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51호, 2014.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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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재생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5, 200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3.15, 2005.11.10, 2009.11.1, 2014.1.9>

1."물재생시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 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차집 관거"라 함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 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중계펌프장 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 단계의 관로·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4."수탁 기관"이라 함은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6. "편익시설"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물재생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11.10>

제4조(적용범위)  물재생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11.10>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물재생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0., 2013.10.4>

② 물재생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0>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시장은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대상시설별 징수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주민

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4.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요일제 준수차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시설 이용자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이용제한 및 그 징수를 면제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르고,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제7조에 따라 편익시설 운영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제2장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설치·개축 또는 수선)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설치·개축 또는 수선의 시행기관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0>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3.15, 2005.11.10, 2011.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11.10>

1.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 및 분뇨의 처리

4.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6.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1.3.15>

④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제8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시설)  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11조(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물재생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1.10>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채납한다. <개정 2001.3.15>

⑥ 수탁기관은 관리·운영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개정 2005.11.10, 2008.5.29>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또는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2011.9.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신설 2009.11.11>

제15조(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1.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1. 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 [전문개정 2011.9.29]

제17조(주민협의회의 기능)  주민협의회는 제15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대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

제1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16조에 의해 구성된 주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제1항에 의해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 시장이 정한 예산산정기준 및 집행기준을 따라야 하며, 시장은 이를 감독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09.11.11>]

부칙  <제5598호,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01.03.15, 2005.11.10)

물 재 생 시 설
시 설 별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랑물재생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일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차 집 관 거	하수를 처리장으로수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탄천물재생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80일대
	차 집 관 거	하수를 처리장으로 수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서남물재생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일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차 집 관 거	하수를 처리장으로수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난지물재생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를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일대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차 집 관 거	하수를 처리장으로수송
	중 계 펌 프 장	하수를 관로 또는 처리장으로 수송

【별표 2】(신설 2014.1.9)

사용료(제5조의2 제1항 관련)

□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테니스장	- 개인사용료(1면 1시간 기준) ․ 평일 5,000～7,500원 ․ 토, 공휴일 6,500～9,750원 - 전용사용료(1면 1일 8시간 기준) ․ 평일 40,000～60,000원 ․ 토, 공휴일 52,000～78,000원 - 조명사용료(1시간 기준) 5,000～7,500원 사물함 임대료 4,000～6,000원/월
탁구장	- 1일(1면 2시간 기준) 3,000～4,500원 - 1개월(1일 2시간 기준) 20,000～30,000원
파크골프장	- 개인사용료 (9홀 기준) 3,000～4,500원 - 물품대여료 1,000～1,500원

□ 주차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주차장	- 1회주차(10분당) 200～300원 - 월정기권(비거주자) ․ 전일(24시간) 70,000～105,000원 ․ 주간(08:00～19:00) 50,000～75,000원 ․ 야간(18:00～익일09:00) 20,000～30,000원

【별표 3】(신설 2014.1.9)

사용료 감면 범위(제5조의2 제3항 관련)

□ 체육시설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8.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9.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0.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어린이	60
11. 지역주민 중 규칙으로 정하는 동에 거주하는 사람(주소가 명시된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40

□ 주차시설

감면대상	감면율(%)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1. 지역주민 중 규칙으로 정하는 동에 거주하는 사람(주소가 명시된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이 운전하는 차량	40
12.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 비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