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6월 일
			발 의 자 :	전철수, 김광수(노원), 이정훈, 이현찬, 서윤기, 최영수, 문형주, 김제리 이윤희, 양준욱, 장흥순 한명희, 김동승, 박성숙 진두생

1. 제안이유

서울의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충전시설 설치, 공공기관의 구매의무 비율 설정 등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보급시책 수립․추진(안 제3조)

다. 구매 비율(안 제4조)

라. 구매자, 소유자, 운행시 지원(안 제5조~제6조)

마. 충전시설 설치(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보급 물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시가 시행하고 그린카 보급사업의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전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