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입주공간 운영 관련 변경(코로나 대응‧집합금지 등 정부지침)에 따른 내용 수정 및 항목 추가

◦ 입주기간 최초 1년 계약 후 연장 평가 1년씩 2년 연장 가능으로 수정

◦ 기업 입주시설 공간 리모델링에 따른 관리비 납부 방법 및 부과기준 수정(별표 2)

2. 주요골자

◦ 입주계약 및 입주시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입주계약 및 입주시기)① 입주 신청자는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 야 한다. ② 입주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진흥원에 입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입주계약 또는 입주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진흥원에 계약연기 사유와 계약예정일을 명시해 서면(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입주 후 10일 이상 목적물(입주공간)을 비울 경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 해태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는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입주계약 및 입주시기)① 입주 신청자는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흥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하여 야 한다. ② 입주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 내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진흥원에 입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입주계약 또는 입주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진흥원에 계약연기 사유와 계약예정일을 명시해 서면(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진흥원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입주 후 10일 이상 목적물(입주공간)을 비울 경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관리책임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 해태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는 진흥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입주자는 천재지변 및 전염병 예방 등 정부지침에 따라 입주 목적물을 비우거나 근무형태(재택근무)를 바꾸어 시설사용 할 수 있으며, 상황발생 시 진흥원에 유선 및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개정 2021.4.**.>

◦ 입주기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입주기간) 개방형 및 독립형 공간의 입주기간은 협약서에 기재된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18조(입주기간) 개방형 및 독립형 공간의 입주기간은 협약서에 기재된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후 2회에 한하여 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1.4.**.>

◦ 계약해지 및 퇴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의거 연장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입주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주자가 입주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희망일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진흥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해지 희망일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진흥원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및 기타 계약사항, 서울파트 너스히우스에 관한 제반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22조(계약해지 및 퇴거)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의거 연장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입주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주자가 입주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희망일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진흥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그 해지를 지정한 희망일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진흥원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서울파트너스하우스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비의 연 납부와 관련하여 ‘지정된 관리비 납부 기한일’ 부터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및 기타 계약사항,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관한 제반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1.4.**.>

[별표 1호] <개정 2021.4.**.>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용시설 대관료 부과

1. 부가기준

○ 대관시간 : 09:00 ~ 18:00

○ 기본물품 : 사회대, 무선마이크 4개 (※ 이외 필요물품은 자체 조달)

구 분	면적 (㎡)	수용인원 (명)		대관료(단위: 원/시간)
		강의식	워크샵
컨벤션홀(지하1층)	201㎡ (약61평)	130	50	75,000원(부가세 포함)
세미나실 지하1층)	60㎡ (약18평)	25	16	35,000원(부가세 포함)

※ 전염병 관리법(사회적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수용인원 변동 가능

2. 대관료의 감면 적용

가. 100% 감면 : 서울시·진흥원이 주최‧주관, 공동 개최, 또는 진흥원의 무료사용 승인

1) 서울시 정책에 필요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공문 접수시 조치

나. 50% 감면

1) 콘텐츠산업본부 전략산업본부 지원 기업 (최근 3년, 제작‧마케팅‧입주기업 포함)

2)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기업 및 문화 콘텐츠 관련 협‧단체의 행사

다. 10% 감면 : 컨벤션홀, 세미나실의 동시 대관

라. 장기대관에 따른 감면 (동시 대관 10%와 중복 할인 가능)

1) 4회 이상 대관 시 50% 할인, 10회 이상 대관시 60% 할인 (1회 기준 : 4시간 대관)

< 장기대관 감면정책 적용시 대관료 예시 >

대관횟수 (누적기준)		1회(4시간)	4회 ~ 9회	10회 이상
감면율	2개 시설 개별 사용시	0%	50%	60%
	2개 시설 동시 사용시	10%	60%	70%
감면액 (감면율 적용시)	컨벤션홀 단독 대관시	300,000원(정상)	150,000원(50%)	120,000원(60%)
	세미나룸실 단독 대관시	140,000원(정상)	70,000원(50%)	56,000원(60%)
	2개 시설 동시 대관시	396,000(10%)	176,000원(60%)	132,000원(70%)

[별표 2호] <개정 2021.4.**.>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시설 관리비 부과기준

(부가세 포함)

구분	공간	면적	전용면적 (㎡) (전용율 71%)	인원	월관리비	산출기준
1층	개방형 (1인 기업)	120㎡	97㎡	12명	660,000원	좌석당 55,000원
1층	독립형 (일반기업)	64㎡	45㎡	4명	422,400원	㎡당 6,600원
		67㎡	47㎡	5명	442,200원	㎡당 6,600원
		56㎡	40㎡	4명	369,600원	㎡당 6,600원
2층	독립형 (일반기업)	48㎡	32㎡	5명	316,800원	㎡당 6,600원
		37㎡	25㎡	4명	244,200원	㎡당 6,600원
		52㎡	35㎡	6명	343,200원	㎡당 6,600원
3층	독립형 (일반기업)	55㎡	37㎡	6명	363,000원	㎡당 6,600원
		37㎡	31㎡	4명	244,200원	㎡당 6,600원
	개방형 (1인기업)	146㎡	99㎡	14명	770,000원	좌석당 55,000원
계		495㎡ 562㎡	356㎡ 391㎡	51명 54명	2,941,400원 3,515,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