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혁신 실행계획 과제별 설명자료

대표 과제	과제 주요 내용	주관기관
【분야 1】획기적인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참여)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 마련 ★공통자율과제
①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시 주요사업을 시민 숙의를 통해 예산으로 설계 ’19년 2천억원(‘20년 예산) → ’20년 6천억원(’21년 예산) 확대 신규, 단년도 사업 → 시 전반 모든 정책사업(기추진, 다년도 사업 포함)	시민숙의예산담당관
② 상시 시 정책 논의를 위한 시민회의 신설	일반시민 3,000명이 상시 시 정책 논의 온·오프라인 공개모집(지역, 성별, 연령, 관심분야 고려) 다양한 공론장 개최(시민총회, 주제별 회의, 온라인 시민회의)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참여를 통한 의제 발굴
① 민주주의 서울 운영	- 서울시와 토론해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플랫폼 운영 공론장 개설 기준(500→100명), 시장답변기준(5,000→1,000명) 조정	서울민주주의담당관
② 민주주의 주간 및 시민투표의 날 운영	- 시 주요정책에 대한 공론장 운영, 정책 선호도 투표 등 실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와 연계해 시민참여/숙의예산 최종 결정	서울민주주의담당관
③ 청년 범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소통을 통해 청년 불평등 문제 해결 및 청년 의견 시정 반영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분야별 전문가, 청년 등 100여명으로 구성	청년청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혁신 활성화
① 25개 자치구 주도 숙의공론	- 구별 민관협치 기본조례 제정 및 자치구협치회의 구성,운영 지역문제해결 계획수립부터 사업실행까지 자치구와 협조해 공동추진	서울협치담당관
② 동 단위 주민총회 확대	서울형 주민자치회 23개구 139개동 주민자치활동 지원 마을 문제해결을 행정주도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로 전환	지역공동체담당관
③ 주민세 징수분 단계적 환원으로 주민권한 확대	- 서울형 주민자치회 1·2단계 15개구 80개동 3,527백만원 지원(’20) 2024년까지 전 동에 총 161억원 지원	지역공동체담당관
④ 지역사회혁신계획 실시	민관 숙의공론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계획 수립 주민-행정-구의원-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워킹그룹 구성, 지역난제 해결	서울협치담당관
【분야 2】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협력)
시민력 강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① 서울솔루션즈 운영	- 정책 수립·기획·집행 과정에 사회문제 해법과 자원을 가진 민간 참여 다양한 정책수단과 민간 자원 연계, 제도개선과 정책·기술적 솔루션 도출	전환도시담당관
② 도시전환랩 운영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 실험 시민 주도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고 논의와 실험을 통해 장·단기적 해결방안 도출	전환도시담당관
③ 시민 공유재 확산	공공의 유휴공간을 시민에 개방하여 도시 자원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 공동 이용·관리 경험을 축적	전환도시담당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확대
① 사회혁신 지방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	지방정부 차원의 혁신사례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네트워크 출범 준비단을 통해 공동과제발굴, 포럼 등 실시	사회혁신담당관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공유 활성화
① 공공데이터 개방(열린데이터광장 리뉴얼 오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5,400개 → 5,700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산업 데이터 개방 집중확대	빅데이터담당관
② 디지털 시민시장실 운영	서울시정 지표를 통합·시각화하는 대시보드 구현 웹, 지하철역을 통한 시민공개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빅데이터담당관
【분야 3】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서비스)
대시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대
①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횟수 소진자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시술 1회 180만원, 총 3회)	건강증진과
② 초등 방과 후 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 거점형 키움센터 확충(20년 10개소, 21년 25개소) - 일반·융합형 키움센터 목표 조기달성(20년 212개소, 21년 375개소)	아이돌봄담당관
③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전국최초 “청년저축계좌” 시행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대상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자활지원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① 공적돌봄 확대를 위한 법인조합 전환 지원	-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70% 개인단체시설 -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구립, 법인시설 확대	아이돌봄담당관
②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	- 바우처 택시 확대(19년 8천여대→카카오택시 등 협약추진 20년 7만여대) 및 이용대상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공통자율과제
취약계층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
① 행정력·기관연계망 동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관리	- 복지시설, 지역연계망(검침원, 배달원 등), 경제기관(국세청, 고용노동청) 등 협약을 통해 경제위기가구 조기 포착, 전수조사 강화 -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확대, IoT 기술(스마트 계량기 등)로 취약가구 지속 관리	지역돌봄복지과
②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입원 및 건강검진 시 급여 지급 (19년 기준) 1일 81,180원, 연 11일 지원	질병관리과
③ 성별 임금격차 개선 본격 추진	- 투자출연, 민간위탁기관 성별, 임금정보 수집하여 개선 컨설팅 추진(기간제 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	여성정책담당관
