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한 옥 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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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한옥주거지 보전 및 진흥계획 -

○ 우리 고유의 주거양식인 한옥주거지 보전과 진흥 종합계획인 『서울한옥선언』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 서울의 독특한 도시경관의 회복 및 주거유형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한옥을 활용한 문화거점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경위

○ 2007. 5. 12. : 품위있고 다양한 서울 도시환경 조성계획(시장방침 제266호)

○ 2007. 9. 28. : 주거유형다양화 방안 세부실행계획(부시장방침 제346호)

○ 2008. 2. 15. : 한옥 재개발․보존 방안 추진 TF-Team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주택국장방침 주거정비과-제2357호)

- 참여부서 : 주거정비과, 건축과, 문화재과, SH공사

- 전 문 가 : 송인호(시립대), 정석(경원대), 조정구(구가건축)

○ 2008. 12. 8. : TFT 회의 개최(총38회)

- 주택국장 보고(총5회) 및 행정2부시장 보고

- 주요내용 : 한옥주거지 보전지원책의 확대 실시방안 검토, 재개발구역 내 한옥주거지 멸실제어 방안 검토, 한옥주거지 신규조성방안 검토 및 시범사업대상 선정

Ⅱ		한옥 현황 및 실태

□ 서울의 한옥 현황

○ 현존한옥 : 총 14,000여동(2008년 기준)

- 사대문내(서울성곽 내부) : 3,700여동 분포

※ 대체로 1920~1960년대 건립

○ 최근 멸실 수량 : 2년간 3,823동(2006년⇒2008년)

- 재개발사업 구역내 멸실이 대부분

○ 현재 보전지원 : 약 1,200여동(북촌 전통한옥밀집지역)

- 보전지원내용

․한옥 등록 및  개보수 비용지원(등록 411동, 개보수 지원 310동)

․한옥 33동 매입 후 전통문화체험관 및 공방 등 활용

․골목길 개선, 지중화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 북촌 이외의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음

□ 한옥주거지 실태

○ 한옥밀집주거지의 대부분이 재개발구역지정 요건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에 해당되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급속한 멸실 진행

☞  역사경관 및 지역 커뮤니티의 해체, 고유의 주거유형 소멸

○ 멸실이후 고층․고밀 아파트로 주거유형 획일화

- 2000년 이후 전체 신규 주택의 78%가 아파트로 공급

【마포 공덕동 개발사업 전】      【마포 공덕동 개발사업 후】

Ⅲ		한옥선언의 배경 및 필요성

□ 도시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도시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 : “도시개발” ⇒ “도시관리”

- 과거 급격한 성장과 개발시대의 건축 및 도시개발로 인해 서울만의 도시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위기의식 대두

○ 역사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을 존중하는 계획수립 요구

- 서울의 대표적 경관인 내사산, 궁궐 등 문화재 인근의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역사문화경관 및 자연경관을 존중하는 합리적 계획 수립 요구

□ 주택유형 다양화 필요성

○ 아파트 위주의 주거유형 획일화

- 아파트 일변도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선택가능한 주거 축소

○ 친환경주택 한옥에 대한 관심 증대

- 설비기술 향상으로 불편하다고 인식되었던 한옥이 친환경주택으로 인식 변화

○ 우리 고유의 주거유형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 증대

- 오랜 시간동안 우리의 풍토와 인문적 여건에 맞게 진화 발전되어온 한옥을 재조명 하는 국내외 전시회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고 한옥거주를 희망하는 시민․외국인 증가

□ 한옥관련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

○ 중앙정부 차원의 한옥관련 정책 추진

- 한옥의 보전․관리에 적용 곤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고 건축기본법에 한옥진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 한옥진흥법제정 및 한옥보급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진행 중

○ 타 지방자치단체의 한옥정책 사례

- 전주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 북촌가꾸기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한옥관련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사업으로 육성 추진 중

Ⅳ		한옥선언 실천계획

□ 추진방향

○ 한옥주거지 보전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독특한 도시경관 회복

○ 품격있고 아름다운 우리 주거문화 한옥의 육성을 통한 주거유형의 다양화 실현

○ 침체되어 있던 한옥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서울의 문화경쟁력 창출

□ 추진목표 : 총 4,500동 보전(서울한옥보전 10개년 목표)

