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22-2840호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으로 2인견적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2배 상향됨에 따라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조정을 위한「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신속한 계약집행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행계약 범위를 2인견적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범위 이상의 입찰로 조정(안 제3조 제2항 1호~2호)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구분	기존	변경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단, 도로사업소 종합·전문외 공사는 5천만원 초과)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기타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초과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3223, Fax : 02-2133-1030

- E-mail : oss8@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