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김용석(도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2		발의년월일 :	2017년 3월 24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한명희·김제리 이정훈·김희걸·김문수 이순자·김경자(양천)·유 용 전철수·유찬종·김인제 김광수(노원)·김정태·권미경 우형찬·박기열·김혜련 김창원·장인홍·최영수 오경환·김진철·김태수 김인호·맹진영·김미경 유광상·김광수(도봉)·박마루 박준희·박진형 의원(32명)
1. 제안이유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등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이하 “추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모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모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추모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사업 등) ① 시장은 추모공간의 조성·운영 등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