등 6개 사업 □ 추진부서 : 7개 실․본부․국, 15개 부서

□ 주민제안사업 연중 공모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주민제안사업 연중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도모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주민제안 상시 접수

- 주민 커뮤니티 형성 정도 및 실행계획 지속 가능성에 따라 단계별

행․재정적 지원

□ 주민이 필요한 마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지원

- 공간조성 사업과 주민공동체 활동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

단계부터 함께 추진

- 사업간 연계, 참여주체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주민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 단체·기관 중심에서 주민모임 중심의 ‘작은 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확대

('12년 34% → '13년 60%)

□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공간조성 지원

□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 주민사랑방, 주민 쉼터 등 공동체 활동을 위해 다양한 기능과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지원

□ 지역 도서관, 북카페 등 기존문화 인프라를 마을공동체 사랑방으로

본격 활용

□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확산

□ 에너지, 안전 등 생활밀착형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서울 도시 특성을 살린 다양한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 상가, 다문화, 한옥마을, 임대주택 등 특화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 서울시 주거유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58.8%) 아파트에 적합한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및 확산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 주민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 지원 강화

- 마을상담 및 컨설팅 강화, 회계지원체계 구축 등

□ 시와 자치구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현장 지원체계 구축

- 사업 선정시 자치구 의견 반영 및 사업 컨설팅 공동 지원

2-2		마을공동체사업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지원 강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 수시 현장평가 및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목    적 : 마을현장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방안 지원

□ 내    용 : 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사용내역 등 확인

		주 체		역 할
마을현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마을현장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
		시민모니터링단		주민여론 및 마을현장의 문제점 파악
		마을활동가 → 자치구 마을넷		네트워크 형성 및 현장의 요구 사항 파악
		자치구/시 사업부서		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집행상황 확인)

□ 방   법 : 현장확인(방문, 통화),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활용 등

□ 마을사업 현장지원 강화

□ ‘마을상담’ 및 컨설팅 강화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마을활동가 현장 지원

□ 쉽게 배울 수 있는 회계교육 추진

- 자치구 전산교육장을 활용한 실습위주 교육

- 동영상 강의제작 온라인 배포 (우리은행 협조)

□ 마을현장 맞춤형 회계 지원시스템 마련

- 자치구별로 회계전문가, 퇴직공무원 등 자원봉사자(재능기부)를 활용한

‘마을현장 1:1 지원시스템’ 구축

2-3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및 시민공감 확산

마을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및 전파

□ 마을기자단 구성 및 운영

- 권역별 마을공동체 활동소식과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

- 재미난 마을사례와 소소한 공동체 활성화 아이디어의 발굴 및 교류

□ 홍보네트워크 구성

- 시․종합지원센터․자치구․마을넷․마을미디어가 참여하는 홍보 네트워크 구성

- 권역별 홍보자원과 매체의 발굴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흐르는 체계 구축

□ 홍보대상․시기별 맞춤형 홍보추진

□ 홍보자문단 구성

- 마을공동체 및 홍보전문가 중심의 실무자문단 구성

□ 일반시민 대상의 참여형 홍보활동

-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SNS활용 홍보이벤트’ 기획․추진

□ 마을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교육형 홍보활동

- 청년․여성․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교육형 홍보 추진

□ 매체별 맞춤 홍보활동 추진

□ 시 보유매체 및 언론매체의 적극적 활용

- 시․자치구 홈페이지, 온라인뉴스 ‘서울톡톡’, ‘서울사랑’ 등을 활용한 홍보

- 일간지 및 주간지,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동기획 추진

□ 다양한 매체의 발굴 및 활용

- 마을미디어, 지역언론, 자치구매체 등과 공동기획사업 추진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사례확산

2-4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지원

주민밀착형 사업체계 강화를 위한 마을현장 중심의 주민지원시스템

체계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지원

□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 발굴 및 계획수립 지원 강화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및 주민제안 사업 현장조사 (1,500건)

- 사업의 타당성, 실현･지속 가능성에 대한 단계별 현장조사 강화

- 현장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 마련 및 구체화

□ 주민주도형 마을사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122개)

-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각 단계별 정보제공 및 상시 컨설팅

- 사업현장에 대한 소통과 정보교류 등 현장지원 활성화

□ 기능별 특화된 인력풀 확충을 위해 마을넷 등 민간조직과 협력강화

□ 다양한 주민 수요를 충족하는 기초･심화 교육과정 운영

□ 청년, 여성, 퇴직자 등 대상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5개 과정)

-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내 마을활동가로 성장 견인

□ 마을공동체 이해․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교육’ 강화

- 주민 스스로 기획한 마을공동체 기초․전문 교육(50회)

