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시장이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각 호와 같다.

1. 다수의 환경성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공간

2.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어 노출에 민감한 다수의 계층이 정기적 또는 장시간 활동하는 공간으로 시장이 정한 공간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1항의 각 호 관리자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 따른 서면 및 현장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명, 공간 소재지 등 자료 구축에 필요한 활동공간 일반 정보

2. 활동공간에서 발생 및 노출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노출량 등의 정보

3. 활동공간에서 발생된 환경성질환 종류 등의 관련 정보

4. 그 밖에 시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④ 시장은 활동공간을 관리하는 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활동공간 등에 협조요청을 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 대상 활동공간 관리자는 동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활동공간 실태조사에서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화학물질 자료 구축) ① 시장은 3년마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하여야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있다고 판단한 화학제품

2.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제품

②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1항의 각 호 취급자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료 구축에 따른 서면 및 현장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자료 구축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생산·취급·유통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그 밖에 시장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④ 시장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사업장 등에 협조요청을 하여 자료구축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 구축 대상 사업장은 영업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 구축에 시료채취 및 정밀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유해인자 누출 등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수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1개월 이상 민원을 제기한 사업장

3.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시장이 화학물질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장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자료 구축 대상 사업장은 영업의 비밀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구역 환경관서의 장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권고기준) ➀ 시장은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로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관리 권고기준이 공표되면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우선적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과 관계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이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 조직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원

3.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②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모니터링 및 기초조사 등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2.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