체감도 높은 수혜 서비스의 맞춤형 안내
① 돌봄 SOS센터로 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돌봄 필요 시민에 긴급돌봄·일상편의 등 서비스를 돌봄매니저를 통해 지원 비용지원(저소득층→중위소득85%이하), 지원대상(65세이상·장애인→50세이상), 시행자치구(5개구→13개구) 확대	지역돌봄복지과
② 취약 1인가구를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시스템 구축	1인가구 지원센터 신규 설치: 1개소(’19)→20개소(’20) 관계망 유지지원, 맞춤형 상담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취약 1인가구 집중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가족담당관
디지털 약자의 공공서비스 활용도 제고
①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	데이터 격차 완화를 위한 무료 공공 WIFI 확대(21,695→30,277개) 취약계층(장애, 저소득)에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랑의 PC 등 보급 취약계층(장애, 노년)에 키오스크 체험 등 교육 지원	스마트도시담당관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공통자율과제
종이 없는 민원 서비스 실현
① 지적 보존문서 온라인 민원발급서비스 추진	- 자료 통합관리 및 온라인 민원 발급을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보급 - 민원 발급시간(폐쇄지적, 임야도) 개선(기존 3시간→3분이내)	토지관리과
② 인공지능 상담 챗봇 서비스 확대	- 서울시 대표 챗봇 운영(2. 1. 오픈예정) - 음성봇 시범 적용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 편의 증대	정보시스템담당관,
③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지방세 종합서비스 제공	챗봇을 활용한 지방세 종합서비스 제공(납세정보 조회 및 세금납부)	세무과
모바일 기반 서비스의 확충‧개선
① 시민체감형 의료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울케어앱 출시	- 진료예약, 검사결과 조회 등 병원이용 전 과정을 스마트서비스화 - 서울의료원에 우선 적용(1월중) 이후 타 시립병원 확대 운영 검토	보건의료정책과
②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빈틈없는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모바일 앱, 웹 카메라로 실시간 현장모니터링 신림~봉천터널 건설공사 등 5개 현장 시범 도입 후 확대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AI, IoT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① 민관이 함께하는 자율주행 플랫폼 산업화 촉진	현대자동차, LG전자 등과 함께 강남·마곡까지 자율주행 인프라 확대구축 자율주행 셔틀버스, 수소전기 자율주행차량 등 운행 실증	교통정보과
② 드론택시 도입 추진	- 드론택시 시범비행사업 실시(기체 도입, 항로 설계 등) 드론 조례(가칭)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드론운영체계 마련	교통정책과
【분야 4】디지털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일하는 방식)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① 적극행정 활성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감사담당관 내 적극행정지원팀(가칭) 신설 - 간부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사례 교육 찾아가는 현장사전컨설팅 창구 운영	감사담당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공직사회 내의 반칙과 부당한 특권 해소 ★공통자율과제
① 유관기관 감사기구 공동협의체 활성화	시-25개 자치구 감사협의체, 시-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등 운영 반부패 주간 청렴·공정 컨퍼런스 및 문화행시 추진	감사담당관
② 비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 추진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시설 관리기관 중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여 조사 실시(무전취식, 무료이용 등 부당행위) 민간위탁사무 비리 취약분야 집중점검	조사담당관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①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 혁신	- 실적가점 제도 내실화(부여인원 감축 등으로 변별력 확보) - 외국어가점 정비(업무활용 가능수준 이상만 부여, 가점규모 축소) 핵심과제(혁신창업, 돌봄 등) 수행 비 주무과장 인사상 우대(2년이상 근무시, S)	인사과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① 동장 역량 강화	찾동, 주민자치회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동장 역할 재정립 실무현장, 해결사례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찾아가는 교육 도입, 교육대상 확대를 통한 교육 접근성 제고	자치행정과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공통자율과제
업무 혁신을 위한 자동화 및 문서서식 개편
① 직원배치도 디지털화	직원배치도 디스플레이로 구현, 인사DB와 연계하여 자동 현행화	총무과
②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개선(인계인수 자동화 등)	정보공개정책과
③ 계약시스템 문자알림서비스,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활용, 계약 전 과정 자동 문자알림 서비스	재무과,
④ 지능형회의기록서비스	AI기반 음성인식으로 각종 위원회·업무회의 녹취 및 기록 자동생성	스마트도시담당관
현장 중심의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① 모바일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업무관리시스템과 실시간연동(전자결재, 메모보고 등 처리) 현업근무, 안전점검 등 현장중심 행정 지원체계 마련	정보공개정책과
② 일 줄이기 및 종이없는 회의기반 구축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보고자료 공동작성으로 불필요한 일 감축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를 회의참석자가 모바일기기로 즉석 열람, 메모	정보공개정책과
【혁신브랜드과제】시민 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핵심정책·사업 [붙임3 하단의 별도 양식 사용]
① 청년자율예산 편성	- 전국 최초 청년자율예산 편성(95개 사업 356억) - 서울청년시민회의 확대, 상설화로 정책숙의 강화 - 청년자율예산 사업, 자치구숙의형 사업 편성	청년청
② 시민 맞춤형 포괄케어 서비스 제공	- 건강고위험군 대상자 중심, 건강평가·관리·보건의료연계 등 포괄케어 서비스 및 지속관리	보건의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