□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 마을활동가 ‘자라남 학교’의 초보․전문 활동가 양성과정(3회, 300명)

□ 기존조직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 활성화

□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기존 민간조직의 마을사업 참여 확대

□ 마을사업 및 관련 행사시 관내 시․구의회와 협력관계 강화

3-1	예방적 갈등대응으로 갈등발생 최소화
3-2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현안갈등 적기 대응
3-3	갈등관리 사례공유 및 역량강화

3. 공공갈등의 선제적․

전략적 대응 강화

3-1		예방적 갈등대응으로 갈등발생 최소화

市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갈등발생을 최소화하여 시정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 확보

□ 공공갈등 진단

□ 진단대상 : '13년 예산사업(680개) 및 비예산사업, 자치법규 제･개정

□ 진단내용 : ｢갈등진단 및 대응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급 부여

□ 진단결과 : 갈등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분류

□ 갈등대응계획 수립

□ 수립대상 : 공공갈등 진단결과 1․2등급으로 분류된 사업

□ 작성절차

- 사업부서 작성 → 전문가 자문 → 소관 부시장 주재 회의 → 대응계획 확정

□ 대응계획 수립 : '13. 3월

□ 갈등영향분석 실시

□ 실시대상 : ‘13년 사업 중 갈등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예상되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 갈등영향분석 절차

자료수집 (사업개요)		심층면담 (이해관계자, 관련단체, 전문가)		면담결과 분석 (주요쟁점 도출)		합의 형성절차 설 계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및 공유

□ 활용용도

- 현안 및 중요사업의 갈등 조정과 갈등예방․해결 여부 판단자료로 참고

- 갈등해결 사례확산을 위한 갈등관리 교육시 자료로 활용

3-2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현안갈등 적기 대응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갈등관리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적기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

□ 시원(示願) 대응체제 운영, 시위･집단민원에 대하여 예방적 대응

□ 대    상 :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서울시 청사 주변 집회시위

□ 대응방법 : 시원(示願)대응체제 구성 및 운영

- 관계 부서(총무과, 민원해소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사업부서) 상설 협의체 운영

- 협의체에 사안별로 담당부서를 참여시켜 적실성 있는 대응계획 수립 후 갈등대응

□ 갈등조정협의회 본격 운영

□ 대     상 : 이해당사자, 갈등조정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주요사업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재건마을 임대주택 건설 등

※ 청계6가 횡단보도 설치 결정 합의(협의회 5회, 면담 10회) →

'13년 상반기 오간수교 위 횡단보도 설치

□ ｢갈등현안 검토회의｣를 통한 정책조정

□ 대      상 : 부서간 견해 차이, 예산조정 등이 미해결되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

□ 주요사업 :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

※ 마곡지구 소각시설 미설치 결정(협의회 2회) → 강서구와 협약체결('12. 9. 28)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기   능 : 공공갈등 예방 정책자문, 갈등영향분석 대상사업 결정 등

□ 회의개최 : 연간 4회 정기회 개최, 분과위원회 별도 구성

3-3		갈등관리 사례공유 및 역량강화

언론매체 홍보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갈등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공무원의 갈등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실시

□ 매체 특성을 고려한 갈등사례 기획보도 및 소셜네트워크 홍보

□ 갈등조정시스템과 갈등 해결사례를 매체별 특성에 따라 기획 홍보

- 신 문 : 갈등관련 전문가 기고 / TV : 구체적 해결사례를 기획시리즈로 방송

□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한 갈등해소사례 홍보 및 시민의견 수렴

□ 갈등관리 워크숍･토론회 개최

□ 실무직원 워크숍 개최('13. 3․10월) : 시․자치구 공무원 및 전문가 참여

- 주제 토론을 통해 실무중심으로 2일 과정 운영

□ 행정학회 등을 통한 학술세미나 개최('13. 8․12월) : 서울시 갈등조정사례 소개 등

□ 시의회․국회 연계 토론회 개최('13. 3월) : 수도권 매립지 기간 연장 등

□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5급 이하 직원

- 15회 과정('13. 3~6월, 9~12월), 교육인원 20명(상․하반기 각 10명)

□ 갈등관리 협상과정 의무교육 이수제 도입 : 개인별 20시간

- 대 상 : 중점관리 대상사업(1･2등급) 담당부서 팀장･직원

□ 갈등조정 및 협상 관련 실습교재 개발('13. 6월) : e-book, 책자 제작․판매

□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태평가 실시

□ 각 부서 갈등관리 및 대응에 대한 실태평가, 개선방안 마련

4-1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4-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단체 지원
4-3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
4-4	시민참여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4.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도시 서울 구현

