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개정조례·규칙(초안)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61호, 2018.1.4., 제정]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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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에 따른 규칙(안)
	※ 규칙(안) 중 제5조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타의 조직· 운영은 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 예정

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8. "고위험물질"이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내분비계장애물질, 폐, 간등 특정장기손상유발물질,고잔류성·고축적성 물질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9. "중점관리물질"이란 고위험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을 말한다. 10. "위해우려제품"이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11.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그 밖의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 및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경제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근로자 교육, 기술개발 및 유해, 위험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시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2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 현황 및 전망 3.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의 추진계획 4.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대책 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6. 화학물질 관련정보의 제공 및 관리방안 7.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의 재원 조달 방안 8.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해정 및 재정 지원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 사항 10.「환경정책기본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시환경보전계획을 수립 할 경우 관할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이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의 환경보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조사·연구 및 자료 구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 그 밖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및 화학물질 사고를 모니터링,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조(민감계층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기초조사 등) ① 실태조사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활동공간의 일반정보 2. 활동공간에 따라 시기적·공간적 상황에 적합하게 조사항목을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센타”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 구축) ① 시장은 2년마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하여야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물질이 포함된 위해우려제품 2. 환경성질환 및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화학제품 3.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높다고 우려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항의 각 호 취급자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 구축에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④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축된 조사자료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공개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임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조례 제9조2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 및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제품 및 사업장 3.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및 사업장 ② 화학물질 현황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그 밖에 시장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구역 환경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 대상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용품에 대해 안전제품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의 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3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정보, 그 외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센타의 조직·운영) ①센타의 설치 할 경우 조직과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 제6조(센타의 업무) ② 센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유해인자 및 의심되는 동 인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민 교육·홍보 업무 3. 1년마다 정보 및 시민 교육·홍보 종합계획을 수립 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집된 정보는 시장의 승인 후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제공한다. 5. 기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에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환경보건위원회
제15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시장은 환경보건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제7조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 제9조, 제11조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3. 제13조의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5.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시책 6.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2.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대기기획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정보공개 및 교육·홍보
제24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1. 제7조에 따른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2.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3. 제12조의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4. 환경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원인, 시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및 영향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 정보 5.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치와 취급량과 배출량에 대한 정보 및 환경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 6. 사업장에서 지역주민에게 고지한 위해관리계획 정보 7. 물품 등의 환경성 및 안전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 8. 그 밖에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의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 및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자치구 ②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가 규정된 취급시설 이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환경·안전교육 등을 위해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761호, 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