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안

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교육·훈련 및 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료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정도가 없음

4. 추진경과

○ 운영규칙 기본계획 수립 : ’13. 10. 4(종합방재센터)

○ 제정계획 수립 : ’13. 12. 17(행정2부시장)

○ 행정규제심사(결과 “규제심사 대상없음”) : ’13. 12. 18(법무담당관)

○ 공공갈등진단(결과 “갈등정도가 없음”) : ’13. 12. 20(갈등조정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 ’13. 12. 30(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 ’14. 1. 9(감사담당관)

○ 입법예고심사 및 의견조회(결과 “의견없음”) : ’13. 12. 26 ~ ’14.1.15(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의뢰 : ’14. 1. 17(법무담당관)

○ 법제심사 결과통보 : ’14. 2. 10(법무담당관)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14. 3. 7) 및 심의회 개최(’14. 3. 14)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구급상황센터”라 한다)란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구급상황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의료지도의사”란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고, 구급상황센터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회, ｢약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한약사회 등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소방정보‧통신”이란 서울종합방재센터와 구급상황센터 및 소방관서에서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상태, 화재의 경계‧진압, 구조‧구급, 재난 및 기타 위급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제2장 구급상황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① 구급상황센터는 서울종합방재센터 내 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며, 센터장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는 구급상황1‧2‧3팀을 두고, 센터장 직속으로 행정요원을 둔다.

③ 제2항의 구급상황팀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제5조(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팀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근무상황 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확인‧점검)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능률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일지 및 대장 비치)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관리하는 경우 갈음할 수 있다.

1.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

2. 월간근무편성표(별지 제2호 서식)

3. 근무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근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 – 갑지, 을지)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별지 제5호 서식)

6.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3장 구급상황센터의 기능 및 업무

제9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이 부재중이거나, 야간 및 휴일 등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구급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센터장은 제12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업무)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2. 응급환자 및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이송병원 안내

3.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4.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5.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관리·운용

6. 각종 병원·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

7.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8. 구급이송관련 정보망과 응급의료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9.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운영

10. 구급상황센터 운영 실적 및 통계관리

11. 구급상황관리·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급상황센터 상담·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3. 응급환자 이송관련 소방정보·통신 관리·운용

14. 종합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5.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상호지원 및 구급상황 관제

16. 유관기관 119구급헬기 가동상태 정보수집

17. 유관기관 항공통신체계 운영 및 점검

18.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제 구축

19.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업무분장)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소속 :                    직렬․직급:           성명:         (연가일수:    일)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복무확인 (종합상황실장)
	부터	까지	일수ㆍ시간			담당자	구급상황센터장

[별지 제2호서식]

월간 근무편성표(제8조제1항제2호 관련)

(     년   월)

○. 기관명 :																									결재			구급상황센터장					종합상황실장				소장
	요일																																	일	월근무시간	월 근무횟수
성명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총		주간	야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주간근무 인원수
야간근무 인원수
주간근무인원(평균)						야간근무인원(평균)						비 고				이 달 의 주 요 행 사
평일		토		일		평일		토		일

[별지 제3호서식]

근 무 변 경 신 청 서(제８조제1항제3호 관련)

신청자 직, 성명			비상연락처
변 경 전			변 경 후
일 자	성 명	근 무 시 간	일 자		성 명	근 무 시 간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근무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구급상황팀장 : (서명 또는 인) 센터장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일  지(제８조제1항제4호 관련)

200 년 월 일 ( 요일)																		결재		구급상황팀장					센터장
일 일 근 태 및 상 황 근 무 현 황
성 명		근무시간				휴 가 의 구 분										출장		외출			기타 (비상근무)					확인 (서명날인)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의료지도의사 근무현황
일일처리사항	관리업무	추 진 실 적																						인 계 건 수
		[문서수발현황] 접수: 건, 발송: 건																						건
	상황실	일 일 운 영 ․ 처 리 실 적
		구분		계					응급처치지도			질병 상담			병원 안내				구급차 출동연결				기 타 상담				오인 및 장난 등
		계
		119구급대
		이송업체
		의료기관
		일반인
		외국인
		129
		기타
기타 추진업무 (특이사항)