4-1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인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시민, 전문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함께 수립

□ 수립개요

□ 계획성격 : 시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

□ 계획기간 : '13 ~ '17년 (5개년 중기계획)

□ 주요내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서울시 인권실태, 해외사례 분석

- 비    전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 정책목표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구    성 : 23개 중점과제, 78개 세부과제

□ 수립방법 :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12. 4월 ~ '13. 2월)

□ 추진경과

□ 인권전문가 회의, 청책워크숍, 공청회, 인권단체 방문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인권전문가회의 12회, 공청회 2회, 간담회 3회, 15개 인권단체 방문 등

□ 서울시 인권위원회 발족('12.11월) 이후 6회의 논의로 계획(안) 마련

- 임시회 3회 개최('12.11.27, '12.12.11, '13.1.24), 워크숍 개최('13.1.4)

- 사회적약자 분과 소위원회 등 2회 개최 ('13.1.2, '13.1.21)

□ 추진일정

□ 인권위원회 개최       : '13. 2. 28

-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기본계획 확정 및 발표 : '13. 4월

4-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단체 지원

인권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속 인권보호 및 증진

□ 사업개요

□ 지원예산 : 200백만원

□ 사업분야 : 자유제안 및 지정제안

□ 사업기간 : '13. 4 ~ 11월(연 2회 3․5월 공모)

□ 추진계획

□ 공모분야

- 자유제안 : 정책제안 및 연구 등 일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등

- 지정분야 : 시 차원에서 새로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인권정책 분야 등

□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1년 이상 실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인권단체 등

□ 지원기준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원칙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경비 등은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분야별 공개경쟁

-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 및 사업비 결정

□ 사업평가 및 성과보고회 개최

- 사업 평가 : 결과물 등을 통한 서면평가 및 평가결과 시민공개

- 성과보고회 개최 :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12월 중 우수사례 발표 등

□ 추진일정

구분	1차 공모	2차 공모
사업공고	'13. 3	'13. 5
심사 및 선정	'13. 4	'13. 6
사업기간	'13. 5 ~ '13. 11(7개월)	'13. 7 ~ '13. 11(5개월)
평가 및 정산	'13. 12	'13.12

4-3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

시민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행정 실행역량을 강화

□ 공공기관 대상 인권교육

□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대상 맞춤형 인권교육 운영

구 분	교육시간	강 의 방 법	비 고
중점그룹	3시간	∘체험식(사례연구, 현장견학/지역사회 방문인터뷰, 역할극/시뮬레이션 등)	∘인권관련 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복지, 주택 등)
일반그룹	2시간	∘토론․강의식(사례 중심 토론 병행)	∘일반 행정 업무 부서

□ 시민･기업 대상 인권교육

□「시민인권학교」운영 : 10회

- 대상 :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운영 : 시민청, 청사 내 회의실 등 활용하여 저녁강좌 개설

□ 기업 인권교육 추진 : 50개 기업

- 대상 : 서울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중 외국인, 장애인 고용기업 등

- 운영 : 중소기업 경영인 및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과정 개설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인권교육 전문 강사 육성

□ 분야별 맞춤형 강사 양성과정 개설 : 30명

- 인권단체 등 활동 경력자 중심으로 교육생 공모․선정

- 인권교육 강사양성 전문기관 위탁 교육

□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연구 개발․보급

□ 추진일정

□ 인권교육 전문기관 공모 및 교육              : '13. 3 ～12월

□ 인권교육 전문강사 교육생 모집 및 교육       : '13. 3 ~ 8월

4-4		시민참여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

시민과 함께 문화행사, 헌장 제정 등 다양한 인권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권존중문화 확산 도모

□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신설

□ 일시/장소 : 매주 월요일(14:00~16:00), 신청사 1층 민원실

□ 추진방법 : 공익변호사 단체 등과의 MOU 체결 후 인력 배치

□ 상담내용 :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 법적 구제절차 안내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13. 12. 10)

□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로서의 목표 천명

□ 환경․안전․건강․문화 등 분야별 시민의 권리 및 책임 명시

□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행사 ('13. 12. 1 ~ 12. 10)

□ 시민, 전문가, 단체가 함께 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식」 개최

□ 인권토크 콘서트 개최, 인권단체 인권 체험부스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시민이 만드는 인권 문화행사 지원

□ 추진일정

□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 공익변호사 단체와의 MOU 체결 추진	: '13. 3월

-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개시	: '13. 5월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 헌장제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초안 마련	: '13. 3월 ~ 6월

- 공청회 등 의견수렴 추진	: '13. 7월 ~

□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행사	: '13. 9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