구분			한옥보존 목표	추진내용별 한옥보전 수량
				보전지원	멸실제어	신규조성
총계			4,500	3,150	1,100	250
10개년 목표	4대문 안	소계	3,080	2,300	680	100
		단기	2,480	2,000	480
		중기	500	300	200
		장기	100			100
	4대문 밖	소계	1,420	850	420	150
		중기	50			50
		장기	1,370	850	420	100

○ 한옥보전10개년 추진계획도

□ 추진내용 총괄

한옥보전지원

한옥멸실제어

한옥신규조성

한옥지원사업 대상지 단계별 확대

□ 단기 : 사대문안 중요문화재 주변

(북촌1,200동 등 2,000동)

□ 중기 : 사대문안 전체(300동)

□ 장기 : 한옥관련 경관사업 등 주민희망지역 우선(850동)

※기존 대상지 : 북촌(약 1,200여동)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 상향조정 및 다양화

□ 개․보수 비용 지원 상향

- 현행 3,000만원 보조/2,000만원 융자

- 상향 6,000만원 보조/4,000만원 융자

※ 단,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시

8,000만원 보조/2,000만원 융자

※ 전주시 최대 6,000만원 보조(담장 등 포함)

□ 지원의 정기화 및 유형별 지원

- 20년 단위 전면개보수 지원

- 5년 단위 지붕개보수 지원

한옥밀집지역 인프라지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 구축

□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생활편의시설 설치 지원

□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및 육성

한옥이 밀집된 재개발예정구역에서 한옥을 존중하는 개발계획 수립

□ 한옥보존+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

□ 한옥보전을 위한 광역적 마스터플랜 수립 시범사업 시행

- 단기 : 사대문안 중요문화재 주변(480동)

- 중기 : 사대문안 전체(200동)

- 장기 : 사대문밖 한옥밀집지역(420동)

재개발구역내 한옥 재활용사업 추진

□ 보육시설 등 공익시설로 활용

□ 재개발구역의 양호한 철거한옥 자재 수거 및 재공급 활용 시스템 구축

□ 전통문화 보존육성 사업에 활용

한옥멸실제어 관련 법령 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 한옥을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에서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개정

- 정비기반시설 지원기준 변경

(국토해양부 개정 건의)

□ 건축법 개정

- 한옥지원사업대상지의 한옥 철거허가제 도입(국토해양부 개정 건의)

한옥밀집지역 재개발 예정구역의구역 변경 또는 해제 신중 검토

한옥은 없으나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 한옥복합단지 조성

□ 1단계 : 한옥단지 신규조성 시범사업 추진(50동)

- 대상지 : 성북2 재개발예정구역

□ 2단계 : 한옥단지 조성 확대(200동)

- 서울성곽주변 500m내외 재개발구역, 구릉지, 문화재주변, 택지개발지구 등

Ⅴ		세부 실천내용

■ 단기, 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10개년간 추진

□ 단기 추진 : 2009~2010년

□ 보전 지원

한옥지원사업 대상지 확대 : 전통한옥밀집지역 지정 확대

○ 확대 대상지 : 지구단위계획 4개소, 중요문화재주변 한옥밀집지역

4대문 안			4대문 밖
북촌	•궁궐, 성곽, 중요문화재주변 한옥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4구역	•사대문 안 50동 이상 한옥밀집지역 •사대문 안 경관사업지역 •단기 보전지역 •한옥신규조성지역	•사대문 밖 50동 이상 한옥밀집지역 •사대문 밖 경관사업지역 •한옥신규조성지역 •단기+중기 보전지역
현재	단기(‘09~’10)	중기(‘11~’14)	장기(‘15~’18)

- 지구단위계획 4구역 : 경복궁주변 체부동일대, 운현궁주변, 인사동일대, 돈화문로 주변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상향 조정 및 다양화

