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6521
결재일자	2014.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장
협 조
	행정관리팀장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제20회 서울특별시 IT창의성대회>

2014. 5.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직선거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생산성 본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제20회 서울특별시 IT창의성대회>

(사)전국컴퓨터교육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제20회 서울특별시 IT창의성대회」와 관련 우리시에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Ⅰ		경시대회 개요

○ 대 회 명 : 제20회 서울특별시 IT창의성대회

○ 일    시 : 2014. 6. 21(토) 09:00 ~ 18:00

※ 시 상 일 : 2014. 7. 12(토) 예정

○ 장    소 : 인덕대학교

○ 주    최 : 전국컴퓨터교육협의회

○ 주    관 : 전국컴퓨터교육협의회, 인덕대학교

○ 후     원 : 서울특별시(예정), 한국컴퓨터정보과학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마이크로소프트사, 성안당

○ 참가대상 :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경시과목 : 9개 부문

- 전산응용프로그램, DB응용프로그램, 정보관리, 프로그래밍 전문가, 프레젠테이션, 전산회계, 웹 프로그래밍, 그래픽 미디어 콘텐츠, 로봇프로그래밍

Ⅱ		협조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

○ 서울특별시장상 요청 : 총 32명

- 부문별 개인 대상(24명) 및 지도자 및 단체상(8명)

Ⅲ		그 동안 우리시의 지원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199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시대회로서, 2004년 이후 매년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단, 2006년은 지방선거 직전 개최로 지원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 2005년 이후 매년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 단, 2006년은 지방선거 직전 개최로 지원하지 않음

Ⅳ		검토결과 및 의견

○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서울특별시장상을 지원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IT창의성대회」는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능력 확산 및 IT 인재발굴･양성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경진대회로 대회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 의거 상장수여 (부상제외)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9조 제1항과 관련 정보문화 확산 시책에 기여함이 인정됨

		<참고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Ⅴ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  행정국 총무과

○ 서울특별시장상 상장번호 부여 :  행정국 행정과

붙임 1. 서울특별시장상(후원명칭사용) 신청서 1부

2. 제20회 서울특별시 IT창의성대회 요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