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안)

※ 빨간색 개정 부분

제정 2002. 7. 20  환경67100-1759

개정 2005. 1.  3  환경과-24

개정 2006. 1.  5  환경과-206

개정 2010. 5.  4  환경협력담당관-8225

Ⅰ		개 요

1. 도입목적

우리시 특성에 맞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2. 관련법령

가.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3. 대상사업(조례 제4조)

도시개발사업 등 11개 분야 26개 단위사업 --- 조례 [별표1] 참조

4. 평가주체(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사업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등록(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임)한 주소지(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인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조례 제10조~11조)

5. 평가절차(조례 제8조 부터 제21조) --- 따로 붙임 5

가. 주민의견수렴 : 평가서초안 작성 ⇨ 열람‧공고 의견수렴 ⇨ 설명회 개최

나. 평가서 협의절차 : 평가서 작성 ⇨ 협의요청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협의내용 통보 ⇨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

6. 협의기관(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장(환경정책과)

7. 협의시기(조례 제13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전

8. 적    용

2013. 8. 1 이후 작성계획서(작성계획서가 생략된 사업은 평가서초안)를 제출하는 사업

9. 스코핑․스크린제도의 도입(환경영향평가의 특례)

가. 스코핑(조례 제25조 및 제26조)

1) 개요 : 평가서초안 작성 전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대상사업의 평가항목 및 중점평가항목의 적정 선정여부 검토

2) 효과 :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에서 평가의 방향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평가의 효율 향상

나. 스크린(조례 제27조)

1) 개요 : 평가서초안 검토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절차 면제

2) 효과 :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하거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이 세워진 경우 또는 심의기준을 충족한 사업은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줌

Ⅱ		평가서초안 의견 수렴

1. 평가서초안의 주민 열람․공고

가. 열    람

주 관	기 간	열람장소(방법)	의 견 제 출 방 법
			기 간	방 법
주 관 구청장	20일 이상 (공휴일 제외)	주관구청 정보통신망, 게시판, 공고판,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정보시스템	열람 개시일 ～ 열람 만료일	서 면

※ 사업지역이 2 이상 구에 걸치는 경우 주관구청장은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

나. 공    고

주 관	기 간	내 용	방 법
주 관 구청장	접수 후 2일 내	사업개요, 열람기간․장소, 공청회 개최여부 등 주민의견 제출시기와 방법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주관구청 정보통신망, 게시판, 공고판

다. 의견수렴 결과조치

1) 관할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접수한 경우 열람기간 만료일 부터 3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의견첨부 통보

2) 주관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열람기간 만료일 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

2. 주민설명회․공청회

가. 설명회․공청회 개최

구분	주관	시 기	장 소	공 고		비 고
				시 점	방 법
설명회	사업자	열람 개시 후 14일 이내	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	개최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주관 및 관할구청의 정보통신망에 게시	∙주관구청장의 평가서초안 열람․공고시 관련사항 포함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한 경우 설명회 생략, 생략사유 등 신문 공고 ∙사업지역이 2개 이상 구에 걸치는 경우 각 구에서 설명회 개최, 해당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통합개최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주관 및 관할구청의 정보통신망에 게시	∙사업자․주민 측 공술인의 수를 같게 정함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 생략, 생략사유 등 신문 공고

※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 일시․장소, 주재자 등에 대하여 주관구청장과 협의

나. 개최결과 조치

1) 설명회 개최결과 주민 의견이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요건

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인 경우

②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 이상이고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2)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등의 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3)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주관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

3.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가. 주    관 : 주관구청장

나. 대    상 : 시장 및 사업지역 관할구청장 등

다. 방    법 : 관련서류 송부(2일 이내)

4. 시장 검토 사항

가. 검토내용

1) 작성계획서 : 평가항목 및 중점평가 항목의 적정성 등

2) 평가서초안 : 작성계획서 의견수렴결과 또는 초안 작성지침의 반영 여부와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대안의 적정성 등

나. 방       법 :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다. 조치사항

1) 평가서초안 검토결과 ‘협의절차 면제조건’에 해당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가능

