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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제출년월일	2017. 2.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북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을-학교 협력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교육관련 지역특화사업 등 혁신교육 사업계획의 범위 (안 제3조)

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혁신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혁신교육지구사업 정책 제안 등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6조)

마. 혁신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8조)

바.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세부내용 첨부

1)「교육기본법」제4조, 제5조

2)「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3)「인성교육진흥법」제4조,

4)「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5조의2

5)「진로교육법」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2017. 3. 2 ∼ 3. 22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5) 인권영향평가 결과 :

6) 성별영향평가 결과 :

7) 아동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지역을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마을-학교 협력 지원 사업

3.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 지역연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교육관련 지역특화사업

6. 민학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 제안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학·관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대표 4명을 포함한 16명 이상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공동대표는 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국장, 소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거나 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3.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4명 이내

4. 교육주체인 아동청소년, 학부모 및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등 6명 이내

④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부서장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하는 기구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협의회 상정 안건 선정

2. 혁신교육지구 사업 계획 수립

3. 사업 및 프로그램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

4. 민·학·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5. 혁신교육지구 홍보

6. 혁신교육지구 모니터링단 운영

7. 민·학·관 의견 수렴 및 조정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는 운영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 선정과 의견 조정 등 실무를 처리하며, 공동대표 3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산하에 분과 및 사업별추진단과 사업별추진단장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혁신교육 주체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공동대표는 구 및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부서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실무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및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 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분과의 분과장 및 주체별협의체 대표 등이 된다.

⑤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업무소관 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실무협의회의 정기회는 격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대표가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 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등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원센터(이하 “혁신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15조(혁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 인적·물적 자원 기초조사 및 발굴

2. 민학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3. 마을-학교 연계사업 지원

4. 그 외 혁신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3조(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의 추가 예산집행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4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시행사업으로 성북구는 2015년부터 참여하고 있음

○ 기존 편성한 예산(국,시,구비 매칭)으로 사업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 지 선

【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

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