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9. 21. (제 14 회)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8.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나. 법의 조문과 달리 현행 조례의 조문은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만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추가로 신설(안 제3조제9호, 제4조 관련 별표 1)

나.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2018. 8. 2. ~  8. 22.)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을 “위반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의 법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절차(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불복절차)와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별표 1의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란 다음에 6.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제3조제9호)	200,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해당 위반행위가 2018년 9월 21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넘기거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 위반행위를--------------------------------------------------------------------------------------------. 단,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의 법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절차(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불복절차)와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신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서 비용추계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함.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 안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수립(신고건수 파악 등)이 곤란하여 비용추계가 어렵고,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일부 개정 하는 것이므로 별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오하나 주무관(02-2133-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