⇒ 이 경우 서울연구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협의절차 면제조건

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③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평가서 등의 검토 및 심의에 참여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지급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 참석수당 :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편성잠정기준

- 검토 및 현장조사 수당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연구기관 검토비 지급 : 계약기준

5. 평가서초안의 재작성(조례 제9조)

가. 대 상 : 평가서초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협의내용을 통보 받기 전까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변경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1) 사업규모나 시설규모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

2) 건축물 사업의 건축배치가 건축바닥 중심에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전체길이 중 30% 이상 이동하는 경우 등

※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함

3) 평가서초안 열람기간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방 법 : 사업자는 평가서초안 재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의견수렴 재실시

Ⅲ		평가서 협의

1. 평가서 작성․제출

가. 주    관 : 사업자

나. 내    용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준용(환경부 고시 제2013-171호, 2013.12.17.)

2)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다. 제출기관 :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 승인기관(승인주관부서)의 장

승인등을 받지 않는 사업 ⇒ 시장

※ 승인등을 받지 않는 사업 :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2. 평가서 협의 절차

평가서 작성․제출

(사업자)

↓

평가서 접수

(승인기관장)

↓

평가서 협의요청

(승인기관장 → 시장)

↓

평가서 검토요청

(시장 → 관련 부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

↓             심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사전 심의의견 제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 → 시장)

↓             심의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개최 및 협의내용 정리

↓             평가서 접수 후 28일 이내

협의결과 통보

(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3. 평가서의 보완(조례 제14조)

구 분	내 용
대 상	․평가서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업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 간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절 차	① 보완 통보(시장 → 승인기관장 → 사업자) ② 평가서 보완 및 보완서류 제출(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4. 평가서의 재협의(조례 제17조)

구 분	내 용
대 상	․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협의내용보다 사업․시설 규모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사업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이상 증가된 사업 ․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하는 사업 ․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배치 및 형태를 변경하여 협의내용에 포한된 환경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절 차	① 사업자 평가서 재작성 제출(사업자 → 승인기관장 → 시장) ② 제7조부터 제15조가지의 평가서 협의과정을 준용하여 재협의

5. 환경보전방안의 검토(조례 제18조)

구 분	내 용
대 상	․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사업
절 차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②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류 승인기관장 검토 ※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 또는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기관장은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6. 과태료의 부과(조례 제34조)

가. 부과대상별 부과금액

1) 공사중지명령 미이행 : 1,000만원 이하

2) 환경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조치명령 미이행, 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등 : 700만원 이하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미통보, 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등 : 500만원 이하

4) 평가서 기초자료 미보존,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비치, 사업의 착공․준공․중지 미통보, 의무승계 내용 미통보 등 : 200만원 이하

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만 부과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 가능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

2) 개별기준

∙환경영향평가 조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 2, 3차로 과태료 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

∙위반대상 및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 시행규칙 [별표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다. 부과권자 : 시장

라. 부과․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Ⅳ		위원회의 구성□운영

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조례 제22조)

가. 구성방법 : 환경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60명 이하

나. 위원임기 : 2년(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

다. 활동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및 이의신청서 심의 등

라. 간    사 : 환경정책과장

2. 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

가.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

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직무 대행 지명

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라.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위원 해촉

마.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지급

3. 회의개최

구 분	회의소집	회 의 방 법
		회의 구성 인원	의 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 통지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위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Ⅴ		협의결과 사후관리

1. 사업자의 협의내용의 이행(조례 제19조)

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사업 확정 및 이행

나.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보고

※ 관리책임자는 사업착공 전에 지정하며, 지정 후 20일 이내 시장 및 승인기관장에게 통보

다. 사후환경영향 조사 및 결과 보고

1) 조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조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2)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 년도별 착공일 기준으로 1년이 도달한 후 60일 이내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일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14.4.3) 이후 협의완료된 사업부터 적용

라. 사업의 착공․준공, 공사중지․재개 시 시장 및 승인기관장에게 통보(20일 이내)

마. 사업자 변경 시 의무승계 관련서류 제출(30일 이내)

2. 승인기관장의 협의내용 관리․감독(조례 제20조)

가. 사업계획등에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에 승인 등 조치

나. 사업계획등의 승인 처리 시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을 시장에게 통보(30일 이내) ---- [서식1]

※ 승인등을 받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확정 및 시장에게 통보

다.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다음해 1월 31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라. 사업자가 협의내용 미이행 시 그 이행에 관한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라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함.

