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11회)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정책실장 김 의 승
제 출 년 월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 및 종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마. 4차 산업혁명 촉진 계획 및 추진 위해 관계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시의회 수정 주요내용

가. 4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례 신설에 따라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공공 실증사업’과 ‘혁신기술 경진대회’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3조)

5. 검토의견

동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혁신기업 지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통해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의회 수정안은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조례에 근거한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2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창업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점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실·국장, 전담기관의 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4.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표창)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실증사업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실증사업 및 경진대회 등은 제7조에 따른 창업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