○ 개보수비 지원 상향조정

구분	현행	계획안
전면 개보수	3천만원 보조/2천만원 융자	6천만원 보조/4천만원 융자
한옥신축(비한옥→한옥)	지원 없음	8천만원 보조/2천만원 융자
지붕 등 부분 개보수		1천만원 보조

○ 지원의 정기화

- 전면 개․보수는 20년 단위, 지붕 개․보수는 5년 단위로 신청시 지원

한옥밀집지역 인프라지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 구축

▶ 골목길환경개선사업 지원 : 전신주 지중화사업, 가로포장 및 옥외광고물 개선 등

▶ 생활편의시설 설치지원 : 주차장, 주민 커뮤니티시설, 보육시설 등

▶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및 육성

☞ 전통문화 보존육성 사업 등 시행 : 공방, 전통문화 전시시설, 한옥체험관 등

전통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프로그램 도입

□ 멸실 제어

재개발예정구역안의 한옥을 존중하는 개발계획 수립

○ 한옥보전+공동주택 개발계획수립(정비계획 관할구청장이 수립)

- 특별경관관리설계자 의무설계 제도화

- 계획수립비용 보조 : 시 → 자치구

○ 한옥보전을 위한 광역적 마스터플랜 수립 시범사업 시행

- 현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추진중인 체부동일대 한옥밀집지역을 한옥을 고려한 주택재개발 및 보전관리방안 계획 수립

【체부동 일대 한옥보전을 위한 광역적 마스터플랜 수립】

【한옥보전을 위한 광역적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

한옥 재활용사업 추진

○ 재개발구역내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시 공익시설 설치비용 지원

- 공익시설 : 보육시설, 경로당, 도서관, 주민 공동시설 등

- 공익시설 설치비의 80%이내 지원

※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정비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하는 법․조례 개정 추진

○ 재개발구역의 양호한 철거한옥 자재 수거 및 재공급 활용시스템 구축

- 재개발구역의 양호한 철거한옥 자재 등을 재활용하여 대상지 비한옥 건물지에 활용

- 공급대상지 : 한옥활용 재개발추진지역, 한옥주거지 신규조성지역, 전통문화보존육성사업 추진지역 등

한옥멸실제어 관련법령 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 노후불량주택 기준 변경

- 한옥을 재개발예정구역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에서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및 조례 개정 : 정비기반시설 지원기준 변경

- 재개발구역의 한옥을 공익시설로 재활용할 경우 정비기반시설 비용 지원

○ 건축법 개정 : 한옥지원사업 대상지의 한옥 철거허가제 도입

- 전통한옥밀집지역내 한옥은 철거 허가제도 강화(현재 건축물 철거는 신고사항)

한옥밀집지구를 포함한 재개발 예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한옥밀집지역의 재개발예정구역 지정 재검토

- 한옥밀집도 및 상태, 지역의 장소성 및 역사성 고려, 한옥주거지 보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변경 또는 해제

□ 한옥신규조성

현재 한옥은 없으나,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 한옥복합단지 조성

○ 시범사업 추진 : 성북2구역(세부내용 별첨)

- 대상지 : 도시계획 등에 의한 규모제한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방식(한옥단지+구릉지 순응형 공동주택)

- 사업시행자 : SH공사

○ 개발계획수립 지원

- 특별경관관리설계자 설계 지원

- 계획수립비용 보조 : 시 → 자치구

□ 중장기 추진 : 2011~2018년

한옥지원 대상지 확대 지정

○ 한옥을 활용한 재개발 추진 완료지역(한옥주거지 신규조성 지역)

○ 한옥관련 경관사업이 승인된 한옥 개․보수 신청지역

한옥단지 조성 확대

○ 대상지 : 성곽주변 500m내외 재개발구역, 구릉지, 문화재 주변, 택지개발지구 등

○ 사업내용

- 재개발구역내 양호한 철거한옥을 매입 후 대상지에 리모델링 이축

- 대상지에 한옥주거지 신규조성

○ 활용 : 한옥 Shift, 외국인 및 관광객 한옥체험마을(한옥숙박촌) 등으로 활용

○ 사업시행자 : SH공사

Ⅴ		사업비

□ 소요예산 :  213,400백만원(특별회계 및 SH공사 사업예산 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단기(‘09~’10)	중기(‘11~’14)	장기(‘15~’18)
총사업비		369,900	67,320	132,840	169,740
서울시	일반회계	213,400	32,200	72,400	108,800
	특별회계	106,600	21,220	42,440	42,940
SH공사		49,900	13,900	18,000	18,000

