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서울특별시규칙 제425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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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02-2133-67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직무) ① 과장·담당관은 실장·본부장·국장을, 부본부장·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과장·담당관은 당해 과·담당관의 소속공무원 중 4급·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당해 부의 소속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과장으로 지정하여 과장·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조·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도시정책관) 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6.20., 2014.12.30., 2018.12.31.>

②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6.20, 2014.12.30., 2018.12.31.>

③ 스마트도시정책관 밑에 스마트도시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빅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30., 2017.3.23., 2018.12.31.>

④ 제3항의 빅데이터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2013.12.12, 2014.12.30., 2017.7.13., 2018.12.31.>

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28, 2012.9.28, 2013.6.20, 2014.3.13, 2014.9.25, 2014.12.30, 2016.6.30, 2017.3.23., 2018.4.5., 2018.12.31.>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2.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3. 스마트도시 시민·기업 협력 추진

4. 사물인터넷 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5. 블록체인 계획 수립·조정 및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6. 데이터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7. 스마트도시 홍보·마케팅 및 해외교류 협력 추진

8. 위고(WeGO) 사무국 운영 지원

9.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빅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2.30., 2015.7.1., 2018.12.31.>

1. 빅데이터 활용 전략계획 수립·조정

2. 빅데이터 수집·저장·활용 총괄조정

3. 민관 빅데이터 활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5.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6.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

7. 통계조사의 총괄·조정 및 시행

8.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⑦ 정보시스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3.6.20, 2014.12.30, 2017.3.23., 2018.4.5., 2018.12.31.>

1. 행정정보시스템 정책 수립·조정

2. 행정정보시스템 표준·공동활용

3. 인공지능 정책 수립·조정

4.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축·운영

5. 정보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6. 인터넷 서비스 정책 수립·조정

7. 인터넷 서비스 운영·관리

8. 공공앱 관리 정책 수립·조정

9. 웹기술 표준에 관한 사항

10. 정보시스템[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 모바일오피스,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도·시군구 행정, 공통행정 시스템] 운영·관리

1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사항

12.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중앙정부와의 정보시스템 연계추진

⑧ 공간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3.1.10, 2014.12.30, 2016.6.30., 2018.4.5., 2018.12.31.>

1.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2.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3.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4.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5. 공간정보 표준화 및 보안관리

6.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운영, 유통·개방 및 개발 지원

7. 공간정보 플랫폼 및 정책지도 구축·운영

8. 2차원 기반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9.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10.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11. 실내공간 및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2. 사회약자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13. 무인동력 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활용

14.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구축·운영

⑨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9.28, 2014.12.30., 2018.4.5., 2018.12.31.>

1. 정보통신 정책 수립·조정 및 총괄

2.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정책 수립·조정

3.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관리

4.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운영

5. 정보통신·정보보안 관련 신기술 및 기술기준 보급

6.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관련 사항

7. 정보보안 정책 수립·조정

8.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9.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10.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11.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1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안수준평가 및 침해사고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14.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조정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안전센터 구축·운영

16.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다기능 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제목개정 2013.6.20., 2014.12.30]

제22조(주택건축본부에 두는 과) ① 주택건축본부에 주택정책과·주택공급과·건축기획과·지역건축안전센터·공공주택과·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주거사업과를 둔다. <개정 2018.12.31.>

②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주거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3.23., 2018.12.31.>

③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6.9.29., 2018.12.31.>

1.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주택시장 동향분석·안정대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택통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표에 관한 사항

4.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5.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및 주거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9.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특별공급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담에 관한 사항

12. 주거복지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적임대주택 공급 총괄에 관한 사항

15.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16. 재개발 등과 다가구 매입 임대 총괄에 관한 사항

17.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8.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주택공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1. 공공지원주택 공급 업무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5. 청년 및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8.12.31.>

1. 건축 정책 및 행정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축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조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관련 의견청취

12. 무허가 건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종합행정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생애관리 및 공적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6.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7. 서울건축문화제(건축상)에 관한 사항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⑥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1.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 검토·확인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사항

6.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공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8.27., 2018.12.31.>

1. 임대주택 공급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임대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6.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매입에 관한 사항

7. 장기전세주택 제도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임대주택 관련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서울특별시 이외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부문 주택건설사업(승인, 지도)에 관한 사항

10.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1.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매각·공급에 관한 사항

12. 택지매각지구 내 미매각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3.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14.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15.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역세권구역 내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⑧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1. 공동주택 수요공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2. 아파트 지구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리모델링 총괄

4.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5.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시유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 및 관리업, 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

8.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공동주택상담실 운영

12. 공동주택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가 육성 지원

14. 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관리 지원

15. 시범·시민아파트 관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6.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총괄

17.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

18.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 감사의 실시

20.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⑨ 주거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정비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6.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1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⑩ 주거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1. 재정비촉진사업 종합(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몰·융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8.12.31.]

부칙 <제4253호,2018.12.31.>