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운영방안(초안)

□ 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조례 제15조)

○ 시장은 환경보건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 제7조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8조, 제9조, 제11조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의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26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시책

-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조례 제16조)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한다.

- 호선은 단독 추천 후 과반 찬성, 후보 2명 이상 추천 시 다수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법룔 지식을 갖춘 사람

-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대기기획관

○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조례 제17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조례 제1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그 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조례 제19조)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경보건위원회 회의(조례 제20조)

○ 위원회의 정례 회의는 분기 1회로 하되 해당 분기에 회의 안건 등이 없는 경우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해당부서는 위원회의 생활보건의 증진을 위해 의견이나 자문이 필요 할 시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환경보건위원회 권한(조례 제21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환경보건위원회 수당(조례 제22조)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환경보건위원회 운영세칙(조례 제23조)

○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