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3. . (제 회)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실장 최 동 윤
제출년월일	2014. 3.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제 실시 및 추진실적 공개,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 장려 및 참여시 가점 부여

4. 검토의견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토록 하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우선 구매 등)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원)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12조의2(우선 구매 등)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