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8.15.] [서울특별시조례 제5705호, 2014.5.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02-2133-6742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본조신설 2009.7.30]

[제목개정 2014.5.1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규칙 제3404호, 2014.12.3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02-2133-6742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