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4690
결재일자	2015.9.21.
공개여부	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협 조
	주민지원팀장

서울특별시 후원등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5. 9. 2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후원등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가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제8회 매헌 청소년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수여 승인을 요청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개요

❍ 행사명 : 제8회 매헌 청소년 글짓기, 그리기 대회

❍ 일  시 :

- 대 회 : 2015. 10. 3.(토) 10:00 ~ 15:00

- 시 상 : 2015. 10.24.(토) 10:30 ~ 11:30

❍ 장  소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서초구 매헌로 99)

❍ 참  가 : 전국 초·중·고등학생

❍ 내  용 : 매헌 청소년 글짓기, 그리기 대회 우수 선정자 시상

❍ 예  산 : 7,582천원(서울시 지원금 없음)

❍ 주  최 :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진우)

- 법인설립 : 1966. 3. 22.(국가보훈처 법인설립허가 제 1966-485)

- 주된사업 :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 청소년 선도 및 장학사업 등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4조(글짓기 2, 그리기 2)

□ 검토의견 : 승인

❍ 본 행사는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가 매년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헌 청소년 글짓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및「공직선거법」에 의거 요청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 동 행사에 대하여 `11,‘12, `13, `14 우리시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수여

붙임 : 후원여부 검토내용 및 서울특별시 후원 등 요청서류.  끝.

[붙임1]

후원여부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근거
후원요청한 단체의 성격	(X) 서울시가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O) 중앙부처 및 서울시 소관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X) 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책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사 (X)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 (자치행정과-2924호, 2015.2.6.)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 12620-3191호, 2001.5.12)
단순한 공연성 행사 또는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해당없음
후원승인 요청행사의 공익성과 후원 필요성 여부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행사로 판단됨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는 비영리 행사	- 적정함(참가비 없음)
향우회, 종친회, 동호회 등 사적모임	- 해당없음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연간 2회 이상 지원 금지	- 적정함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해당없음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교육부, 행정자치부, 환경부,서울시의회 등에 후원 및 상장 승인 추진

❍ 후원기준여부 검토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허용(「법」제112조제2항제2호의 ‘자’목)

- 부상 지급의 예외적 허용

· 전국 단위의 행사(행사 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 근거 : 2008.1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답 및 2014.3 행정자치부 발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 공직선거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