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을 2000년 역사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도시경쟁력 있는 유구한 역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이 조선왕조 이후 600년 된 도시가 아닌, 한성백제 이후 2000년 된 역사도시로서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도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실현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적 자긍심과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가. 역사적 품격과 정체성 고양

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의 조성

다. 역사자원의 활용을 통한 도시활력 창출

라.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역사 관련 산업의 진흥

2. “역사도시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역사도시 관련 행사로서 시민화합 및 역사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역사적·문화적·예술적·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시조성 및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역사도시 특성화에 관한 사항

4. 역사도시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역사도시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역사적으로 조성하고, 서울의 2000년 도시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리고, 역사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역사도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대표 등

3. 시 관련 공무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축제개최 등) 시장은 시민의 역사도시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축제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 또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축제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시민교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의 역사도시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0조 (의견수렴)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시에는 시민과 역사도시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