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4.1] [서울특별시조례 제5453호, 2013.3.28, 제정]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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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3.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부칙  <제5453호, 2013.3.28>

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