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327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풍물시장 점포운영 일제조사 추진계획

2015.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풍물시장 점포운영 일제조사 추진계획

’16. 5. 25. 서울풍물시장 점포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 관련자료 활용 및 시장 안정화 도모를 위해 점포 무단 양도·전대 등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 및 제25조 제1항 제1호

○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조 제2항 제2호

□ 점포현황 : 841개 점포(공점포 26개 포함)

○ 동별 점포 현황

점포수 (개소)	동 별(운영점포)							공점포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841	54	104	148	117	111	185	96	26

○ 연도별 명의변경 현황

구분	점포수 (개소)	동 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계	481	35	58	72	65	52	125	74
2009년	188	15	23	36	27	21	44	22
2010년	173	13	23	15	16	19	49	38
2013년	120	7	12	21	22	12	32	14

□ 추진개요

○ 조사대상 : 풍물시장 입점 841개 점포

○ 추진기간 : 2015. 11. 5. ∼ 12. 4.(1개월)

○ 조사방법 : 2단계 추진

1단계(11.5∼11.24)	+	2단계(11.5∼11.24)	⇨	위반점포 조치
수탁업체 직원별 전수조사 실시		소상공인지원과 확인 현장확인 및 증빙자료 검토		계약해지 절차 진행 등

○ 중점 조사내용

- 임대차계약 위반행위 여부 : 장기방치, 무단 양도·전대 행위 등

- 점포경영 실태조사 : 일반현황 및 운영실태, 경영성과·관리 등

□ 문제점 및 대책

【 문 제 점 】

○ 무단 양도·전대 행위는 당사자(임차인, 전차인)간 이면계약으로 당사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 조사상 한계

○ 실제 점포운영자가 종업원(직원, 알바)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다수

○ 방치점포의 경우 3개월간 지속적인 미운영 자료 확보 곤란

【 대    책 】

○ 점포별 무단 양도·전대 행위 의심점포 사전파악 후 집중조사 실시

- 상인회 협조 및 기존 비공식 자료 등 최대한 활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시 불이익 안내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대차계약 위반행위 신고센터 수탁업체 관리사무소 상설운영

○ 전수조사에 필요한 조치방안 논의 등 상인회와 협조체계 유지

□ 행정사항

○ 추진계획 통보 및 실태조사 착수 안내(市 → 수탁업체) : 11. 4.한

○ 조사결과 현장 확인 및 증빙자료 검토(市): 11.25. ~ 12. 4.

※ 제출서류 미비 및 미확보 증빙자료 다수 발생시 조사기간 연장

붙임  서울풍물시장 점포운영 실태조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