3. 시장의 협의내용 관리(조례 제20조)

가. 대    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나. 방    법 : 매년 상․하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세부점검표’에 의거 정기조사 실시 ---- [서식3]

다. 결과조치 :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에게 조치 요청

4. 사전공사시행의 금지 등(조례 제21조)

가. 사  업  자 : 협의․재협의 또는 사업계획 변경절차 완료 전에 사전공사 시행 금지

나. 승인기관장 : 협의완료 후 승인등 조치 및 사전공사 시 공사중지 명령

다. 시      장 : 사전공사 시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조치 요구

※ 공사중지의 예외 : 공사중지 시 주변 도로, 건물 등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기타 관련사항

기타 환경영향평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예규 및 지침 등을 준용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부예규, 제492호, 2013.7.4.)

따로붙임 : 1. 사업계획(승인)내용 1부.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대장 1부.

3.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 세부점검표 1부.

4. 협의내용 관리대장 1부.

5. 환경영향평가절차도 및 의견수렴절차도 1부.

6.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조례의 차이점 1부.

【서식 1】

사업계획(승인)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3. 참고사항

작성요령

1. 사업계획(승인) 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참고사항 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임을 시·도에 통보한 날짜 및 대상기관(부서명 포함)을 적습니다.

【서식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대장(승인기관장)

(사업명 :                           )

(앞 면)

1. 일반현황

사 업 자		사 업 비		사업장소재지	전화
사 업 개 요		공사면적		평가대행자	전화
협 의 일	(문서번호 )	재협의일		계획서제출일		이의신청일
사업계획승인일 (인․허가등)	(문서번호 )	계획변경일	1차 :	계획변경일	2차 :	계획변경일	3차 :
승인기관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준 공 일

2. 조사․확인일 및 조사․확인자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조 사 일
조사․확인자
입 회 자
공 정(%)

3. 조사․확인결과 주요 조치내용(이행조치요청, 공사중지요청 등)                                            (뒷 면)

조사일시	협 의 내 용	문 제 점	조 치 내 용		비 고
			일 시	내 용

【서식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세부점검표(협의기관장)

(앞면)

1. 일반현황

사 업 명	(관리번호 : )				사 업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협 의 일		재협의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준 공 일
승인기관		승인조건	(별첨)		관리책임자		(직위 : )					관리대장관리상태
조사일시	(제 차 조사)			조 사 자							공 정			조사일 현재 %
조사결과

※ 조사결과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에 대한 조치요청내용 및 현지지도 사항 등을 기재(필요시 별도첨부)

2. 종합의견

3. 세부이행상황                                                                                                 (뒷면)

