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2011.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50호, 2011.7.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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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02-731-61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8]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5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반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예산반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정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1. 시에서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시책 수행 상 보조금의 교부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개정 2011.7.28]

제6조(보조금의 예산요구) ① 실·국·본부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치구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자치구별 내역 없이 총액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7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8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다만, 자치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9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0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1월 11일까지 알려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1조(자치구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2조(출연기관의 보조금 교부제한) 시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다만, 시장이 사업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8]

제1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16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8]

제17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8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20조의2(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7.28]

제21조(보조사업자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7.28]

제22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결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보조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2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4조(검사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2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8]

부칙  <제5150호, 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