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하ㆍㆍ광고물 등ㆍㆍ”를 “(이하 “광고물 등”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을 “네온류ㆍ”로, “광고물 등”을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을 “광고물등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을 “네온류ㆍ”로, “광고물 등”을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조”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32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으로, “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네온류 및”을 “네온류ㆍ”로, “광고물 등”을 “광고물 이나 디지털광고물 등”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제17조”를 “「자격기본법」제19조”로 한다.

제25조(옥외광고업의 등록ㆍ관리 등)를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중 가목, 바목, 자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종전 별표 1에서 이동<2015.12.3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0㎡ 이상 2) 교통안내소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3] 종전 별표2에서 이동<2015.12.3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 포함) -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나. 교육방법 - 집합(사이버)교육
보수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 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4] <개정 2015.12.31.>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개 ㎡	면적 5㎡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 1,500
나. 타사광고	개 ㎡	면적 5㎡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 2,000
2. 돌출간판	개 ㎡	연면적 5㎡ 이하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 2,000
- 이ㆍ미용업소 표지 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 등	개		10,000
3. 공연간판	개개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개 ㎡	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 6,000
5. 지주 이용 간판	개 ㎡	연면적 10㎡ 이하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 2,000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개개개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옥상간판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개 ㎡	연면적 1㎡ 이하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 1,000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개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 15,000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다. 사업용(자가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개		5,000
11. 창문 이용 광고물	개		5,000
12. 입간판 <신설 2015.12.31.>	개		4,000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정게시대 현수막	개 ㎡	10㎡ 이하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 1,500 5,000 1,000
14. 벽보	건		5,000
15. 전단	매	500매 마다	5,000
16. 광고물의 게시시설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에 준함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7. 주소ㆍ성명 등 변경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	5,000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	30,000
19.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350,000
20.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	개	1㎡ 이하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 1,000
21. 홍보탑 광고	개		20,000
22. 전자게시대	건		6,000
23.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개	해당 종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 제외)
24. 그 밖의 광고물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수수료 산정은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입체형, 입체형문자ㆍ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4.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   한다.

[별표 7] 종전의 [별표 6]에서 이동<2015.12.31.>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성 동 구

< 뒤  쪽 >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 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 동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성 동 구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ㆍㆍ광고물 등ㆍㆍ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광고물 등”이-------------------------------------------------------------------------------------------------------------------------------------------------------------------.---, ------------------------ 네온류ㆍ----------------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7.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 제14조--------------------------------------------------------------------------------------------------------.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생 략)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광고물등 중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네온류ㆍ-----------------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라 한다)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 략)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 법 제5조의2----------------------------------------------------------------------------------------------------------------------------------------------------.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① ∼ ② (생 략)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고시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2015.12.31.>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 네온류ㆍ -----------------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자격기본법」제19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5조(옥외광고업의 등록ㆍ관리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종전 제24조에서 이동<2015.12.31.>]	제25조 (옥외광고업의 등록ㆍ관리 등) <삭 제>
제26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① ------------------------- 옥외광고사업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삭 제>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 제3항에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옥외광고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