근 무 일 지 을 지
근무종별	근무시간	근 무 중 취 급 사 항	(인)

[별지 제5호서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제8조제1항제5호 관련)

									결 재		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팀장)
상 담 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 초					재난번호
삼자통화	□시행함 □ 시행안함 □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 기타( )
환 자	연 령		세			성 별			□ 남 □ 여 □알 수 없음
	연령구분		□ 영아(1세미만) □ 소아(1~8세) □ 성인(9세이상) □ 알 수 없음
	의식있음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정상적인 호흡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심폐소생술 시행자	관계	□ 가족 혹은 동거인 □ 지인-동료 (친구) □ 일반인-행인 □ 기타( ) □ 알 수 없음
	성별	□ 남 □ 여 □ 알수없음				심폐소생술 교육 유무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	환자 상태	□ 목맴 □ 목졸림 □ 질식 □ 기도이물 □ 물에 빠진 상태 □ 명백한 외인이 없는 심정지 의심
	안내 전 CPR시행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
	CPR 안내	□ 심정지 의심상황 아님 □ 안내 시행 ( 년 월 일 시 분 초) □ 심정지 의심이지만 안내미시행 ☞ ☞				안내 미시행사유		□ 통신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 스피커 폰 사용능력 부족 □ 신고자 통화 거부 □ 가족/ 보호자 통화 거부 □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 흥분상태로 인한 협조부족 □ 언어장애로 인한 이해부족 □ 환자 자세 변경 불가 □ 체력 소진으로 안내 불가 □ 기타 ( ) □ 미상
	CPR 시행 방법	□ 흉부압박단독( 년 월 일 시 분 초) □ 인공호흡병행( 년 월 일 시 분 초)
	제세동기 유 ․ 무	□ 있음 □ 없음		제세동기 사용 안내	□ 시행함 □ 시행안함		일반인 제세동기 적용			□ 적용함( 년 월 일 시 분 초) □ 미적용함
	일반인 CPR 시행	□ 알 수 없음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 □ 구급대원 도착까지 성공적 수행여부 확인불가
		□ 일반인 소생술 미시행 ☞ ☞ □ 소생술 시행하였다가 구급대원 도착전 중단 ☞ ☞ ( 년 월 일 시 분 초)				미시행 혹은 중단 사유		□ 통신두절 혹은 전화 연결 장애 □ 스피커 폰 사용능력 부족 □ 신고자 거부 □ 가족/ 보호자 거부 □ 안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 흥분상태로 인한 협조부족 □ 언어장애로 인한 이해부족 □ 환자 자세 변경 불가 □ 체력 소진으로 지속 불가 □ 기타 ( ) □ 미상
상담 종료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종료 ( 년 월 일 시 분 초)
상담자	소 속	보유자격										성 명
		□의사 □1급 □2급 □간호사 □구급교육 □ 기타( ) ◆구급상황관리사 (□간호사 □1급 □2급 □구급교육 □기타( ))

일련번호	0000 - 00

[별지 제6호서식]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표(제8조제1항제6호 관련)

년 월 일 주간 : 야간 :					담 당	구급상황팀장	센터장
구분	장 비 명	수량	동작상태	점 검 및 조 치 사 항
전산
프린터
무선
유선	녹취기
	교환기
사무기기
기타

※ ◦ 동작상태란은 인수인계시의 동작상태를 (O, X)로 표시할 것

◦ 근무팀마다 작성할 것

참고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4.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③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평가할 수 있으며, 소방방재청장은 그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의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정보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의 응급의료 전산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응급의료정보센터"라 한다)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구급대 및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3호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2.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

③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송병원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활용하여 이송병원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응급환자 이송정보제공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매 반기별로 소방방재청장에게 구급상황센터의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구급상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급상황센터를 소방방재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 "문서과"란 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을 말한다.

4.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행정전자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0.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