○ 사업내용별 소요예산

구분				총계	사대문 내		사대문 외
					단기(‘09~’10)	중기(‘11~’14)	장기(‘15~’18)
보전한옥		대상수량		4,500	2,480	3,030	4,500
		지원수량		1,320	200	440	680
총 소요 사업비				213,400	32,200	72,400	108,800
보전 지원	소계			117,400	16,200	40,400	60,800
	개보수 및 신축		전면	116,000	16,000	40,000	60,000
			부분	1,400	200	400	800
	골목길 환경정비			96,000	16,000	32,000	48,000
	매입․활용			15,000	3,000	6,000	6,000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100,000	20,000	40,000	40,000
멸실 제어	소계			6,600	1,220	2,440	2,940
	한옥존중개발계획수립			3,000	500	1,000	1,500
	공익시설활용 설치비			3,600	720	1,440	1,440
신규 조성	신규조성비			34,900	10,900	12,000	12,000

※ ■에 대한 예산은 간접투자 예산임

- 매입․활용, 신규조성에 대한 예산 : SH공사에서 편성

- 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에 대한예산 : “교통사업 특별회계” 활용

- 멸실제어에 대한 예산 : “주택사업 특별회계” 활용

※ 2009~2018년 사업비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시범사업 사업비분석 별첨

○ 2009년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A)	기정예산(B)	추경예산(A-B)
계		16,100	750	15,350
보전지원	개보수 및 신축	8,100	750	7,350
	골목길 환경정비	8,000	-	8,000

Ⅵ		행정사항

□ 관련법령 및 조례개정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주거정비과)

- 한옥의 공익시설 활용시 정비기반시설 지원(시행령 제60조, 조례 제35조)

- 재개발구역내 한옥을 노후불량주택 산정시 제외(조례 제3조)

- 한옥보전시 임대주택의무 건립비율 조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8호 3-2)

건축법(건축과)

- 한옥밀집지역내 한옥철거 허가제 도입(법 제36조)

한옥지원조례(건축과)

- 사업대상지 확대근거 마련(건축조례 제3조)

- 한옥 개․보수 지원금 상향(한옥지원조례 제8조)

□ 한옥보전 및 진흥(신규조성)을 위한 조직신설 : 조직담당관, 주택정책과

▶ 한옥관련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통합확대조직 신설(우리시)

- 한옥보전 및 관리지역 확대에 따라 조직 확대 필요

- 한옥관련사업의 통합추진으로 효과적 사업추진 도모

- 현행 : 건축과 한옥문화팀, 도시관리과 전통문화지구계획팀 등

⇒ 한옥관련 통합부서 신설과

▶ 한옥전담 신규인력 충원 필요(SH공사)

- 한옥주거지 신규조성 등 한옥보급의 인적․물적 기반 조성을 위한 한옥관련 연구․설계․시공관련 전문인력 필요

- 우리시 한옥관련사업의 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확충

□ 부서별 추진사항

추진부서	추진내용
주거정비과	◦관련 법령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개정 추진 ◦지구단위계획수립 : 체부동일대 시범사업 ◦정비기반시설 지원사업 : 재개발구역내 한옥을 공익시설 활용 ◦한옥신규조성 시범사업 추진(SH공사 협조)
건축과	◦관련 법령정비 : 건축법, 한옥지원조례 개정 추진 ◦보전지원 사업대상지 확대 지정 및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한옥 재활용사업 추진(SH공사 협조)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수립 : 돈화문일대 지구단위계획 - 전통문화지구(한옥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주차계획담당관	◦생활편의시설(주차장) 설치
도시경관담당관	◦한옥관련 경관사업 승인 및 지원
문화정책과	◦한옥활성화 프로그램도입 및 육성
주택공급과	◦한옥 Shift(SH공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