구 분	주 요 협 의 내 용	확 인 결 과 이 행 사 항	비 고

【서식 4】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협의기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① 구분	② 협의내용		③ 이행계획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⑤ 이행주체	⑥ 이행예정시기
전체
항목별 ㆍ ㆍ
3. 협의내용 이행현황(작성 기준일: 년 월 현재)
⑦ 공정율(%)	⑧ 이행(조치) 내용		⑨ 이행 완료일자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작성요령
1. ②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한다. 2. ③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예정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이후 작성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작성하여야 한다. 4. ⑧ 이행(조치) 내용은 ④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5. ⑩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기재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환경영향평가특례							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			※ 건축물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제외
							<사업자→주관구청장→ 관할구청장․시장>
							↓
							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중점평가항목 등 검토 (Scoping)
							<시장→서울연구원 등>
							↓
							검토결과 통보
							<관할구청장․시장→주관구청장→사업자>
							↓
평가서의 작성등							평가서초안 작성			※ 평가서작성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반영 ※ 건축물,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고시에 따라 작성
							<사업자>
							↓
공고․공람(주관구청장)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평가서초안 검토
설명회․공청회(사업자)							<주관구청장→관할구청장․시장>			시장→서울연구원, 전문가 등
*20일 이상 공람							↓			시장은 평가서초안 검토 결과 ‘협의절차 면제조건’에 충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후 면제결정 (Screening)
평가서의 협의 및 관리							평가서 작성			※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반영
							<사업자>
							↓
							평가서의 협의요청		→	보완 지시
							<사업자→승인기관→시장>			시장→승인기관등(사업자)
							↓
							평가서의 검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협의내용 통보		←	이의신청
							<시장→승인기관→사업자>			<승인기관등(사업자)→시장>
								*28일 이내		*90일 이내
							↓			재협의
										재협의대상외 사업계획변경 *영향저감방안 승인기관장 검토
							협의내용의 이행 의무			※ 협의내용 이행,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등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사업자>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사전 공사시행 금지
							<승인기관 및 시장>			공사중지명령(승인기관)

의견수렴 절차도

				평가서초안의 작성
				사 업 자
				↓		접수후 2일내
				평가서초안 접수			평가서초안 검토
				주관구청장		→	관할구청장 및 시장
							* 시장은 서울연구원등에 검토 의뢰
↓ 접수후 2일내
				공 고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주관구청장
설명회 개최
				↓
공람 시작 후 14일내 개최 *개최 10일전까지 공고
				공 람			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20일 이상			지역 주민
․주민 30인 이상 요청 또는주민의 50% 이상 요청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할 경우 *개최 14일전까지 공고
				↓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공람 만료일까지
								공람 만료일까지
				주관구청장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4일내 의견수렴결과 통보
				평가서 작성
				사업자

환경영향평가법과 우리시 조례 대비표

구 분	환경영향평가법	조 례	비 고
대상사업	- 17개 분야 78개 단위사업	- 11개 분야 26개 단위사업 ․100분의50 - 10개분야 19개 사업 ․100분의30 - 3개 분야 6개 사업 ․신규 대상 - 1개 분야 1개 사업	우리시 특성상 대상 사업이 거의 없는 해저광업, 항만시설 사업 등 제외
평가항목	- 6개 분야 21개 항목 ․대기환경 - 기상 등 4개 항목 ․수환경 - 수질(지표․지하) 등 3개 항목 ․토지환경 - 토지이용 등 3개 항목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등 2개 항목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6개 항목 ․사회․경제환경 - 인구 등 3개 항목	- 6개 분야 20개 항목 ․대기환경 - 기상 등 4개 항목 ․수환경 - 수질(물순환) 등 2개 항목 ․토지환경 - 토지이용 등 3개 항목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등 2개 항목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6개 항목 ․사회․경제환경 - 인구 등 3개 항목
평가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한 환경기준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평가준비서 (작성계획서) 검 토	-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후 승인기관의장에게 확정 요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통보	-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작성후 주관구청에 제출, 시장은 서울연구원에 중점평가항목의 적정 선정여부 검토후 결과 통보 -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작성계획서 생략→작성지침 고시	환경영향평가 특 례 (스 코 핑)
의견수렴	- 평가서초안의 공람 (20 ～ 60일)	- 평가서초안의 공람 (20일 이상)

구 분	환경영향평가법	조 례	비 고
평가서의 협 의	- 승인기관장등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에게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	- 승인기관장등은 시장에게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
평가서의 검 토	-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장은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협의내용 통 보	- 환경부장관은 평가서가 접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결과 통보 *부득이한 경우 15일 연장 가능	- 시장은 평가서가 접수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결과 통보
심의위원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45～60명 이하)	인력풀 개념
절차 간소화 특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협의절차 면제조건’에 해당시 면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거나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졌거나 ․심의기준을 충족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정	환경영향평가 특 례 (스 크 린)

* 승인기관장등 : 승인기관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