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10. 23. (제 13 회)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김 선 순
제출년월일	2013. 10. 1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평가 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도모함. (안 제3조)

나. 홍보 소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4조)

다.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및 선정 심의기준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12조)

라. 홍보 소재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2013년 예산반영 운영, 2014년 예산편성 요구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협의 완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 완료 (비용추계서 별첨)

(4)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현재 갈등 없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함

제출의견	반영여부
• 여성과 남성은 일상생활의 경험이 같지 않아 서로 다른 정책요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고르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제6조제3항 말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단,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반영]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6)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권고사항 반영함

제출의견	반영여부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권고	[반영] 제7조(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및 연임 차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 신설 권고	[반영]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연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체적 구성비율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반영]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이하 생략)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권고	[반영] 제11조(회의록 등) 회의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반영]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구체적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권고	[반영] 제14조(이의제기) ① 시장의 홍보 소재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선정결과의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3. 8.22 ~ 9.11.) 결과 : 의견 없음

(2) 서울시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 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홍보 소재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홍보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보도상 영업시설, 교통시설 · 교통수단 등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제공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보유 매체를 말한다.

2. "홍보매체 시민개방"이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 및 단체 등의 홍보 소재를 활용하여 홍보매체에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정대상자"란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홍보 소재를 응모한 기업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정책에 부합하는 홍보 소재를 공모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굴‧홍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공익 증진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홍보 소재 공모의 시기와 방식, 선정 규모,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하여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소재 선정) ① 시장은 1개월 이상의 공모 기간을 거쳐 홍보 소재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소재 선정 시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응모자격)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3.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단체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유기업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8.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9.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및 단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선정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적이 있는 기업 및 단체는 응모자격에서 제외하며, 제1항 각 호의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 그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 이하로 제한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른 여성위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홍보 소재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당해 위원회의 심의 완료와 함께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연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1. 광고, 언론, 산업 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홍보 소재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7조(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 소재 선정

2. 시 홍보매체의 배정

3. 그 밖에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회의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장소

3. 심의안건

4. 심의위원

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2조(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 ① 위원회의 홍보 소재 선정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2. 기업 및 단체 활동의 공익성

3. 광고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4.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는 심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가 응모한 소재는 배제하여야 한다.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2.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3. 허위․과장된 응모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제13조(선정결과의 공표) 시장은 홍보 소재 선정 결과를 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① 시장의 홍보 소재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선정결과의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홍보매체 시민개방 지원매체) ①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대상자 및 홍보매체의 특성에 맞는 홍보를 위해 선정대상자와 사전협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추진함에 있어 광고물 기획․제작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 취소) 선정대상자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시장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3조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제7조 관련)

본인은 홍보매체 시민개방 홍보 소재 선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홍보 소재 선정 심의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2. 심의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응모 기업 및 단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귀 시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따른 선정대상자에 대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인쇄물 부착 등의 비용 발생

나.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4년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따른 광고물 제작비 등을 포함한 2개 항목의 5년간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세입
	소계(a)
세출	광고물 제작 및 부착비	60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2013년 예산편성
	위원회 수당 지급 등	30,000	6,000	6,000	6,000	6,000	6,000	2013년예산편성
	소계(b)	630,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 총 비용(a-b)		630,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63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26,000	126,000	126,000	126,000	126,000	630,000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유장원(2133-6427)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홍보매체 시민개방 광고물 제작, 위원회 운영

□ 2014년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 계획

- 시민공모 : 2회, 60개 소재 선정

- 운영매체 : 지하철 모서리, 출입문 스티커, 승강장 안전문, 가판대 등

□ 2014년 위원회 운영 계획

- 위원회 개최 : 총 2회

- 기타운영 : 위원회 참석수당, 다과비, 회의장 준비 등

2. 비용소용 추계

(단위: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부내역	비고
2014년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	120,000	◦ 선정대상자 광고물 제작 및 부착 등 - 2,000천원×30개×2회 = 120,000천원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 위원회 운영	6,000	◦ 시민개방 위원회 수당 등 : 6,000천원 - 300천원×10인×2회=6,000천원

※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비 발생 추계 : 없음

◦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 시민홍보개방 실적

- 2012년 공모(1차,2차) : ’12.7.1~7.31 응모 213건, 최종 40편 선정, 매체배정 9종 25,350면, 95,829천원

- 2013년 공모(1차) : 2013. 3. 15~ 4.14 응모 89건, 최종 20편 선정, 매체배정 6종 10,109면, 31,101천원

- 2013년 공모(2차,3차) : ’13.7.26~8.25 응모 85건, 최종 40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